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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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가상자산 과세 폐지가 공정성에 부합”…국세청 준비 부족도 도마

가상자산 과세 폐지론 부상…주식과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준비 부족·해외 유출 우려도…실효성 문제 제기업계·정치권 “규제보다 육성” 한목소리…2단계 입법 논의 촉구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만 예정대로 시행되면 과세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2026-03-25 13:40
[넥스블록]“가상자산 과세 준비 안 돼” 국민의힘 소득세 폐지 입법 추진

국세청 시스템 미비·해외 유출 풍선효과 우려 제기니모닉 코드 노출 사고도 언급…“가상자산 이해 부족 드러나”금투세 폐지 후에도 2027년 과세 예정…“형평성·집행 가능성 모두 의문”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데다 5대 원화거래소 중심 과세는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유출을 부

2026-03-25 13:26
가상자산 시장 키우나 조이나…업계 셈법 '복잡'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세제 완화 기대와 감독 강화 움직임이 동시에 부상하는 전환점에 서 있다. 정치권의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추진과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방침이 맞물리면서 업계는 제도권 안착 기대와 경쟁력 저하 우려가 교차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한 모습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하는 소

2026-03-24 16:27
가상자산 과세 폐지·유예 논란 속 준비 착수…실무 대응 본격화

송언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금투세 폐지 뒤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 추진…과세 원년 앞두고 인프라 정비 병행취득가액·해외거래 포착이 관건…“정책 의지 문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폐지·유예 논란이 재점화됐다. 다만 과세당국과 국회 안팎에서는 집행 인프라와 제도 보완 작업도 병행되면서, 쟁점은 실제 시행 가능성으로 옮겨

2026-03-22 11:08
與 중수청·공소청 법안 수정 논의 돌입…공청회서 이견 해소 모색

금투세·반도체특별법 예외조항 이어 정책토론 개최“당내 의견 종합 후 정부 전달”…중수청 구조 뇌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논의 절차에 착수한다. 중수청 인력 이원화 등을 놓고 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의원들의 의견을 정리한 뒤 정부와 추가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

2026-01-18 16:19
불평등 줄이려면 소득세 실효세율 높이고 금투세 재도입 필요

낮은 소득세 실효세율…조세의 불평등 완화 기능 한계금융자산 급증에도 자본이득 과세는 제자리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실효세율을 높이고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조세의 재분배 기능이 선진국보다 제한적인 상황에서 소득세와 자본소득 과세 체계를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

2025-12-28 10:02
정부, 내년 증권거래세 0.2%로 원상회복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이 0.20%로 환원된다. 1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 과제 중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규정 마련을 위해 2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

2025-12-01 09:00
'1400만 개미' 연간 배당소득 8만원꼴…장투 稅혜택 실효성 의문

대주주 등 상위 10%가 배당소득 전체 91% 수령 1400만 명에 달하는 '개미투자자'의 연간 배당소득이 1인당 평균 1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내주식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배당소득 인센티브를 구상하고 있지만 애초 감세 체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에서 제

2025-11-16 12:16
구윤철 “금투세 재도입 검토 안해…배당소득세율 인하는 논의 가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재도입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자본시장 안정화나 세수 확보를 위해 금투세 도입을 검토하느냐”고 묻자 “그 부분은 이미 국회에서 결론이 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2025-11-11 20:10
부동산 세제 개편 지방선거 이후로…與 '보유세 강화' 온도차

정부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춰 매물잠김 해소”여당 지도부 "세제 개편 검토 안 해"…선거 변수로상속세 공제 확대는 연내 추진…5억→8억원 상향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방향으로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지도부는 선거를 앞두고 "세제 개편을 검토하지

2025-10-26 09:47
KB증권도, 다이렉트인덱싱 서비스 종료…금투세 무산 여파

KB증권이 다이렉트인덱싱 서비스 제공을 종료하기로 했다. 다이렉트인덱싱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있던 시기 출시했던 서비스다. 금투세 도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실효성이 사라지자 서비스 종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5일 KB증권은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서비스 종료일은 다음달 27일이다. 다이렉트인덱싱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다

2025-09-05 15:56
법인세 전구간 1%p↑…증권거래세도 환원 [2025세제개편]

