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부동산 공약 공개…“정비사업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

“‘신통기획’ 구역지정 이어 착공·입주까지”
“오세훈, 정비사업 방관…LH 등 조직 편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서울 성북구 장위 14주택 재개발구역을 둘러본 뒤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기존에 15년가량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시세보다 저렴한 ‘실속주택’을 조기에 대규모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는 29일 서울 성북구 장위14주택재개발구역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착착개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규제 완화와 법 개정, 사업성 개선 등을 통해 현재 15년 안팎인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핵심 주택공급 정책인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거론하며 “신통기획이 구역 지정에 속도를 냈다면 이후 착공과 입주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신통기획은 이어가고 착착개발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을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용적률 특혜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확대하고 조합으로부터 매입하는 임대주택 가격 산정 기준을 상향해 조합 손실을 줄일 방침이다. 또 사업자의 국공유지 무상 귀속 범위를 늘려 기부채납에 따른 손실 보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500세대 미만 정비구역은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해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모든 정비사업 구역에는 사장 직속 정비사업 매니저를 파견한다. 공사비 분쟁 방지를 위해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한국부동산원 등 검증단을 파견해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는 등 공사 지연을 막기로 했다.

공공정비사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정 후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 등이 추진 중인 사업은 대부분 2021년 이후 지정됐지만, 오세훈 시장 시절에 사실상 방관하며 사업 추진이 늦어졌다”며 “이재명 정부와 협의해 LH에는 수도권 정비본부를 별도 조직으로 편제하고, SH는 전담 조직을 확대·개편하겠다”고 했다.

실속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공급하기로 한 서울 도심 내 3만2000가구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공유지·군부대 부지 등에서의 공사를 조기 착공하고 노후 영구임대주택·공공청사·철도부지·학교용지 등을 이용할 규제 완화와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정비사업 용적율 인센티브에 따른 공공기여분 일부를 실속주택으로 활용해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토지임대부 등 형태로 공급하기로 했다. 도심 내 빌라·오피스텔 공급을 통해 소형주택 건축시장을 활성화하고 서울시 매입임대 공급물량을 매년 7000~9000호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 후보는 “오 시장과 윤석열 정부 시기 서울 아파트·빌라 공급물량이 급격히 줄어 2022~24년 기준 인허가 건수가 직전 10년 대비 62%에 불과하다”며 “무주택 중산층 서민들도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담 가능한 분양가와 임대료의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