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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불법 관행 칼 뺐다…자격대여·유령법인 무더기 적발

현장조사 1412곳 중 900여 곳 등록요건 미충족 의심…8월 말까지 추가 조사자격대여·중복취업 78개 업체·기술자 165명 수사의뢰…정부 "모든 정부사업 불법행위 근절" 정부가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첫 전수조사에서 자격증 대여와 중복취업 등 불법 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현장조사를 마친 업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00여 곳은 등록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2026-07-15 09:31
AI 혁신 초과이익에⋯노 "사회적 재분배" 사 "자본시장 원리 반해"

AI 혁신으로 창출된 초과이익의 활용 방식을 놓고 노동계는 사회적 재분배를, 경영계는 기업 투자 확대를 우선해야 한다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경제학회 회장인 강성진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차지호 의원(AI 강국위원회 간사),

2026-07-14 15:47
경총 "CJ대한통운 대법원 판결, 노란봉투법 보완입법 필요성 확인"

대법원이 CJ대한통운 하청노조와 원청 간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자 경영계가 이를 계기로 노조법(노란봉투법)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CJ대한통운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내고 "대법원이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CJ대한통운이 하청노조와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며 "

2026-07-10 11:21
대법 “CJ대한통운, 2020년 택배기사 교섭의무 없어”…2심 파기환송

대법, CJ대한통운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2020년 교섭거부엔 개정 노조법 아닌 구법 적용” CJ대한통운이 2020년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

2026-07-09 14:23
대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의무 없다" [포토로그]

대법원이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이 요구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택배노조 교섭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CJ대한통운과 집배점 택배기사

2026-07-09 12:37
추미애 "태움은 교육 아닌 괴롭힘, 뿌리뽑겠다"…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면점검

"'태움'은 교육이 아니다." 광주의 한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던 간호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전면점검 카드를 꺼냈다. 민선 9기 경기도가 내건 '공정'의 첫 시험대가 일터의 존엄이 됐다. 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일터에서 누구도 괴롭힘과 부당함을 홀로

2026-07-03 18:00
정부, 염전 노동착취 근절 나선다…폭행·강제노동 적발 땐 허가취소

전국 염전 765곳 대상,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긴급 점검폭행·강제노동 등 적발 시 형사입건ㆍ허가취소ㆍ지원금 환수 정부가 최근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노동자 폭행·노동착취 사건을 계기로 염전 노동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폭행과 강제노동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염전 허가취소와 정부

2026-07-02 13:00
플랜트건설노조, 8월 총파업 예고…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하청노조 파업하나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하며 8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벌이는 첫 적법 파업이 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교섭을 거부하는 발주사와 종합건설사를 상대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2026-07-01 16:07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헌재 "소득세법 합헌"

“조세회피 방지 위한 예시적 입법…과세요건명확주의 위반 아냐”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4일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2026-06-30 06:00
업황도 어려운데 노무 리스크까지…중견건설사 '이중 부담'

노란봉투법 시행 후 사용자성 인정 확산대형사 넘어 중견사까지 교섭 의무 현실화"현장별 대응 인력 부족…공정 관리 부담" 올해 3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대상이 대형 건설사에서 중견 건설사로 확대되고 있다. 미분양과 체감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청 노조와의 교섭 변수까지 더해지면

2026-06-28 16:36
더존비즈온, ‘공공 AI 박람회’서 보안 특화 인공지능 솔루션 대거 공개

폐쇄망 전용 ‘ONE AI PE’ 호평…외부 유출 차단해 공공 보안 요건 충족올인원 플랫폼 ‘아마란스 10’·전문가형 에이전트 앞세워 공공 디지털 전환 선도 더존비즈온이 공공 부문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선도할 혁신 솔루션을 선보이며 민간을 넘어 공공·금융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더존비즈온은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공

2026-06-25 10:28
급식업체 교섭까지 인정…재계 덮친 ‘사용자성 쇼크’ [노란봉투법 100일]

한화오션 원청 사용자성 인정경총 "개정 노조법 지침과 달라"하청 노동자 교섭땐 부담 가중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 협력업체인 웰리브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원청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하고 있다. 사내 식당과 세탁시설을 운영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까지 원청과 직접 교섭할

2026-06-16 17:47
'진짜 사장' 교섭 1137건…기업 '무한교섭' 리스크 커진다 [노란봉투법 100일]

