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반등 지지부진…이재명 정책 벤처 재도약 기회 될까

▲벤처기업 수 추이. (출처=벤처기업협회)

4만 개를 돌파했던 국내 벤처기업이 대선 전까지 감소 흐름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벤처 생태계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5월 벤처기업 수는 3만7667개로 전월(3만7838개)보다 소폭 감소했다.

벤처 업계는 2023년 벤처기업 수 4만81개를 기록한 뒤 지난해 3만8216개로 떨어지면서 성장 동력을 잃어 가고 있다. 올해도 감소세가 계속돼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벤처기업 수는 △1월 3만8181개 △2월 3만8163개 △3월 3만7662개 등으로 계속 줄었다. 4월 들어 3만7838개로 증가 전환이 기대됐으나 5월에 다시 줄어들면서 반등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을 갖춰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혁신성장 유형이 2만4120개로 전월(2만4253)보다 133개 줄었다. 연구개발 유형은 5539개로 전월 대비 50개, 예비벤처 유형은 232개로 7개 감소했다. 벤처투자 유형만 7776개로 전월 대비 19개 늘었다.

업종별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정보처리 소프트웨어(SW) 업종이 모두 줄어 눈길을 끌었다. 제조업은 2만1082개로 126개, 정보처리 SW 업종은 8279개로 58개 감소했다.

벤처투자 위축, 전방위적인 규제 강화 여파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복합위기 지속,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대선이 끝나기까지 이어진 정국 혼란도 발목을 잡았다.

1분기 벤처기업 경기실적지수(BSI)는 78.6포인트(p)로 지난해 고점(2분기 92.0p)보다 13.4p 감소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벤처 업계는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벤처 생태계가 활성화돼 벤처기업 재도약이 이뤄질지 기대하고 있다. 관련 협회가 모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대선을 앞두고 △68개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주52시간 제도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 △규제혁신기준국가 목표제 등을 핵심 과제로 제안한 바 있다. 안정적인 자금 확보 방안 마련과 벤처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제 개편, 규제 선진국에는 없거나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연간 40조 원 벤처투자시장 육성으로 글로벌 4대 벤처 강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를 허용하고 연기금, 연기금투자풀 등의 벤처펀드 출자 확대 유도 방안 마련 등이 담겼다.

규제를 개선하고 갈등을 해소해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 규제 목적과 범위를 재정립하고 규제 개선에 합의된 사항은 속도감 있게 법률을 개정하는 등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이다. 스타트업과 기존 산업 간의 갈등 해결과 사회적 합의 도출 방안을 마련해 혁신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벤처 업계가 강조한 내용이 대체로 반영된 셈이다. 다만 주 4.5일제 도입에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벤처 업계의 요구와 달리 근로시간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커서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벤처 생태계 내에 유동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서 기대가 크다”며 “빨리 시행이 돼 유동성 악화로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들이 복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100여 개 과제 중 핵심과제 3개에 근로시간제 개편을 채택했다는 것은 현장에서 기업들이 그만큼 힘들다는 의미인데 그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