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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사 "미래를 향한 혁신 단행할 것"
    [전문]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사 "미래를 향한 혁신 단행할 것"
    시민 여러분만을 바라보고 하루를 분 단위로 쪼개가며 보낸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의 청년 가운데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4.3%에 불과하다는 서울연구원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청년 7명 중 단, 1명만이 우리 사회를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는 건 우리 사회가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임을 알 수...
    2021-04-22 10:57
  • “올해 단체교섭서 이것 유의해야“ 경총, '2021 단체교섭 체크포인트' 발간
    “올해 단체교섭서 이것 유의해야“ 경총, '2021 단체교섭 체크포인트' 발간
    경총은 해당 백서에서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개정 노조법 사항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유연근무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조정 및 고용보장 △원청의 사용자성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등을 올해 단체교섭에서의 주요 쟁점으로 예상했다. 개정 노조법과 관련해선 △단체협약이 비종사 조합원에게 일괄 적용되지 않도록 단체협약의 적용...
    2021-04-04 12:00
  • ‘주 52시간 예외’ 특별연장근로 시 근로자 건강검진 요청 가능
    ‘주 52시간 예외’ 특별연장근로 시 근로자 건강검진 요청 가능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사용자는 휴가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 근로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가 법률에 규정되고 그 내용을 고시로 반영하면서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한층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장에서 관련 법령이 잘 준수되도록 안내...
    2021-04-01 09:57
  • [Q&A] “작년 12월 개업했는데, 버팀목 자금 지원받을 수 있나요?”
    [Q&A] “작년 12월 개업했는데, 버팀목 자금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영업시간 단축, 시설 일부 폐쇄 등 영업제한 조치 대상인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한 경우,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받는지? -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최고 단가의 2배(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2021-03-29 13:07
  • [양성평등 기업을 찾아] LG전자, '워킹맘' 전폭 지원…육아 부담 줄인다
    [양성평등 기업을 찾아] LG전자, '워킹맘' 전폭 지원…육아 부담 줄인다
    임신 기간 무급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대표적이다. LG전자는 2006년부터 임신으로 인한 여사원의 근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휴가(90일) 이전 임신 기간에 희망 여사원에 한해 최장 6개월간 무급 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출산 이후에도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근무는 6세 이하...
    2021-03-29 06:00
  • [양성평등 기업을 찾아] 포스코, 국내 최초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 시행
    [양성평등 기업을 찾아] 포스코, 국내 최초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 시행
    개인별 상황에 맞춰 6시간 또는 4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시간 단축 연계 재택근무도 가능하다. 자녀당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급여, 복리후생, 승진 등은 재택근무를 사용하지 않는 직원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임신기에 있는 직원들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임신한 여성 직원은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풀타임으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여성...
    2021-03-29 06:00
  • [양성평등 기업을 찾아] 삼성전자, 10년간 여성 임원 비중 9배 증가
    [양성평등 기업을 찾아] 삼성전자, 10년간 여성 임원 비중 9배 증가
    국내에서 출산휴가, 육아·난임·자녀돌봄 휴직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을 법 기준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내 어린이집을 운영해 육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모성보호를 위해 모성보호 휴게실, 출퇴근 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을 운영하고, 간담회를 통해 고충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해외 생산법인에서도 임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한 보호 공간과...
    2021-03-29 06:00
  • [양성평등 기업을 찾아] CJ제일제당, 내부 임원 첫 여성 사내이사로 선임
    [양성평등 기업을 찾아] CJ제일제당, 내부 임원 첫 여성 사내이사로 선임
    2017년에는 자녀입학 돌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긴급 자녀 돌봄 및 임신 위험기 근로시간 단축 등 출산육아 지원을 확대했다. 임신 중인 여성 임직원이 태아 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주는 ‘태아검진 시간제’도 운영중이며, 난임 휴가도 마련해 여성의 경우 연간 총 42일 신청 가능하다.
    2021-03-29 05:00
  • [양성평등 기업을 찾아] KT “육아휴직 복직 비율 99.3%”
    [양성평등 기업을 찾아] KT “육아휴직 복직 비율 99.3%”
    또 집중 육아기에는 최대 2년간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양육기에는 근로시간 단축, 직장 보육시설 이용,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5개 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기준 KT의 육아휴직 후 여성의 복직 비율은 99.3%다. 안정적 일자리 유지를 의미하는 지표인...
    2021-03-29 05:00
  • 매출 급감 영세 자영업자, 올해 말까지 세무검증 대상에서 제외
    매출 급감 영세 자영업자, 올해 말까지 세무검증 대상에서 제외
    국세청은 7월부터 짧아지는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에 따라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일용 근로소득자와 인적용역형 사업소득자는 분기에서 매월, 플랫폼 종사자는 연에서 분기 또는 월로 자료 제출 주기가 짧아질 예정이다. 국세청은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신설해 대응에 나선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에서는 소득 자료 제출 대상 사업자에게 서면...
    2021-03-26 16:17
  • [종합] 메르켈의 ‘갈팡질팡’, 부활절 완전봉쇄 하루 만에 철회...9월 총선 의식?
