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2023년 기준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에서 권고하는 금융기관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BIS 비율)은 13.18%로, 금융 당국이 요구하는 최소 기준을 간신히 충족하는 수준"이라며 "자기자본 증대로 안정적인 BIS 비율을 갖추게 되면 성장을 위한 대출 규모 확대와 중장기적 신규 투자 폭이 넓어지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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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은 금융당국의 규제 수준(100%)을 상회하는 131.1%(2023년)의 대손충당금을 쌓았다. 2021년부터 3년 연속 무배당 기조를 유지하면서 금융당국의 규제 수준(9배) 안에서 7.2배 수준으로 안정적인 레버리지 관리도 이어가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지표는 연체율이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신금융사에 속하는 전업계 카드사 8곳(신한...
‘G5 국가의 지주회사 체제 사례 연구’美, 서던 컴퍼니 그룹 7단계 출자구조英, BP 그룹의 손자회사로 금융사 보유“우리나라는 대부분 금지ㆍ제한 규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행위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G5 국가의 지주회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했다. 그는 “이사가 합리적으로 경영 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판단 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일련의 발언은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금융당국은 반기마다 선정·유지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금융위는 감독규정을 개정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다소 미달한 업체에도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기회를 최대 2회 부여했다. 예컨대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선정 시점 대비 90% 이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75...
5월 가계대출 7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주담대 중심으로 늘어5대 시중은행장 소집…"차주 상환능력 감안 대출 취급해달라"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을 소집해 가계부채 점검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과 가계부채...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12개 상장사 등록 감사인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신외부감사법(신외감법) 도입으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 등이 본격화하면서 여러 회계법인이 등록요건 유지에 대한 부담을 호소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감사품질 최우선시...
11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달 19일 국책ㆍ시중은행장들과 회동해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원장이 17개 은행장과 만나는 것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를 위해 은행권이 지원에 나선 것에 대한 감사 인사 등이 있을 것”이라면서 “다음 달 시행되는 책무구조도를 포함해 현안에 대한...
이 과장은 "책임준공약정 예외는 현재 전쟁이나 지진 등 천재지변 두 가지 정도로 국한돼 있는데,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확산이나 노조 파업 등 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로 늘리기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독일의 정책금융기관인 KfW는 정부에 배당을 하지 않고 순이익 전부를 유보해 정책금융에 재투자하고 있다"면서 "산은이 KfW처럼 순이익을 내부에 유보할 수 있다면 매년 3조 원 규모의 현금증자를 받는 효과를 낼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이날 HMM과KDB생명 매각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강 회장은 "HMM 매각...
11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 경상도 소재 한 지점에서 발생한 약 100억 원의 횡령 사고와 관련한 정확한 경위와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12일 현장 검사를 나간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제 밤 사고 사실을 보고받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현장 검사를 나가기로 했다. 대출 위조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워크숍 모두발언을 통해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법 시행 전까지 사업자의 법규 이행 준비를 지원하고, 시행 이후에는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검사로 시장 신뢰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 미비에 따른 규제 공백을 보완하기...
대표이사 관리의무 상세 내용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 중'제재·면책기준 운영 지침' 제작해 금융사 예측가능성↑금융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이날 국무회의 통과감독규정 개정안도 이달 말 금융위원회서 상정ㆍ의결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과 운영 지침 마련에 나섰다. 책무에 대한 설명, 배분 방법과 대표이사의 관리 의무 상세 내용 등을 담은...
11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 경상도 소재 한 지점에서 발생한 약 100억 원의 횡령 사고와 관련한 정확한 경위와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검사를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제 밤 사고 사실을 보고 받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현장검사를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장조사를 통해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금융당국은 4인뱅을 기존 인터넷은행과 달리 소상공인에 특화된 은행으로 만들 계획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3곳의 인뱅이 출범하면서 개인 부문은 이미 포화 상태지만 4인뱅의 경우 소상공인 부문은 비대면 시장에서 차별성이 있는 새로운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3분기 제4인뱅 선정을 위한 새로운 인가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데다 보험 소비자 개인의 실수로 발생한 것이 아닌 만큼 정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보상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현재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따로 논의를 진행하지는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험사와 계약자 간 사적 계약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 따로 고려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며 “국가나 지자체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사들의 ‘시어머니’인 금융감독당국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곳이 국회 정무위원회다. 21대 국회 정무위는 낙제점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 초기 밀어붙였던 규제 완화와 혁신을 위한 법안은 번번히 가로막혔다. 횡재세 같은 반시장적인 포퓰리즘 입법만 쏟아졌다. 정쟁에 휩쓸리면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 사실상 합의된 법안마저 결국...
그는 이어 “금융위에서도 자체 판단이 어려울 경우, 당국에 문의하라고 밝힌 만큼 업체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사업을 진행하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스프레드 리서치팀 역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때도 명확한 규정보다는 사업자들이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사업을 한 번 더 검토하라는 의미가 강했다”면서 “이번 NFT 가이드라인도 그런 의미로...
금융당국·유관기관,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3차)개최“전산화와 더불어 제도개선·시스템 확립 필요”이복현 “제도개선 최종안 조만간 발표”
공매도 전산화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개인과 기간관 차이를 없애는 개혁도 필요하다.전산 시스템은 조직 설계와 조화를 이뤄야 효과가 극대화한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공매도 전산화를 두고 개인투자자와...
또한 “원칙적으로 봤을 때 사업자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힘들 경우 당국에 문의하면 판단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NFT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전 단장은 “(가이드라인은) 대체로 NFT를 가상자산으로 판단해서 규제하지는 않겠다는 의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