변화하는 제조업 경영 공식과거 협력사 책임 임금·작업방식원청 실질 행사여부 폭넓게 따져포스코 등 장기 비용구조 변화 주목노사갈등이 새 경영이슈로 확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시행 100일을 맞으면서 산업 현장의 노사관계 공식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협력업체의 임금과 근로조건, 노사문제를 협력사 책임으로 구분했다면 이제는 원청 기업의

2026-06-16 17:47
현대차, 원청 책임 첫 인정…사내하청 넘어 급식·보안과도 교섭

울산지노위, 현대차 사용자성 판단사내하청·급식·보안까지 교섭 확대 현대자동차가 하청노동조합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첫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오면서 노사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현대차 원청 사용자성을 처음 인정한 사례로, 향후 현대차 내부 노사 관계는 물론 제조업 간접고용 구조 전

2026-06-15 20:47
서울시, '영커리언스' 가을학기 인턴 모집⋯75명 선발

대학 재학 중 실무 경험을 쌓고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어 청년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서울영커리언스 인턴십’이 올해 마지막 가을학기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 서울시는 대학생의 진로 탐색과 경력 개발을 돕는 서울영커리언스 인턴십 가을학기 신규 참여자 75명을 선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4월 여름학기 모집에는 목표 인원을 웃도는 15

2026-06-14 11:15
핸디소프트·한국정보인증, ‘양자보안 그룹웨어’ 맞손…결재·계약 원스톱 연동

공공 그룹웨어 전문기업 핸디소프트가 인증·보안 기업 한국정보인증과 손잡고 전자결재부터 전자계약, 전자서명까지 하나로 연결하는 차세대 업무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정부의 보안 정책 기조에 발맞춰 양자내성암호(PQC) 기술을 그룹웨어 핵심 기능에 직접 이식함으로써 공공기관 및 기업용 차세대 보안 시장을 선점한다는 구상이다. 핸디소프트는 한국정보인증과 안전한

2026-06-09 15:00
협박은 약과…청주 빽다방, 알바에 손배·임금삭감 의무도 부과

무단으로 음료를 마셨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550만원을 받아 물의를 빚었던 충북 청주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다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3월 발생한 아르바이트생 강요·협박 사건과 관련해 청주의 프랜차이즈(빽다방)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를 8일 발표했다. 해당 가맹점은 아르바이트생이 무단으로 음료를 마셨다는 이

2026-06-08 12:00
'매년 공개채용' 거쳐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근로자…法 “무기계약직 아냐”

기간제 근로자가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됐다면 2년을 초과해 근무했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자체는 노인복지법

2026-06-07 09:00
런베뮤 운영사 LBM, 인사관리 체계 전면 개편…대표 직통 연락 창구도 개설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LBM이 인사(HR) 전문인력 영입과 제도 정비를 완료하고, 비콘(Beacon) 기반 실시간 근태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인사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며 조직문화 혁신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HR 전문 인력을 영입해 인사팀을 증원하고 인사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한, 전문 노무법인과 인사 컨설팅 전문기관의 자문을

2026-05-27 11:10
성과급 분쟁 ‘노봉법’ 무관하다는 노동부⋯진짜 영향 없나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산업계의 성과급 분쟁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에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가 성과급 분쟁을 부추긴단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경영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노사 분쟁이 개정 노조법과 무관하다고 보나, 단체협약 형태로 성과급 협상이 타결되면 그때부터 개정 노조법의 ‘진짜 위력’이 나타

2026-05-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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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 일자리] 서울시, 기업-중장년 인재 매칭 2000명으로 늘린다

서울시, 40~64세 대상 ‘중장년취업사관학교’ 출범 기업 인재매칭 작년 450명→올해 2000명으로 확대 채용형 700명, 직무체험형 1300명으로 늘려 서울시는 올해 기업의 중장년 인재 매칭을 대폭 확대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업과 중장년을 직접 연결하는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인재 매칭 규모를 작년 450명

2026-02-22 06:00
데이터로 읽는 황혼육아의 현실

2024년 통계청 조사 결과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의 맞벌이 비중은 58.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국가 보육 시스템이 메우지 못한 일상의 틈새는 여전히 깊다. 그 빈자리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래 채운 존재는 조부모다. 이제 ‘황혼육아’는 개인의 선택이나 선의를 넘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거대한 축이 됐다. 하지만 조부모 돌봄을

2026-02-02 07:00
2026년 이렇게 달라진다② 최저임금·실업급여·기초생활보장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는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변화가 분야별로 담겼다. 이 가운데 중장년과 시니어의 소득, 건강, 일자리와 직결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앞서 연금과 관련된 세금 변화를 짚은 데 이어, 이번에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고용 정책을 살펴본다.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으로

2026-01-30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