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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중수청·공소청 법안 수정 논의 돌입…공청회서 이견 해소 모색
    與 중수청·공소청 법안 수정 논의 돌입…공청회서 이견 해소 모색
    금투세·반도체특별법 예외조항 이어 정책토론 개최“당내 의견 종합 후 정부 전달”…중수청 구조 뇌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논의 절차에 착수한다. 중수청 인력 이원화 등을 놓고 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의원들의 의견을 정리한 뒤 정부와 추가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
    2026-01-18 16:19
  • 불평등 줄이려면 소득세 실효세율 높이고 금투세 재도입 필요
    불평등 줄이려면 소득세 실효세율 높이고 금투세 재도입 필요
    낮은 소득세 실효세율…조세의 불평등 완화 기능 한계금융자산 급증에도 자본이득 과세는 제자리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실효세율을 높이고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조세의 재분배 기능이 선진국보다 제한적인 상황에서 소득세와 자본소득 과세 체계를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
    2025-12-28 10:02
  • 정부, 내년 증권거래세 0.2%로 원상회복
    정부, 내년 증권거래세 0.2%로 원상회복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이 0.20%로 환원된다. 1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 과제 중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규정 마련을 위해 2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
    2025-12-01 09:00
  • '1400만 개미' 연간 배당소득 8만원꼴…장투 稅혜택 실효성 의문
    '1400만 개미' 연간 배당소득 8만원꼴…장투 稅혜택 실효성 의문
    대주주 등 상위 10%가 배당소득 전체 91% 수령 1400만 명에 달하는 '개미투자자'의 연간 배당소득이 1인당 평균 1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내주식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배당소득 인센티브를 구상하고 있지만 애초 감세 체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에서 제
    2025-11-16 12:16
  • 구윤철 “금투세 재도입 검토 안해…배당소득세율 인하는 논의 가능”
    구윤철 “금투세 재도입 검토 안해…배당소득세율 인하는 논의 가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재도입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자본시장 안정화나 세수 확보를 위해 금투세 도입을 검토하느냐”고 묻자 “그 부분은 이미 국회에서 결론이 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2025-11-11 20:10
  • 부동산 세제 개편 지방선거 이후로…與 '보유세 강화' 온도차
    부동산 세제 개편 지방선거 이후로…與 '보유세 강화' 온도차
    정부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춰 매물잠김 해소”여당 지도부 "세제 개편 검토 안 해"…선거 변수로상속세 공제 확대는 연내 추진…5억→8억원 상향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방향으로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지도부는 선거를 앞두고 "세제 개편을 검토하지
    2025-10-26 09:47
  • KB증권도, 다이렉트인덱싱 서비스 종료…금투세 무산 여파
    KB증권도, 다이렉트인덱싱 서비스 종료…금투세 무산 여파
    KB증권이 다이렉트인덱싱 서비스 제공을 종료하기로 했다. 다이렉트인덱싱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있던 시기 출시했던 서비스다. 금투세 도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실효성이 사라지자 서비스 종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5일 KB증권은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서비스 종료일은 다음달 27일이다. 다이렉트인덱싱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다
    2025-09-05 15:56
  • 법인세 전구간 1%p↑…증권거래세도 환원 [2025세제개편]
    법인세 전구간 1%p↑…증권거래세도 환원 [2025세제개편]
    윤석열 정부에서 깎였던 법인세율이 2022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됐던 국내주식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p) 인상한다고 밝혔다. 과세표준(과표) 구간별 법인세율은 윤석열 정부에서 2억
    2025-07-31 17:00
  • 법인세 최고 24→25% 등 尹감세 복원…대주주 기준 다시 10억 [2025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 24→25% 등 尹감세 복원…대주주 기준 다시 10억 [2025 세제개편]
    정부, 2025년 세법개정안 발표"세입기반 정상화 필요…'진짜성장' 기반 마련"법인세 전구간 1%p↑…세수효과 年 4.3조원증권거래세·대주주기준 환원…배당 분리과세 도입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에서 1%포인트(p)씩 내린 법인세를 3년 만에 원상복구한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권거래세율도 0.15%에서
    2025-07-31 17:00
  • 李정부, 법인·대주주 '尹부자감세' 전면 복원...법인세 원상 복구할 듯
    李정부, 법인·대주주 '尹부자감세' 전면 복원...법인세 원상 복구할 듯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는 전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전면 원상 복구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의 원칙에서 벗어난 과도한 감세로 세입기반이 허물어졌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에는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조치들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윤석
    2025-07-20 09:52
  • 기재위, 추경안 심사…조세 법안 116건 회부
