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 늘린 상호금융에 규제 완화…'포용조합' 인센티브 검토

부동산·비조합원 대출 쏠림 완화…본래 역할 회복 추진
중앙회 수익성·유동성 지원 병행…포용금융 리스크 분담

▲(사진=AI 생성)

금융당국이 지역·서민·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에 적극적인 상호금융 조합에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동산·비조합원 대출 쏠림으로 약화된 상호금융권의 본래 역할을 되살리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감원,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상호금융중앙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금융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지역·서민 대상 대출을 늘린 조합에는 비조합원 대출비율, 예대율 등 규제비율 산정 시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포용금융을 적극 취급한 조합을 가칭 '포용조합'으로 지정해 추가 규제 완화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해 신협의 타법인 출자를 허용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등 제도 정비도 검토한다.

중앙회의 지원 역할도 강화한다. 포용금융 확대로 조합의 수익성이나 유동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중앙회가 여유자금 운용수익을 추가 배분하거나 신용예탁금 담보대출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를 위해 중앙회의 자산운용 및 자본규제 개선도 함께 살핀다.

인프라 차원에서는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와 포용금융 실적의 경영평가·포상 반영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TF 구성은 상호금융권의 영업 행태가 설립 취지에서 멀어졌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상호금융조합 여신 중 부동산·건설업 비중은 2015년 4.9%에서 2025년 23.7%로 뛰었고, 비조합원 대출 비중도 같은 기간 32.0%에서 40.7%로 높아졌다. 연체율은 1.64%에서 4.62%로 상승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건전성과 포용성은 상호금융권의 신뢰 회복을 견인하는 두 축"이라며 "조합원 간 인적 유대라는 강점을 살려 포용적 금융 확대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