    [종합] 메르켈의 ‘갈팡질팡’, 부활절 완전봉쇄 하루 만에 철회...9월 총선 의식?
    또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완전봉쇄에 대한 독일 내 비난이 거세지자 메르켈 총리가 뜻을 접고 대국민 사과에 나선 것이다. CNBC는 이례적인 정부의 결정 번복으로, 초기 방역 모범국으로 꼽히던 독일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둘러 방침을 철회한 것을 두고 선거를 의식한...
    2021-03-25 15:17
  • 메르켈의 대국민 사과...“부활절 주간 ‘완전 봉쇄’ 계획은 실수, 철회한다”
    메르켈의 대국민 사과...“부활절 주간 ‘완전 봉쇄’ 계획은 실수, 철회한다”
    일부는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손실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완전 봉쇄 조치에 대한 독일 내 비난이 거세지자 메르켈 총리가 뜻을 접고 대국민 사과에 나선 것이다. CNBC는 이례적인 정부의 결정 번복으로, 초기 방역 모범국으로 꼽히던 독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최대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03-25 08:55
  • 탄력근로제 사업장 재난 업무 시 '11시간 연속 휴식' 안줘도 된다
    탄력근로제 사업장 재난 업무 시 '11시간 연속 휴식' 안줘도 된다
    탄력근로제는 업무가 많을 때는 특정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는 다른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단축시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 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단위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했으며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3...
    2021-03-23 10:51
  • 건설사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1억→2억 원'으로 상향
    건설사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1억→2억 원'으로 상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건설근로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인정한다. 정규직‧청년 고용 등을 통해 건설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우수 중소기업에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시 가점(0.5점)을 부여한다. 직접시공 실적 가산 확대(10→20)와 상습체불주에 대한 감점 확대(건설공사 실적 100분의 2→30) 등 신인도 항목도 일부 조정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1-03-18 11:00
  • [이슈크래커] "진정한 워라밸" vs "미친 짓"… '주4일 근무제' 실험 성공할까?
    [이슈크래커] "진정한 워라밸" vs "미친 짓"… '주4일 근무제' 실험 성공할까?
    국제노동기구(ILO)는 1935년 제19회 총회에서 '주 40시간 단축 협약'을 채택할 당시 "현대 산업의 특성인 급속한 기술 진보의 혜택을 노동자들이 가능한 한 실질적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능한 모든 범위 내에서 모든 형태의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4일 근무제, 코로나19로 인한 재택 근무...
    2021-03-16 16:09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중대재해법, 기업경영의 중대재해가 될 것인가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중대재해법, 기업경영의 중대재해가 될 것인가
    하지만 앞으로는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를 유발한 대기업의 최고경영자는 1년 이상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처벌 규정이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통상적인 형사처벌에서 징역은 상한형인데 중대재해법은 1년 이상의 하한형으로 매우 엄격하다. 자칫하면 사내 교통사고에서 사망자가 나와 중대재해로 간주되면 경영책임자가 최소 1년 이상의...
    2021-03-12 08:22
  • 서울시 “승객안전ㆍ편의성 증대”…19개 버스노선조정
    서울시 “승객안전ㆍ편의성 증대”…19개 버스노선조정
    장거리를 운행하는 6개(108ㆍ150ㆍ153ㆍ362ㆍ3412ㆍ2311번)노선은 단축된다. 장거리 노선은 운전자 피로 누적과 시민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만큼 운전원 근로시간과 휴식시간 준수 여부 등 관계 법령에 맞춰 운행된다. 서울시는 3월부터 차례대로 변경 노선을 적용한다. 노선별 조정 시행 일자는 결정되는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애플리케이션(서울대통교통), 차량...
    2021-02-25 11:15
  • [사설] 역대급 고용위기 비상대책은 기업규제 혁파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경직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이 밀어붙인 ‘기업규제 3법’, 개정 노동조합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더해 환경·안전 규제 강화, 법인세 인상 등으로 바닥에 떨어진 기업활력을 살리기 위한 규제 혁파가 관건이다. 그것이 투자와 고용의 선순환을 이끌 수 있는 특단의...
    2021-02-17 05:00
  • 와디즈, 포괄임금제 폐지…“전직원 스톡옵션 부여”
    와디즈, 포괄임금제 폐지…“전직원 스톡옵션 부여”
    야간 근로 등 시간외 업무에 대한 수당까지 급여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제도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9년 조사한 포괄임금제 운용 실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주요 대기업의 절반 이상(57.9%)가 포괄임금제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와디즈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서 주40시간제를 도입한다. 이는 구성원들의 근무 방식을 효율화하고 실제적인 근무시간 단축...
    2021-02-03 09:26
  • 고용창출·고용질 으뜸기업 100곳 선정한다
    고용창출·고용질 으뜸기업 100곳 선정한다
    이를 위해 2019년 대비 지난해 기업 규모·산업별로 고용창출 실적, 노동시간 단축 및 일·생활 균형 실천, 청년 고용 우수, 여성·장애인·고령자 배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 우수한 기업 500여곳을 우선 발굴한다. 이후 법위반 여부 조회, 현장조사, 노사단체 의견수렴,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100곳을 선정한다. 고용부는 자체 후보기업 발굴...
    2021-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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