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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 발표 △2024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5월 1일(수)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청년고용정책 통해 취준생활 탈출하세요 2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협약 및 간담회...
    2024-04-28 08:57
  • [주간증시전망] 美 3월 PCE 발표…FOMC 회의 영향 주목
    [주간증시전망] 美 3월 PCE 발표…FOMC 회의 영향 주목
    다음 주 주요 이벤트로는 중국 4월 제조업·비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30일), 유럽 4월 소비자물가(4월 30일), 미국 4월 전환사채(CB) 소비자신뢰지수(30일), 중국 노동절 연휴 휴장(5월 1일~5일), 한국 근로자의날 휴장(1일), 한국 4월 수출입(1일), 미국 공급자관리협회(ISM) 제조업(1일), 미국 FOMC(2일), 미국 4월 고용보고서(3일) 등이 있다.
    2024-04-27 09:00
  • 강원랜드,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A등급' 달성
    강원랜드,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A등급' 달성
    안전문화의 날 정례화, 안전보건 우수인력 포상제도 도입, 안전 교육장 확장, 감정근로자 관리 강화 등 다양한 안전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최 직무대행은 “강원랜드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활동에 적극 참여한 덕분에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며 “고객과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글로벌 복합리조트로 거듭나기 위해...
    2024-04-19 09:53
  • 비정규직 차별,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저축은행 등 노동법 위반 185건 적발
    비정규직 차별,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저축은행 등 노동법 위반 185건 적발
    비정규직 차별로는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에 지원하는 학자금·의료비·사내대출을 비정규직에는 지원하지 않은 사례, 기업여신 영업업무 정규직에 지원하는 자기계발비·생일축하금과 근로자의 날 수당을 단시간 근로자에 미지급한 사례, 직접고용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간 복지카드·명설선물비를 차별한 사례, 고용형태별로 중식대를 차등 지급한 사례 등이...
    2024-04-03 12:00
  • [노무, 톡!] 보상휴가와 휴일대체는 다르다
    [노무, 톡!] 보상휴가와 휴일대체는 다르다
    이 경우 단체협약 등에서 휴일을 특정하여 근로일로 정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다590 판결)된다.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는 경우...
    2024-02-26 05:00
  •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중소기업계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은 본인뿐 아니라 기업주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다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한 분이라도 다치거나 사망하면 폐업 등 최악의 상황까지 갈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고로 인해 수사가 장기화되면 통상 1인 다역을 하는 기업 대표는 여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결국 경영 공백이 불가피하다. 현장에선 폐업...
    2024-01-25 15:59
  • [논현로] 국민체감 끌어내는 규제혁파
    [논현로] 국민체감 끌어내는 규제혁파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은 2013년도에 전면 개정이 된 후 제12조의 2(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의 1항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2024-01-25 05:00
  • 행동주의 펀드, KT&G에 전ㆍ현 이사 상대 소 제기 청구
    행동주의 펀드, KT&G에 전ㆍ현 이사 상대 소 제기 청구
    KT&G는 자사주 출연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이었다는 입장이다. KT&G는 이날 입장을 내고 “회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익법인과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목적으로 자사주 일부를 출연했다”며 “출연 당시 이사회는 관련 법령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2024-01-22 20:51
  • [노무, 톡!] 퇴직연금 지연이자
    [노무, 톡!] 퇴직연금 지연이자
    근로자는 자기 계좌에 추가 금액을 납입할 수 있고, 운용 결정을 하므로 기대 이익도 손실 위험도 모두 근로자의 몫이다. DC의 이런 특징 때문에 은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운용 손실을 보전하도록 지연이자를 부담시키고 있다. 즉, 퇴직금 제도나 확정급여형(DB)제도에도 있는 지연이자(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연리 20%)와 형사처벌 외에...
    2024-01-22 05:00
  •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이어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면서도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이 고금리, 고물가로 견디기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역시 근로자와 서민에게 돌아갈 것...
    2024-01-16 11:04
  • 한신공영, 4년 연속 중대 재해 ‘제로’ 다짐…‘안전의 날’ 행사 시행
    한신공영, 4년 연속 중대 재해 ‘제로’ 다짐…‘안전의 날’ 행사 시행
    이번 ‘안전의 날’ 행사는 한신공영이 현재 시공 중인 ‘서울 9호선 4단계 3공구’ 현장에서 진행됐다. 선홍규 대표이사와 김경수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비롯해 임직원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중대 재해 근절 결의문 선언’으로 시작해 건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추락’, ‘낙하’, ‘협착’, ‘전도’, ‘감전’ 등의 재해 유형이 각각...
