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성과급 요구, 기업 성장동력 저해 가능성”

경총은 손 회장이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4차 ILO 총회에 한국 경영계 대표로 참석해 AI 전환 시대의 과제를 주제로 연설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연설에서 “최근 세계 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유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급속한 기술혁신과 AI의 진보가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회·경제 구조의 큰 변혁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는 기존의 거의 모든 산업과 융합해 새롭고 폭넓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지만, 기업이 혁신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을 둘러싼 우려도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손 회장은 AI 혁신의 혜택을 확산하기 위해 기업가 정신을 확산시키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국가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맞지 않는 낡은 법·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한국의 경우 강력한 정규직 보호와 획일적인 근로시간 제도 등 지나치게 경직적인 노동시장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AI 기술혁신에 따른 노동시장 전환 지원도 주문했다. 손 회장은 “기업과 근로자가 새로운 AI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프라 지원과 직업훈련 확대 같은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 협력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AI 발전의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고 도전 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노사관계가 필요하다”며 “기업은 고용 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노동조합도 과도한 요구를 자제해 노사 모두가 윈윈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국내 주요 기업 노조의 성과급 요구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고임금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높은 성과급 요구는 노사관계 악화뿐 아니라 기업의 장기 성장동력을 저해하고 임금 격차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대화의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손 회장은 “일방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의 사회적 대화는 결코 지속가능할 수 없다”며 “기업의 혁신 지원과 AI 시대에 대비한 노동시장 전환을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ILO를 향해 “각국의 노동시장 주체들이 자국 상황에 맞춰 혁신을 지속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국제노동기준 수립 과정에서 각국의 다양한 환경과 자율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114차 ILO 총회는 오는 1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다. 187개 회원국 노사정 대표들이 참석해 플랫폼 경제 관련 국제노동기준 마련, 사회적 대화, 양성평등 등을 논의한다. 손 회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총회 참석 이후 독일을 방문해 산업 전환 과정에서의 노사정 협력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