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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식 서비스 승인 앞둔 신한 '땡겨요'…배달 서비스서 성공할까[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②]
    정식 서비스 승인 앞둔 신한 '땡겨요'…배달 서비스서 성공할까[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②]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연장 허가를 받으면서 정식 서비스 승인이 유력시된다. 정식 서비스를 위해서는 금융위로부터 부수 업무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은행은 부수 업무 지정 없이 본업 외 업무를 할 수 없다.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착한 배달앱’을 표방한 탓에 금융당국의 시선도 긍정적이다. 지난달 12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2023-05-11 05:00
  • 경총, 제2기 ESG 경영위 출범…활동목표 담은 공동선언 채택
    경총, 제2기 ESG 경영위 출범…활동목표 담은 공동선언 채택
    10일 출범 겸한 2023년 제1차 회의 개최6개 활동 목표 담은 공동선언 채택손경식 "ESG 생태계 조성 책임 다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제2기 ESG 경영위원회 출범을 겸한 2023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10대 그룹을 포함한 국내 주요 그룹 사장단급 대표 18명을 새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에서는 방기선...
    2023-05-10 11:00
  • “비금융 포트폴리오 강화” 시급하지만 ‘이자 장사’가 현실[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①]
    “비금융 포트폴리오 강화” 시급하지만 ‘이자 장사’가 현실[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①]
    지난해 7월 금융규제 혁신의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고자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했고, 이 회의에서 금산분리 제도 개선에 대한 안건도 다루고 있다.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과정 테스트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장에서 테스트하고 소비자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며 규제 개선에 한 걸음...
    2023-05-10 05:00
  • 중기부, 첨단바이오 벤처ㆍ스타트업 간담회 개최
    중기부, 첨단바이오 벤처ㆍ스타트업 간담회 개최
    조 차관은 “글로벌 제약사들과 우리 기업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규제방향, 규제수준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혁신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혁신 특구’는 글로벌 시장에서 역량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기회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첨단바이오 분야 해외 실증거점 조성을 위해 일본 바이오...
    2023-05-09 15:30
  • '1호 영업사원'의 동분서주…'尹노믹스' 1년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1호 영업사원'의 동분서주…'尹노믹스' 1년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정부는 이를 위해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규제 개혁을 추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총 1027건의 규제가 개선됐으며, 이 중 152건을 분석한 결과 70조 원이 투자되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됐다고 정부는 자평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도 추진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05-08 15:19
  • 추경호 “한미 반도체 협력포럼 신설…세계 최고 반도체 동맹 토대 마련”
    추경호 “한미 반도체 협력포럼 신설…세계 최고 반도체 동맹 토대 마련”
    이어 "올해 중 현재의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2~3개를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하고, 2027년까지 총 10개의 혁신특구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해외수주 분야별 핵심 프로젝트 추진전략에 대해서는 "올해 해외수주 35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해 해외건설‧플랜트‧원전‧친환경사업 등 4대 분야 15대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집중...
    2023-05-08 08:37
  • 정부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추진…"창의적 도전 지원"
    정부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추진…"창의적 도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경제부총리 주재 ‘제233차 대외경제 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해 미래 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까지 글로벌 스텐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지원 분야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2023-05-08 08:00
  • 금융위, 기업 M&A 지원방안 발표…규제 개선·구조조정 지원 강화 등 추진
    금융위, 기업 M&A 지원방안 발표…규제 개선·구조조정 지원 강화 등 추진
    이에 따라 금융위는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의무공개매수제도 합리를 추진하는 등 제도 개선과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방안은 지난 3월 전문가 간담회와 정책세미나, 4월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 회의에서 있었던 논의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기업 M&A는 기업의 경영 효율화 및 사업 재편의 중요 수단이자,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2023-05-0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8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선언식(대한상의) 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국무회의(서울청사) 11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명동 포스트타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14: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1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3-05-07 08:58
  • 경제6단체, “현행 비대면진료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해야”
    경제6단체, “현행 비대면진료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해야”
    경제6단체는 관계자는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낡은 법제도와 기득권에 막혀 혁신이 좌절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제도화는 미래산업 육성과 우리사회의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5-04 10:23
  • [종합] 尹 "한미동맹 영역 계속 확장되고 양국 국민 기회 더 커질 것"
    [종합] 尹 "한미동맹 영역 계속 확장되고 양국 국민 기회 더 커질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달 24∼30일 국빈 방미 성과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동맹,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다섯 개의 기둥을 세웠다"며 "이들 다섯 개 분야의 협력이...