    2024-01-05 17:14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외국인 근로자 장기근속 특례를 도입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개정안도 현재 상임위 소위에 계류돼 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지난 10월 공동성명을 통해 외국인고용법...
    2024-01-02 13:59
  • 협력재단, 가족친화경영 기관 유효기간 연장
    협력재단, 가족친화경영 기관 유효기간 연장
    협력재단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 전원이 육아휴직을 이용했으며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 휴가 등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유연근무제에 해당하는 시차출퇴근제 이용과 연차 사용률도 높은 수치를 보이며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할...
    2023-12-20 09: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우리 쌀 가공품 시식의 날 운영 ◇고용노동부 11일(월) △고용부 장관 15:00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확산 MOU체결 및 간담회(소상공인연합회), 19:30 물류센터 간담회 및 새벽배송 현장방문(김포) △고용부 차관 13:00 2023년도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협의회(서울고용노동청) △’23.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사업장...
    2023-12-10 08:51
  • 만족도 높은 공공형 계절근로제, 내년에도 대폭 확대 전망
    만족도 높은 공공형 계절근로제, 내년에도 대폭 확대 전망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와 통역, 건강보험 등도 지원하고, 이용료도 합리적이어서 농가와 근로자 모두 만족하는 사업이다. 또 음성화돼 있는 일부 외국인 농업 인력 공급을 양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를 모은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내년 70개소로 확대된다. 지난해 5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뒤 올해는...
    2023-11-24 10:38
  • [이투데이 말투데이] 천도수근(天道酬勤)/루이스 전환점
    ☆ 시사상식 / 루이스 전환점(Lewisian Turning Point) 개발도상국이 산업화 초기에 농촌의 값싼 인력이 도시의 산업 분야로 유입되면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지만, 일정 시점에 이르면 임금인상과 저임금 근로자의 고갈로 경제 성장세가 꺾이는 현상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서 루이스가 제기한 개념으로 루이스 전환점에 이르면 인력 수요·공급 간 불일치로...
    2023-11-20 05:00
  •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특히 회사 경영 전반이 마비되면 근로자의 생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C 대표는 “근로자는 17명 정도지만 가족까지 치면 한 30~40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명 내외 건설업종 회사를 운영하는 D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언론도 그렇고 크게 생각을 하면서 자꾸 대표가 구속되는 등의 부분이 부각되다 보니 중요한 것은...
    2023-10-19 05:00
  • [플라자] 달력은 나를 규정하지 못한다
    [플라자] 달력은 나를 규정하지 못한다
    이제는 공무원의 휴일로 시작된 공휴일이 확장되어 일반 직장인의 유급 휴일과 합쳐지기도 하고, 최근에는 오히려 공무원들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는 시대가 되었다. 공휴일의 역사는 길어서 조선왕조실록에도 성균관 학사들이 월 2회는 돌아가며 쉬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시장경제 발달과 근로자 복지가 좀 더 일찍 시작된...
    2023-10-12 05:00
  • 현대차 노조, 5년 연속 임단협 무분규 타결…車 업계 훈풍 부나
    현대차 노조, 5년 연속 임단협 무분규 타결…車 업계 훈풍 부나
    국내 공장 근로자의 경우 평균 3000만 원 수준의 성과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노사는 20일 조인식을 열고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국내 자동차 업계의 핵심인 현대차가 임단협을 무분규로 마무리하며 업계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대차 노조에 소속된 현대모비스 노조(모비스위원회)는 현대차 노조와 같은 날...
    2023-09-19 15:43
  • [노무, 톡!] 연차휴가 대체 제도
    [노무, 톡!] 연차휴가 대체 제도
    즉, 개별 근로자의 휴가 청구나 동의가 없더라도 근로자대표와 합의에 따라 특정한 근로일을 쉬도록 하고 쉰 날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징검다리 연휴’ 또는 ‘샌드위치 연휴’와 같이 휴일의 사이에 근로일이 끼어 생산성 저하가 예측되는 경우 인건비 지출을 줄이고, 연속된 휴식을 부여하여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2023-08-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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