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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全사업장 '가족돌봄 근무시간 단축제' 적용
    내달부터 全사업장 '가족돌봄 근무시간 단축제' 적용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1인 이상 사업장까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2019년 8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작년...
    2021-12-2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폐기물 처리업 위험경보 발령, 기본 안전수칙 준수 필요 2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미정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3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주 최대 52시간제 국민인식조사 결과 △천막공사 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필요...
    2021-12-26 09:20
  • 위드 코로나 45일만에 후퇴...자영업자들 또 한숨 "파산 직전"
    위드 코로나 45일만에 후퇴...자영업자들 또 한숨 "파산 직전"
    정부의 사적모임 강화와 영업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고강도 거리두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45일 만에 후퇴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상심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깊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2021-12-16 18:19
  • 여가부, 한화손해사정·관악구 등 4곳 가족친화기업ㆍ기관 대통령 표창 수여
    여가부, 한화손해사정·관악구 등 4곳 가족친화기업ㆍ기관 대통령 표창 수여
    동양아이텍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조기퇴근제, 가족 참여 주말농장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가족친화적인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시간 외 근무 줄이기, 적극적인 유연근무제 실시 등을 통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는 직장어린이집 연장 운영과 남성 육아휴직 권장...
    2021-12-16 06:00
  • 윤석열 만난 손경식 “기업 생존 위해 과감한 지원정책 필요”
    윤석열 만난 손경식 “기업 생존 위해 과감한 지원정책 필요”
    높은 상속세와 법인세 부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형사법적 리스크 부담과 같은 각종 규제가 국제표준에 비해 과도해 기업들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어 손 회장은 "시대 변화에 동떨어진 노동법제와 투쟁적 노사관계 풍토도 우리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만큼, 이제는 국가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건전한...
    2021-12-09 17:32
  • 이재명 “중소기업 집단교섭, 담합 아냐…한계기업 안고 갈 수 없어”
    이재명 “중소기업 집단교섭, 담합 아냐…한계기업 안고 갈 수 없어”
    "대-중소기업 힘의 균형 깨져 중기 집단교섭은 허용돼야"하지만 해당 법안 산자위 계류 중에 공정거래법 개정도 필요근로시간 단축 부담 지적에 "최저임금 영향 한계기업, 품종개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일 중소기업의 집단교섭은 담합이라고 볼 수 없다며 허용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한계기업에 대해선 구조조정 필요성을...
    2021-12-08 15:24
  • "주요소에 왜 전기차 충전기 없나요" 경총, 정부에 63건 규제개혁 건의
    "주요소에 왜 전기차 충전기 없나요" 경총, 정부에 63건 규제개혁 건의
    그렇지 않아도 극심한 인력난과 코로나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인력 확보와 비용 증가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저하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에서 발굴한 '2021년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6일 정부에...
    2021-12-06 12:00
  • 중대재해법 초읽기…건설업계, 스마트 안전기술로 대응한다
    중대재해법 초읽기…건설업계, 스마트 안전기술로 대응한다
    이 시스템은 불필요한 장비 투입을 방지하고 작업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위험구역에 접근하는 근로자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 사고를 예방한다. 현대건설은 자동계측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 기존에는 구조물 안정성을 수동으로 측정해야 해 위험 징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하지만 현대건설이 개발한 시스템은...
    2021-11-25 17:00
  • 홍남기 "초과 세수·기정예산 동원한 12.7조원+α 규모 민생대책 시행"
    홍남기 "초과 세수·기정예산 동원한 12.7조원+α 규모 민생대책 시행"
    아울러 "채소류 계약재배 등 자금지원 확대(4000억 원) 등 생활 물가 안정을 지원하고 1만5000명 대상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보건소 코로나 대응 인력 약 2000명 지원 등 돌봄·방역 소요도 5000억 원 반영했다"고 말했다. 초과 세수 19조 원과 관련해선 "교부금 정산 재원 7조6000억 원을 제외한 11조~12조 원 중 5조3000억 원은 소상공인...
    2021-11-23 09:03
  •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휴직비 월 70만~150만 원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휴직비 월 70만~150만 원
    그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출퇴근 시간 변경이 어려워 혼잡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건강상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었다. 출·퇴근시간을 변경하려는 근로자는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에 임신 사실 확인을 위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2021-11-18 12:00
  • 주한 외투기업 51%, 개선 필요 1순위 '노동 규제' 꼽아
    주한 외투기업 51%, 개선 필요 1순위 '노동 규제' 꼽아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 중 절반 이상이 근로시간 단축, 임금 경직성 등 노동 정책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50인 이상 외투기업 220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외투기업 규제 인식 및 애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른 나라에 비해 개선이 필요한 한국의 규제 분야를...
