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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실근로시간 산정임금보다 적으면 임금체불"

앞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는 정액급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제수당으로 통합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 형태의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로 판단된다. 또한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구분된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약정된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수당보다 적으면 그 차액이 ‘체불임금’으로 다뤄진다. 고용노동부는 9일

2026-04-08 12:00
“불법찬조금 잡는다”⋯서울교육청, 모바일 신고센터 연중 운영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 내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해 모바일 기반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그간 서울교육청은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를 PC 기반으로 운영해왔으나, 신고 및 적발 실적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모바일 체제로 전면 개편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누구나 언제든 신고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는 설명이다. 불법찬조금은 교육지원 활동을 명

2026-04-08 12:00
포스코, 조업 지원 협력사 7000명 직고용 “외험의 외주화 근절”

원·하청 구조 획기적 개선으로 안전체계 강화소모적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일단락…상생 노사모델 구축 포스코는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로드맵을 8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 원·하청 관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안전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는 제철 공정 특성상 대규모 설비가 24시간

2026-04-08 08:14
‘7000명 직고용’ 포스코, 원·하청 구조 수술⋯‘위험 외주화’ 끊는다

포스코가 협력사 현장 인력 약 7000명을 직접 고용하는 결단을 내린 가운데 장기간 이어진 원·하청 갈등을 해소하고 산업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조치란 평가가 나온다. 포스코는 7일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상 인력은 약 7000명으로, 순차적으로

2026-04-07 20:30
금감원, 디지털 리스크 감독체계 전환⋯“사후 제재서 사전 예방으로”

금융당국이 금융권 IT·정보보안 사고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리스크 감독체계를 사후제재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국회와 금융협회, 금융보안원, 국내외 보안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 간담회’를 열고 사전예방적 디지털 리스크 감독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침해사고와 전산장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기존

2026-04-07 14:00
기술탈취 피해기업들 “반복되는 탈취에 고통은 피해기업 몫”

기술탈취 피해를 주장하는 중소기업 4곳이 반복되는 대기업 기술탈취와 장기 소송 부담을 호소했다.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열린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장에는 대기업과 기술탈취 분쟁을 겪고 있는 피해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피해 상황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

2026-04-07 10:30
축산물이력번호 속이고 미국산이 한우로 둔갑…1분기 축산물 유통위반 103건 적발

원산지 거짓표시 38건·이력제 위반 62건…식품표시·위생 위반도 확인농식품부, 이력번호 거짓표시 처벌 강화 추진…축산물이력법 개정안 국회 논의 축산물 이력번호를 빼거나 거짓으로 적고, 미국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올해 1분기에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가 축산물이력제와 원산지 표시를 함께 들여다본 합동점검에서 100건이 넘는 위반 사항이

2026-04-06 11:00
한양증권, 청소년 보호 캠페인 동참⋯“불법 도박 대신 미래에 투자하세요”

한양증권은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을 촉구하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6일 한양증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청소년 대상 불법 온라인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범사회적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릴레이 캠페인을 주관하고 있다. 한양증권은 이번 캠페인에서 ‘불법 도박 대신, 미래에 투자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2026-04-06 09:57
두나무-경찰대 금융범죄분석센터, 디지털자산 범죄 근절 위해 민관 협력 '맞손'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대표 오경석)는 지난 3일 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와 공동으로 ‘디지털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공공민간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자산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법 집행기관과 민간 거래소 간 실질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최초의 합동 학술 행사다. 최근 보이스피싱

2026-04-06 08:28
공공부문 ‘쪼개기 근로계약’ 등 익명 제보받는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의 불공정 계약과 부당한 고용 관행을 근절하고자 6일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를 정식 개소한다고 5일 밝혔다. 상담센터는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운영된다. 노동포털에서 민원 신청·조회,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 메뉴를 순서대로 누르면 온라인

2026-04-05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6일 ~ 4월 10일)

