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제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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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도입한 선진국…어떻게 사나 봤더니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일반화한 다른 나라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먼저 프랑스는 매주 35시간,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각각 37시간 근무한다. 최대 허용치도 있다. 프랑스의 주당 48시간 근무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유럽의 주 4일 근무는 반드시 ‘금요일 휴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월~금요일 가운데 근로자가 원하는 날 하루를 쉬는 방식이...

2024-04-27 06:00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 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

2024-04-26 05:00
"육아기 단축근무·시차출퇴근 효용감 커" [인구절벽 정책제언 ②-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해 출산 직전까지 편하게 회사를 다닐 수 있었다. 그는 “혜택을 받은 만큼 또 열심히 일하고 싶다는 동기가 생겼다”라며 “아이를 키우며 다양하게 확장되는 시각들을 업무적으로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남에 있는 산호수출포장은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포함해 자녀 돌봄 단축근무(1시간) 등을...

2024-04-25 05:00
'유연근무제' 의무화해야…"손실 아닌 미래 투자" [인구절벽 정책제언 ②-1]

유연근무제란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조정해 일·가정 양립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재 유출을 막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는 일부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 집중돼 있다. 보다 많은 직장인이 누릴 수 있도록 사기업까지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육아휴직과...

2024-04-25 05:00
미국 ‘동종업계 이직금지 협약’ 사라진다…기업 “기술유출 우려”

이 협약은 유사특허와 독점기술ㆍ영업비밀 유출 등을 우려한 이 제도가 근로자의 이직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급여 인상과 창업을 억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워싱턴포스트(WP)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3일(현지시간) 이를 골자로 한 ‘비경쟁 계약’ 금지 방안을 3대 2로 통과시켰다. 비경쟁...

2024-04-24 11:05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법인세 파격 감면 같은 제도는 실질적으로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조금 더 나아가야 한다. 육아휴직 후 돌아왔을 때 불이익 아닌 오히려 혜택을 받는다는 기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 평가에 반영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4-04-24 05:00
국내 플랫폼 종사자 300만명 육박…금융접근성 부족 '여전'

일찍이 플랫폼 종사자의 권리에 관심을 갖던 해외 주요국도 금융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하다. 대부분 근로 조건, 분쟁 해결 등에 초첨이 맞춰져 있어 금융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영국의 경우 약 66%의 플랫폼 종사자들은 충분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모기지 대출에 거절당한 경험이 있으며, 신용카드 발급 역시...

2024-04-20 08:00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인상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 육아 동료수당 활용 활성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구위기 대응부'를 통해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 대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전면 폐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권' 제도화 등의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여야가...

2024-04-17 13:42
[미국 1强 시대] ‘인구절벽’ 무시하는 ‘이민의 힘’…아시아 파워 따돌리는 원동력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당국자들은 이민자들이 노동시장의 경색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해 밀려들어 온 저숙련 노동자들은 임금과 물가의 과도한 상승을 막아 경기 과열의 안전판 역할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민은 장기적으로 경제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에서 취업자 가운데...

2024-04-15 05:01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노동자대표회의' 도입, 노동자대표회의와 사측 간 '사업장 협정'으로 취업규칙 대체, 주4일제 도입 추진 등을 정책으로 내세웠다. 기업들이 우려하는 제도들이다. 특히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야권은 아무래도...

2024-04-11 16:33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이어 응답 기업의 35.5%는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규제로 ‘주 52시간제 등 근로 시간 규제’를 꼽았고, 21.0%는 ‘최저임금제도’라고 답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 규제 환경이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뿐만 아니라 한시적 규제유예 확대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조치들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2024-04-10 19:00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어”…벤처업계 “근로시간제 개편 입법 필요”

스타트업 근로자 65% “충분한 보상 있다면 52시간 이상 일할 의향 있어”“획일적 근로시간제 벤처 혁신 훼손, 노동 유연성 확보 위해 근로시간제도 개편 입법 필요”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10명 중 6명은 충분한 보상이 있다면 주 52시간 이상 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업계는 올해 주 52시간제를 개선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고 있다. 10일...

2024-04-10 10:43
LG전자,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 5.2%로 확정

올해 대졸 신입사원 초임은 5200만 원이다. 인상된 임금은 3월 급여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노경은 이 외에도 난임치료휴가를 기존 유급 3일에서 유급 6일까지 늘리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모성보호제도 개선 등 일부 제도 및 복리후생 지원도 확대했다.

2024-04-09 16:13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는 이름하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의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 연장, 통상임금 포괄범위 확대, 성과급폐지와 연공급 재도입, 전 정부가 추진해 오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폐지 등 여러 친노동 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었다. 결과적으로 많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2024-04-09 05:00
KAI, 출산장려금 최대 30배 상향…셋째 이상 3000만 원

KAI는 현금성 정책 외에도 임직원들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복지제도를 시행 중이다. △가족돌봄 휴가·휴직 △임산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학자금 지원 △학교 입학·졸업 축하금 △본인과 가족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선택근무제도와...

2024-04-05 16:16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주로 해당 기업 근로자가 아닌 상급단체(예컨대 OO노총) 간부가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제도라고 한다. 문제는 조합원 자격이나 해당 기업과의 관련성에 대해 법조문상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데 있다. 법조문대로라면 아무 노조든 조합원이기만 하면 임의의 사업장에 출입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장에 들어와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조합 활동의...

2024-04-05 05:00
의료계 “尹 대통령 담화, 해결 실마리 제시 기대했지만 실망”

이를 따를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원의 의지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의협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자고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모두가 따를 것 같지는 않다”라면서도 “동네 병·의원에서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서는 분노를 하고 있다. 참여 규모가 점점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1 16:33
중견련 “제22대 국회,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이뤄내야”

또한 중견련은 141개국 중 97위, 노사관계는 130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 수준을 지적하면서, ”근로자의 편익과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정규직 근로자 고용 보호 완화,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및 직장점거 금지 등을 통해 노사관계의 무너진 균형을 바로잡고,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2024-04-01 09:24
대통령실, 도심 속도제한 탄력운영·전동킥보드 안전조치 등 최고 정책 제안 선정

이외에 안전 분야에서는 '전동킥보드 안전조치 제도화'가 우수 민생·공감 제안으로 꼽혔고, △별거 등 특별한 사정 시 전학서류 간소화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를 위한 관리비 인상 방지 △중소기업육성 자금이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제한적 가족활동지원 허용 방안 검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범위 확대 △전용...

2024-03-28 16:27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 수순...‘12.7%’ 임금인상 요구 근거 있나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회사에 재정을 지원,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대중교통이 공공재 성격을 띄는 만큼,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대신 노선 확대, 서비스 질 향상을 꾀하도록 한 것이다. 환승, 청소년·어린이, 조조 할인 등이 적용되면서 서울 시내버스의 연간 손실금은 약 6000억 원에 달한다. 그만큼 서울시가 예산으로...

2024-03-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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