    2023-05-02 11: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해외기술규제 대응 지원 업무협약 체결 4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6:30 한-중동산업협력포럼(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한국GM 현장방문(인천부평)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TF 3차회의(석간) △1차관, 한국GM 본사 현장 방문 △지방투자기업 신공장 준공식 △수소경제 현장, ‘수소앤써 시즌2’에서 보여드립니다 △ESS...
    2023-04-30 09:20
  • 드라마 ‘클리닝 업’ 현실판?…주가조작 사태 전말 살펴봤더니 [이슈크래커]
    드라마 ‘클리닝 업’ 현실판?…주가조작 사태 전말 살펴봤더니 [이슈크래커]
    이번 사태의 발생지라고 할 수 있는 SG증권은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매매 주문을 실행했을 뿐이라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규제당국의 현장 조사도 받은 적 없고 모든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투자자 1000명 이상인데…전말은 왜 지금 드러났나 당초 CFD 거래는 고위험 투자인 만큼 전문투자자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04-28 16:34
  • 방기선 차관 "투자애로 12건 해결, 나머지 15건도 조속히 개선방안 도출"
    방기선 차관 "투자애로 12건 해결, 나머지 15건도 조속히 개선방안 도출"
    효율혁신 및 절약 강화방안 이행점검(산업부)’ 등이 논의됐다. 방 차관은 “어제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창업자들의 안정적인 벤처기업 운영을 보장해주는 복수의결권 도입 소식을 적극 환영한다”며 “정부도 벤처업계의 어려움을 조기 해소할 수 있도록, 20일 발표한 ‘벤처 자금지원 및 경쟁력...
    2023-04-28 08:54
  • "SMR 시장 선점 춘추 전국 시대…2028년 i-SMR 개발 완료할 것"
    "SMR 시장 선점 춘추 전국 시대…2028년 i-SMR 개발 완료할 것"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은 27일 "2028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중심의 독자 노형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투데이 주최로 열린 '소형모듈운전산업 세미나'에 참석, 축사를 통해 "대형 원전에서 입증된 우리의 우수한 역량이 SMR 분야에서도...
    2023-04-27 17:12
  • 중진공 혁신성장위원회, 현장 목소리 반영한 중소기업 정책 제언
    중진공 혁신성장위원회, 현장 목소리 반영한 중소기업 정책 제언
    이날 회의에는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과 황철주 위원장을 비롯해 자문위원, 중진공 임원 및 부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자문위원들은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공급망 부문 중소기업 역할 확대 △지역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등 3대 정책과제에 대해 제언했다. 먼저 약화된 국가 성장동력 회복을 위해 전방위 규제 해소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에...
    2023-04-27 14:55
  • 한미 ‘핵심·신흥기술 대화’ 창설…호혜적 IRA·반도체법 협의
    한미 ‘핵심·신흥기술 대화’ 창설…호혜적 IRA·반도체법 협의
    바이오·배터리·반도체·디지털경제·양자, 경제+안보 차원 협력IRA·반도체법 '상호 호혜적' 협의 약속…바이든 "한국과 윈윈"尹, 귀국 직후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서 호혜적 협의 내세울 듯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기술 대화)’를 창설하고,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반도체지원법에 대해 상호...
    2023-04-27 06:27
  • [전문] 한미 핵심·신흥기술 대화 출범…바이오·배터리·반도체 등
    [전문] 한미 핵심·신흥기술 대화 출범…바이오·배터리·반도체 등
    경쟁·혁신·책임성 증진을 위해 「데이터 보안」과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공통 접근법과, 규제 접근에 관한 정보 교환을 모색• (양자 정보과학기술) 양국의 정부·학계·민간 부문에 걸친 연구 협력 심화 우리는 학생·연구자·기업 간 교류 프로그램 설립을 장려하는 것을 포함하여, 차세대 과학자와 엔지니어를 양성하기 위한 약속을...
    2023-04-27 04: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간담회 △산하기관 ‘규제혁신 추진반’ 간담회 ◇환경부 24일(월) △환경부 차관 09:40 홍수대응 워크숍(세종청사) △탄소시장 경쟁력 확보 위해 환경정보 검증분야 전문교육과정 개설(석간) 25일(화) △환경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 △환경부 차관 17:00 환경부-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환경정책 협의회(서울) △국립생물자원관...
    2023-04-23 08:52
  •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25일 예정…가상자산·BDC·내부자 사전공시제도 논의하나
    필요최소한의 규제체제를 우선 마련하고 이를 보완해 나가는 점진적·단계적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절차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명료하게 하는 절차적인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박민우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증권성심사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 모색하는 걸로 알고...
    2023-04-23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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