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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 ‘종이 영업신고증’ 사라진다…식약처 ‘규제혁신 3.0’ 발표
    식당 ‘종이 영업신고증’ 사라진다…식약처 ‘규제혁신 3.0’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러한 목표가 담긴 80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그간 식약처는 2022년 ‘규제혁신 100대 과제(규제혁신 1.0)’과 지난해 ‘규제혁신 2.0’을 발표하며 총 180개 과제를 발굴해 추진했다. 이번 규제혁신 3.0 과제는 현장 중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2024-05-02 15:30
  • 중국·일본 시장 약세에도 4월까지 농식품 수출 31.2억 원 '역대 최대'
    중국·일본 시장 약세에도 4월까지 농식품 수출 31.2억 원 '역대 최대'
    다만 중국 수출은 지난달(-7.2%)에 비해 감소세가 완화됐다. 품목별로는 냉동 김밥을 포함한 쌀 가공식품, 라면, 음료, 김치 등 주력 수출 품목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건강식과 한류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쌀 가공식품 수출액은 8800만 달러로 42.1% 늘었고, 라면은 한류 마케팅에 유럽에서의 안전성 이슈가 해소 효과로 수출액이 전년 대비 34.4% 증가한 3억7890만...
    2024-05-02 15:19
  • “LG화학, 투자의견 ‘중립→매수’ 상향…1분기 최악을 통과한 실적”
    “LG화학, 투자의견 ‘중립→매수’ 상향…1분기 최악을 통과한 실적”
    석유화학 영업이익은 환율 상승, 중국의 이구환신, 부동산 규제 완화 등 경기부양에 따른 영향으로 2분기 흑자전환이 예상된다. 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은 투자의견 상향 이유로 "최근 주가 하락에 따라 목표주가와의 괴리가 확대되었고, 1분기를 저점으로 점진적인 실적 개선 가능성도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석유화학과 양극재...
    2024-05-02 08:32
  •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장기간 진행되는 도시개발이 예상치 못한 규제와 금융리스크로 중단되지 않도록 국가전략특구 프로젝트로 국가가 전폭 지원했다. 동의를 받는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착공에서 완공까지는 6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숙성의 시간이 있었기에 빠른 실행이 가능했다. 일본의 60~64세 고령자 취업률은 2000년 51%에서 2020년 71%로 치솟았다. 일본은 한국보다 18년 이른 1998년에...
    2024-05-02 05:00
  • “바닥이 기회?” 다주택자 올해 1분기 내내 늘어…무주택자와 ‘쌍끌이’ 매수
    “바닥이 기회?” 다주택자 올해 1분기 내내 늘어…무주택자와 ‘쌍끌이’ 매수
    여기에 올해 1분기 다주택자 증가는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제 완화와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세제 혜택 시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초 정부는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내년 5월까지 연장했다. 또 1·10 대책에선 전용면적 60㎡ 이하 비(非)아파트 중 수도권 6억 원 이하(지방 3억 원 이하) 신축...
    2024-05-01 16:34
  • 바이든 정부, 마리화나 저위험 약물로 재분류 추진...“타이레놀 수준”
    바이든 정부, 마리화나 저위험 약물로 재분류 추진...“타이레놀 수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마리화나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장관은 백악관에 마리화나(대마) 약물 재분류 권고안을 제출했다. 마리화나는 50년 넘게 헤로인과 LSD와 같은 합성마약과 함께 스케줄 1(Schedule 1)로 분류돼왔는데, 이를 스케줄 3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해열진통제 타이레놀과 전신...
    2024-05-01 16:04
  • 자율주행 시험운전자 의무 교육 시행…“기술개발에 새로운 규제될 수도”
    자율주행 시험운전자 의무 교육 시행…“기술개발에 새로운 규제될 수도”
    경찰청은 해당 교육이 자율주행차의 운행 안전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동시에 현재 업계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험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부담을 완화해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시험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있어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하는 한 업계 관계자는...
    2024-04-30 17:56
  • LG화학, 1분기 영업익 급감…“2분기 석유화학 흑자 전망” [종합]
    LG화학, 1분기 영업익 급감…“2분기 석유화학 흑자 전망” [종합]
    LG화학은 이날 열린 컨퍼런스콜에서 "석유화학 제품은 2분기부터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했고, 특히 중국 정부의 '이구환신'(신제품 교체) 정책으로 ABS 사업 중심의 수요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며 "PVC는 중국 중심의 건설 경기 침체 지속 및 중국 내 공급 과잉으로 수요 기대감은 크지 않으나 최근 중국의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과 경기 부양책의...
    2024-04-30 16:51
  • 나틱시스자산운용, 금투협 정회원 가입…협회 회원 572개사
    나틱시스자산운용, 금투협 정회원 가입…협회 회원 572개사
    금투협 정회원은 총회 출석 권한과 의결권을 가지고, 각종 회의체에 참여해 시장과 산업 전반에 대한 법령·제도 개선, 규제 완화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또한, 홍보, 공시·통계, 광고·약관 심사, 전문인력 등록·관리 등에 대한 업무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금융투자교육원의 강의 수강과 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도 누린다. 나틱시스자산운용은...