    기재위, 추경안 심사…조세 법안 116건 회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 특히 가상자산(코인) 과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국민청원은 폐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총 217건의 법률안 및 청원이 상정됐으며, 조세 관련 법안 116건은 조세소위로, 공공기관 운영 및 재정 관련 법안 96건
    2025-04-24 18:24
  • 김동연 "책임있는 후보라면 '증세' 얘기해야"
    김동연 "책임있는 후보라면 '증세' 얘기해야"
    김경수 예비후보에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증세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지사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백팩 메고 TMI'(도어스테핑)를 진행하고 "정치권에서 포퓰리즘에 따른 '감세 경쟁'이 그동안 쭉 이뤄져왔다"며 "국가 장래를 생각한다면 감세로는 무너져내리는 나라를 일으켜세울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책임있는 정치인이고 대선 후보라면
    2025-04-16 14:12
  • [조동근 칼럼] 포퓰리즘에 경도된 ‘상법개정의 정치화’ 막아야
    [조동근 칼럼] 포퓰리즘에 경도된 ‘상법개정의 정치화’ 막아야
    모든 주주이익 동시보호는 불가능이사충실의무 확대 법적근거 없어규제혁파 급한데 기업발목 잡기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추가적 협의가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거부한 지 하루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개정안은 민생경제법안이기에 3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민주당의 상법개정 관련 전략을 간파할 필요가 있다
    2025-03-03 18:52
  • [오늘의 증시리포트] "하이브, 업종 최선호주 의견 유지"
    [오늘의 증시리포트] "하이브, 업종 최선호주 의견 유지"
    ◇토비스 4Q24 Review: 턴어라운드에서 성장으로 계속되는 수출 성장 4Q24 Review: 기대에 부합한 실적 Valuation & Risk 목표주가 28,000원 하향 최승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 ◇비올 속도 내는 아시아, 회복이 요원한 미국 기술이전 수입을 제외하면 다소 아쉬웠던 2024년 미국 부진에 가려진 아시아 지역 성장성 목표주가 11
    2025-02-26 07:59
  • 안철수 "주 52시간 '반도체특별법', 직종마다 다르게 적용해야"
    안철수 "주 52시간 '반도체특별법', 직종마다 다르게 적용해야"
    당정이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이 '주 52시간' 상한을 넘어 일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직종마다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평균 주 52시간이 제조업에서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2025-02-06 09:08
  • ‘실용주의’ 강조 이재명, 3일 반도체법 토론 주재…‘우클릭’ 이어가나
    ‘실용주의’ 강조 이재명, 3일 반도체법 토론 주재…‘우클릭’ 이어가나
    민주,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 반대 입장이재명 “필요 조치 과감·전향적으로”…기존 입장 바꿀까앞서 금투세 폐지·코인 과세 유예 당론 번복한 바 있어 ‘흑묘백묘론’을 바탕으로 실용주의와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3일 직접 좌장을 맡아 ‘행
    2025-02-02 14:38
  • 증시 개장식 참석한 여야정...“주식시장 활성화” 한목소리
    증시 개장식 참석한 여야정...“주식시장 활성화” 한목소리
    거래소, 2025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권성동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송구”오기형, 정치 불활실성·경제시스템 복원 필요 여당과 야당, 정부는 2일 새해 첫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모여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기원했다. 특히 여야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여의도 서울사무
    2025-01-02 11:35
  • [2025 증시 바뀌는 것들] 신규 거래소 출범에 국내외 증시 거래시간↑...3월 공매도 재개도
    [2025 증시 바뀌는 것들] 신규 거래소 출범에 국내외 증시 거래시간↑...3월 공매도 재개도
    2025년 을사년 증시의 가장 큰 변화는 국내외 증시 거래 시간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거래소가 신규로 출범하면서 현재보다 투자자들의 거래 편의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3월엔 공매도 재개가 예정돼 있다. 업계에선 PBS(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 사업 수요 확장도 기대 중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25년부터 국내와 해외 증시 거래시간이
    2025-01-01 09:25
  • ‘2024 코인 이슈’ 돌아보기…美 비트코인 현물 ETF부터 韓계엄 쇼크까지
    ‘2024 코인 이슈’ 돌아보기…美 비트코인 현물 ETF부터 韓계엄 쇼크까지
    올해 가상자산 시총 1.65조→3.27조 달러…2배 가까이 상승비트코인은 4만2280달러에서 한때 10만 달러 돌파하기도상반기 이슈 중심엔 ‘현물 ETF’, 하반기 ‘親가상자산 트럼프’ 2024년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연초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부터 연말 트럼프 당선, 한국 계엄 쇼크까지 다양한 이슈가 발생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투
    2024-12-31 05:00
  • 업비트 앱 사용자 수, 5대 증권사 앱 평균 2배 넘어
    업비트 앱 사용자 수, 5대 증권사 앱 평균 2배 넘어
    업비트 11월 MAU, 국내 5대 증권사 앱 평균 2배비트코인 1억 원 돌파 이후 다운로드 급증빗썸 MAU 224만…증권사 평균 226만 따라잡아'비트코인' 네이버 검색어 트렌드…'주식' 8.5배↑ 가상자산은 각종 온라인 지표에서 주식 시장을 크게 앞섰다. 업비트 앱 사용자 수는 국내 5대 증권사 앱 평균의 2배를 넘었으며, 검색 포털에서 '비트코인'
    2024-12-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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