    2021-11-18 12:00
  • '대리기사·퀵서비스·캐디' 소득자료 매월 제출 의무화
    '대리기사·퀵서비스·캐디' 소득자료 매월 제출 의무화
    한편, 국세청은 실시간으로 수집한 일용직·특고 356만 명의 소득 자료를 9월 근로복지공단에 처음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제공하지 않았던 인적용역소득 자료나 분기별로 제공했던 일용근로소득 자료를 적시에 제공해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을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11-10 15:04
  • 與도 '주4일제' 논쟁 "나아가야 할 목표" vs "실업 양상 우려"
    與도 '주4일제' 논쟁 "나아가야 할 목표" vs "실업 양상 우려"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에 실업 양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섰다. 최근 대선주자들이 주4일제 도입에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달 주4일제와 관련해 "인간다운 삶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4일 근무제는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며 "장기적인...
    2021-11-08 18:39
  •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주 4일 근무제’...실현 가능할까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주 4일 근무제’...실현 가능할까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시간외근로(연장근로)에 ‘휴일근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 근로자는 1주일간의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시간외근무 최대 12시간, 그리고 휴일근무 최대 16시간을 합한 총 68시간까지 일하는 것이 허용되어왔다. 그러나 2018년 7월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휴일근무는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한 행정해석을 수정, 그 결과 1주일간의 최대...
    2021-10-28 15:04
  • '주52시간 예외' 특별연장근로 기간 90일→150일 한시 확대
    '주52시간 예외' 특별연장근로 기간 90일→150일 한시 확대
    150일 이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기 원하는 사업장은 신규인력 채용, 설비 확충 등의 향후 노동시간 단축 대책안을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불가피하게 주 52시간보다 더 일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가 오남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기한을 늘려 코로나19 극복과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10-25 12:00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연간 노동시간이 2016년 2천52시간에서 지난해 1천952시간으로 크게 줄었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5년 만에 23.5%에서 16%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상당히 낮추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부담금을...
    2021-10-25 11:02
  • 독일, 영국 노동개혁으로 고용률↑…"한국은 역주행"
    독일, 영국 노동개혁으로 고용률↑…"한국은 역주행"
    2017년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은 증가했고 인력운용의 자율성이 제한됐다. 그 결과,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는 2019년 기준 4.8점으로 노동개혁 성공 3개국의 평균인 7.8점을 밑돌았고, 고용률은 66.8%로 3개국 평균인 76.8%보다 10.0%포인트(p)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10-21 06:00
  • NHN, 게임사 지원ㆍ근무혁신 우수기업 ‘두 토끼’ 잡았다
    NHN, 게임사 지원ㆍ근무혁신 우수기업 ‘두 토끼’ 잡았다
    ‘근무혁신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 근무, 연차휴가, 일하는 방식, 일하는 문화 등을 평가한다. 근무혁신 우수기업은 평가 점수에 따라 SS, S, A 등 3개의 등급으로 구분해 선정된다. NHN은 SS 등급을 받으며 ‘근무혁신 우수기업’뿐만 아니라 ‘재택근무 활성화 우수기업’으로도 선정되면서 선진 기업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IT...
    2021-10-14 13:56
  • 안경덕 장관, 유통물류 기업 대표 만나 청년고용·산재감축 당부
    안경덕 장관, 유통물류 기업 대표 만나 청년고용·산재감축 당부
    특히 2025년까지 물류센터를 100만평 넓혀 5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배송종사자 과로 예방을 위해 사회적 합의에 따른 분류인력을 투입했고, 택배기사 작업시간 단축을 위한 표준 작업모델을 수립 중이라고 했다. 또한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적격 수급업체 선정평가 기준을 재정립할 계획을 밝혔다.
    2021-10-08 14:29
  • [창간 기획] 유럽 변방서 ‘백신접종 선도국’으로 포르투갈의 ‘슬기로운 함께 살기’
    [창간 기획] 유럽 변방서 ‘백신접종 선도국’으로 포르투갈의 ‘슬기로운 함께 살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해 주는 대신 해고를 금지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팀은 “예방접종센터가 ‘오픈 하우스’ 형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독감의 계절이 오기 전 가능한 빨리 접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토니오 코스타(Antonio Costa) 총리는 “백신 물량을 충분히 확보했다....
    2021-10-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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