    2024-04-30 14:46
  • [종합] 뉴욕증시, 호실적 발표에 상승…테슬라 15% 껑충
    [종합] 뉴욕증시, 호실적 발표에 상승…테슬라 15% 껑충
    머스크가 ‘중국 이인자’인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나 완전자율주행(FSD) 이름의 주행 보조 소프트웨어를 출시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주요 규제의 문턱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2일 실적 발표를 앞둔 시가총액 2위 애플은 2.48% 강세를 나타냈다. 아이폰 등 애플 기기에 오픈AI의 생성형 AI인 챗GPT가 탑재될 수 있다는 기대가 주가를 밀어...
    2024-04-30 08:36
  •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9%)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 등을 꼽았다. 이들은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재정준칙 법제화 국가재정법(6.6%) △외국인고용 규제 완화 외국인고용법(4.4%) 등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희망 법안으로 꼽았다.
    2024-04-29 16:10
  • 최상목 "인구위기 대응 마지막 골든타임…악순환 고리 끊겠다"
    최상목 "인구위기 대응 마지막 골든타임…악순환 고리 끊겠다"
    박 위원장은 인구위기 해법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공교육 개선 △과감한 규제 완화 △연금개혁·재정준칙 도입 △가족 가치 회복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인구위기가 부각되면서 백가쟁명식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며 "과학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의 스트라이크와 볼을 가려내는 선구안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2024-04-29 11:00
  • [중소기업 도약전략] ‘지속 성장’ 추진…고령화 대비 기업승계 지원ㆍESG 규제대응 등
    [중소기업 도약전략] ‘지속 성장’ 추진…고령화 대비 기업승계 지원ㆍESG 규제대응 등
    중소벤처기업부는 미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강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고령화 대비 기업승계 지원, ESG 규제대응 등 방안을 마련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29일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을 5대 전략으로 중장기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담은 ‘현문중답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2024-04-29 10:30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 상환 임박 공포에 후퇴…"이더리움 ETF, 5월 승인 비관적" [Bit코인]
    비트코인, 마운트곡스 상환 임박 공포에 후퇴…"이더리움 ETF, 5월 승인 비관적" [Bit코인]
    이와 관련 그는 "업계는 규제 당국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장기적인 교육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다음 달 24일까지 반에크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요청에 대한 답변을 내놔야 하며, 다음 날인 25일까지 아크-21쉐어스의 ETH 현물 ETF 신청, 31일까지 해시덱스의 제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더리움...
    2024-04-29 09:44
  •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한경협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 방향’ 조사경제활력 회복 대책으론 세제지원·규제완화 등 꼽아21대 임기 중 R&D 세액공제 ‘조특법’ 통과 희망 국내 기업들은 새로 출범할 22대 국회가 ‘경제활력 회복’을 중점과제로 추진해주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대책으로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과 규제 완화를...
    2024-04-29 06:00
  • 최상목 "역동경제 우선 과제는 기업 스케일업·경활률 제고"
    최상목 "역동경제 우선 과제는 기업 스케일업·경활률 제고"
    이와 달리 세금·규제 등이 많다는 이유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돌아가려는 '피터팬 증후군' 현상이 대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금융을 받는 기업이 있고, 민간이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는데 결국 투자를 제대로 하는 건 투자자일 것"이라며 "정책금융과 민간투자 간 손바꿈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28 12:00
  • 전통시장 내 코인노래방ㆍ애견병원서도 온누리상품권 허용된다
    전통시장 내 코인노래방ㆍ애견병원서도 온누리상품권 허용된다
    사업화 단계에서는 기준 자체가 없어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 관련 기준 등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 규제를 국제 수준에 맞게 완화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국제기준에 맞춰 자동차 차폭등이나 후미등과 연동한 로고램프 설치를 허용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자동차 제작사 로고에 등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2024-04-28 12:00
  •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안 통과에…업계 "갈 길 머나 소비자 편의 강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안 통과에…업계 "갈 길 머나 소비자 편의 강화"
    1월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3명 중 2명(76.4%)은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완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해당 조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2.2%, 평일 의무휴업 실시 등 규제완화는 33.0%로 집계됐다.
    2024-04-26 18:25
  • ‘장기 유사체’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상용화 가능성 높아진다
    ‘장기 유사체’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상용화 가능성 높아진다
    정형구 미리어드생명과학 이사는 “국내에서 산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규제요건이 완화되고 있다. 기술의 고도화로 오가노이드의 크기도 커지고, 기능도 장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올라서고 있다”라면서 “오가노이드 관련 대내외 환경 변화와 기술개발 고도화 노력이 관찰되면서 재생치료제 시장 내 오가노이드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4-26 16:29
  •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일’ 폐지…시의회 통과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일’ 폐지…시의회 통과
    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10시)도 완화할 수 있게 해 새벽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새벽 시간 영업이 금지됐고, 이해 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면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왔다. 특히 이는 서울시 전체로 적용돼 사실상 둘째·넷째 주 일요일이 의무휴업일로...
    2024-04-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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