◇재정경제부 6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청와대), 14:00 대정부질문(국회) △재경부 1차관 17: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재경부 2차관 10:00 재경위 예결소위(국회), 17:00 재경위 예결소위(국회) △국가데이터처, 2026년 국가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아세안+3 거시경제

2026-04-05 08:55
김종민 메리츠증권 대표,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 동참

메리츠증권은 김종민 대표이사가 청소년 불법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피해 예방을 촉구하는‘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불법 온라인 도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범사회적 예방 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이 주관해 진행하는 범국민적 릴레이 활동이다. 김 대표는

2026-04-01 16:02
문체부, 암표 의심 사례 186개의 게시글 경찰 수사 의뢰

프로야구 개막전 전후 암표 거래 급증, 최대 13배 고액 거래 사례 확인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 프로야구 개막과 함께 증가하는 암표 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고액·다량 암표 의심 사례 186개의 게시물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일 문체부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프로야구 암표 신고·모니터링 결과 약 1만6000여 건이 확인됐다. 특히

2026-04-01 15:59
LH, 건설현장에 안전감시단 배치 본격화⋯건설재해 근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일 건설현장 상주 인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시단’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 규모별로 1~3명 수준의 안전관리자가 의무 배치된다. 그러나 인력 규모가 제한적인 만큼 넓은 현장을 상시 감시하는 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여

2026-04-01 10:36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4월 1일부터 운영 개시

기획예산처와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4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는 국민이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된다. 온라인은 4월 1일 0시부터, 오프라인은 같은 달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온라인

2026-03-31 10:27
코레일, 반부패·청렴 추진 협의회 개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6일 오전 대전 본사 영상회의실에서 ‘반부패·청렴 추진 협의회’를 열고 올해 반부패 추진계획과 부패 취약분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태승 코레일 사장을 비롯해 본사 실·단·본부장과 전국 12개 지역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실시간 영상으로 참석했다. 코레일은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을 다짐하는 ‘반부패·청

2026-03-26 15:17
대포계좌·신종피싱 동시 차단…보이스피싱 대응 고도화

법 개정 전에도 지급정지·거래차단 등 임시조치 최대한 활용4월 중 범금융권 협의체 출범…신종피싱 대응체계 상시 가동 금융당국이 투자리딩방 사기,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등 신종 피싱 범죄와 대포계좌에 대한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다. 다음달 '공동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금융·수사당국 간 정보공유와 공동 탐지체계를 강화해 범죄 의심계좌를 보다 신속하게 차단할 방

2026-03-26 14:30
[논현광장_박덕배의 금융의 창] ‘금융 허리’ 키워야 私금융 잡는다

급전 필요땐 대출 여부가 우선순위저축銀·대부업 등 최종단계 강화해저신용자 합법적 돌파구 넓혀줘야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신고 건수는 지난해 1만7000건을 넘으며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2026-03-26 06:00
한국거래소, '우수 컴플라이언스 시상식' 개최…대신·IBK 최우수상

한국거래소는 서울사옥 종합홍보관에서 ‘2025년 우수 컴플라이언스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거래소는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준법문화 확산에 기여한 법인 3곳과 개인 12명에 시상했다. 법인 부문에서는 대신증권과 IBK투자증권이 각각 대형사·중소형사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키움증권은 베스트 프랙티스상을 받았다. 개인 부문에서는 불

2026-03-25 17:11
'마약왕' 박왕열 필리핀서 국내 송환...李대통령 임시인도 요청 통했다

李, 정상회담서 직접 '마약왕' 인도 요청 필리핀 교도소 수감 중에도 마약 유통 의혹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에도 한국으로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마약왕' 박왕열이 국내 송환된다. 25일 법무부는 국제 '마약왕' 박왕열 씨를 필리핀으로부터 임시인도 받는다고 밝혔다. 박 씨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다. 임시인도란 범죄

2026-03-25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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