윤석열 정부에서 깎였던 법인세율이 2022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됐던 국내주식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p) 인상한다고 밝혔다. 과세표준(과표) 구간별 법인세율은 윤석열 정부에서 2억

2025-07-31 17:00
법인세 최고 24→25% 등 尹감세 복원…대주주 기준 다시 10억 [2025 세제개편]

정부, 2025년 세법개정안 발표"세입기반 정상화 필요…'진짜성장' 기반 마련"법인세 전구간 1%p↑…세수효과 年 4.3조원증권거래세·대주주기준 환원…배당 분리과세 도입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에서 1%포인트(p)씩 내린 법인세를 3년 만에 원상복구한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권거래세율도 0.15%에서

2025-07-31 17:00
李정부, 법인·대주주 '尹부자감세' 전면 복원...법인세 원상 복구할 듯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는 전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전면 원상 복구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의 원칙에서 벗어난 과도한 감세로 세입기반이 허물어졌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에는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조치들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윤석

2025-07-20 09:52
기재위, 추경안 심사…조세 법안 116건 회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 특히 가상자산(코인) 과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국민청원은 폐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총 217건의 법률안 및 청원이 상정됐으며, 조세 관련 법안 116건은 조세소위로, 공공기관 운영 및 재정 관련 법안 96건

2025-04-24 18:24
김동연 "책임있는 후보라면 '증세' 얘기해야"

김경수 예비후보에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증세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지사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백팩 메고 TMI'(도어스테핑)를 진행하고 "정치권에서 포퓰리즘에 따른 '감세 경쟁'이 그동안 쭉 이뤄져왔다"며 "국가 장래를 생각한다면 감세로는 무너져내리는 나라를 일으켜세울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책임있는 정치인이고 대선 후보라면

2025-04-16 14:12
[조동근 칼럼] 포퓰리즘에 경도된 ‘상법개정의 정치화’ 막아야

모든 주주이익 동시보호는 불가능이사충실의무 확대 법적근거 없어규제혁파 급한데 기업발목 잡기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추가적 협의가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거부한 지 하루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개정안은 민생경제법안이기에 3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민주당의 상법개정 관련 전략을 간파할 필요가 있다

2025-03-03 18:52
[오늘의 증시리포트] "하이브, 업종 최선호주 의견 유지"

◇토비스 4Q24 Review: 턴어라운드에서 성장으로 계속되는 수출 성장 4Q24 Review: 기대에 부합한 실적 Valuation & Risk 목표주가 28,000원 하향 최승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 ◇비올 속도 내는 아시아, 회복이 요원한 미국 기술이전 수입을 제외하면 다소 아쉬웠던 2024년 미국 부진에 가려진 아시아 지역 성장성 목표주가 11

2025-02-26 07:59
안철수 "주 52시간 '반도체특별법', 직종마다 다르게 적용해야"

당정이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이 '주 52시간' 상한을 넘어 일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직종마다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평균 주 52시간이 제조업에서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2025-02-06 09:08
‘실용주의’ 강조 이재명, 3일 반도체법 토론 주재…‘우클릭’ 이어가나

민주,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 반대 입장이재명 “필요 조치 과감·전향적으로”…기존 입장 바꿀까앞서 금투세 폐지·코인 과세 유예 당론 번복한 바 있어 ‘흑묘백묘론’을 바탕으로 실용주의와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3일 직접 좌장을 맡아 ‘행

2025-02-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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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가상자산 과세 준비 안 돼” 국민의힘 소득세 폐지 입법 추진

국세청 시스템 미비·해외 유출 풍선효과 우려 제기니모닉 코드 노출 사고도 언급…“가상자산 이해 부족 드러나”금투세 폐지 후에도 2027년 과세 예정…“형평성·집행 가능성 모두 의문”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데다 5대 원화거래소 중심 과세는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유출을 부

2026-03-25 13:25
가상자산 과세 폐지·유예 논란 속 준비 착수…실무 대응 본격화

송언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금투세 폐지 뒤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 추진…과세 원년 앞두고 인프라 정비 병행취득가액·해외거래 포착이 관건…“정책 의지 문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폐지·유예 논란이 재점화됐다. 다만 과세당국과 국회 안팎에서는 집행 인프라와 제도 보완 작업도 병행되면서, 쟁점은 실제 시행 가능성으로 옮겨

2026-03-23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