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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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국교위 '교육발전특구 자문위' 구성…내일 첫 회의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도교육청, 대학 등과 협력해 지역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정부가 규제 개혁 등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문위원들은 경기·인천·강원,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동남권 등 5개 권역별로 자문단을 구성해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31개 특구의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자문을 한다. 자문위는...

2024-04-11 16:19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 규제 환경이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뿐만 아니라 한시적 규제유예 확대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조치들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금융 확대’도 기업들이 바라는 점으로 꼽혔다. 무협이 회원사 대표 등 322개사를 대상으로 한 ‘22대 국회에 바라는...

2024-04-10 19:00
무협 "수출 증대에 여야 따로 없다…협치로 경쟁력 강화해야"

이어 "22대 국회가 적극적·초당적 의정활동으로 노동·규제 개혁과 통상 협력 등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기틀 마련에 역량을 결집하고, 장기적 정책 비전을 수립해 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무역업계도 한국 경제를 대표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도록...

2024-04-10 18:00
경총 "제22대 국회, 과감한 규제혁신과 세제개혁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제22대 국회에 "과감한 규제혁신과 세제개혁으로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총은 10일 22대 총선에 대한 논평을 내고 "무엇보다 여야가 경제회복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22대 국회를 이끌어갈...

2024-04-10 18:00
4대 경제단체 “한국 경제 엄중 상황…기업 활력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해야”

이어 “부디 22대 국회는 우리 경제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한국 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 산업구조의 급변, 성장잠재력 약화, 인구사회문제 심화...

2024-04-10 18:00
한경협 “한국 경제, 엄중한 상황…위기 극복 위해 초당적 노력 기울여야”

경제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주기를 바란다”면서 “경제계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일자리를 만들고, 한국 경제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2024-04-10 18:00
한동훈 "이재명 친위대로 채워진 200석 상상해보라…딱 한 표가 부족"

우리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금투세를 폐지하고, 서울, 경기 원샷 재편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하고, 각종 세금 폭탄을 안 받게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을 위해서 의원 세비 삭감하고 의원 수 줄이고 불체포특권 포기하는 의원특권 폐지 반드시 해내겠다"며 "여의도의 후퇴 정치를...

2024-04-09 21:17
‘재선 도전’ 김용민 vs ‘시장 경력’ 조광한, 남양주병 유세 가열[배틀필드410]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병은 김 후보와 조 후보, 정재준 개혁신당 후보의 3파전이 진행 중이다. 2016년 신설된 남양주병 선거구는 보수와 진보 정당이 한 차례씩 의원을 배출했다. 과거에는 보수 성향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다산 신도시를 중심으로 진보 텃밭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프레스뉴스통신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지난달 29~30일 남양주시병...

2024-04-07 15:49
병원 데이터 민간 활용 확대…개인 기록 정보도 조회·전송 허용

혁신위는 이 중 현장 요구가 높은 8개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규제개혁마당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기업과 연구자가 의료데이터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데이터 공동 활용연구 프로젝트(시범사업)’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의료데이터 수요·공급 매칭을 지원하는 중개 플랫폼을 구축한다. 개인생성 건강 데이터 활용도...

2024-04-04 16:12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 확산…물가 2%대 안착 가능"

이와 함께 고령화 및 중국의 추격 등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혁신 등 구조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규제개혁 등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물가 안정에 최우선 주력하는 가운데 최근 경기회복 흐름을 공고히 하고, 내수 부문 적기 보강, 민생법안 입법 적극 추진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균형잡힌 성장, 체감되는...

2024-04-03 14:24
대통령실, 내년도 R&D 예산 '대폭 증액'…역대 최고 수준 목표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가 세 달여밖에 지나지 않아 R&D 다운 R&D를 위한 정부 지원 방식 개혁이 완결됐다고 보기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변화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만 매달릴 수만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R&D 지원 방식 개혁을...

2024-04-03 11:11
암참 만난 최상목 "거침없는 규제 개혁으로 국제수준 투자환경 조성"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거침없는 규제 개혁을 통해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표단과 가진 면담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186건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노력에 안주하지 않고 추가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2024-04-02 17:30
‘연륜’ 박윤국 VS ‘열정’ 김용태, 포천·가평 격돌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포천·가평은 박 후보와 김 후보, 최영록 개혁신당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진다. 1956년생인 박 후보는 군·도의원과 3선 포천시장을 역임한 경력으로 지역 주민에게 인지도가 높다. 그는 △가평 GTX-B, 포천 GTX-C 서울 30분 출퇴근 시대 △가평·포천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 △스마트 콤팩트 시티 건설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노인, 농민, 소상공인...

2024-04-02 17:24
尹 "민생토론회, 부처 융합 특징…박정희 수출진흥전략회의 벤치마킹"[종합]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수도권 교통 문제', '의료개혁', '늘봄학교' 등 정부 추진 핵심 과제가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것이라고 소개하는 한편,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게임이용자 권리 강화 △단말기유통법 폐지 △청소년신분증 확인 개선 등 그간 추진한 성과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책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각 부처는 후속...

2024-04-02 16:47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벽을 허물자는 것은 민생 현장의 여러 현안은 규제·지원·예산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 부처 사이에 벽이 높으면 여기저기 다닐 일만 많아지고 실제로 해결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간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후속 조치하기로 결정한 과제가 240개이며, 현재 신속히 해결해 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아젠다 중심으로 주제가 정해지면서, 최대 13개...

2024-04-02 15:16
중견련 “제22대 국회,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이뤄내야”

중견련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제약해 온 지역·중앙 정부의 불필요하거나 형식적인 규제적 행정 절차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정부 조직 슬림화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중견련 관계자는 “이민청 설립은 물론 정치적 이유로 터부시돼 온 관료조직 슬림화 등 사회적 활력과 효율성을 잠식한 기존의 법·제도 환경을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2024-04-01 09:24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장례 첫날…사장단ㆍ정계ㆍ총수 애도 물결

이어 “대한민국 경제계를 살리기 위한 규제 개혁 방면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주셨고, 또 정부와 같이 일을 많이 했다”며 “제가 항상 존경하는 기업인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문을 왔다”고 밝혔다. 조 명예회장은 2007~2011년 한국경제인협회의 전신인 전경련 회장을 맡아 재계를 대변해 정부에 규제 개혁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조 명예회장이 전경련 회장이었던...

2024-03-30 17:28
한덕수 총리, 故 조석래 명예회장 조문…“경제계 대표해 많은 일 해”

이어 “대한민국 경제계를 살리기 위한 규제 개혁 방면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주셨고, 또 정부와 같이 일을 많이 했다”며 “제가 항상 존경하는 기업인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문을 왔다”고 밝혔다. 조 명예회장은 2007∼2011년 한국경제인협회의 전신인 전경련 회장을 맡아 재계를 대변해 정부에 규제 개혁 등을 건의한 바 있다.

2024-03-30 16:53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별세에… 경제단체 애도 물결

조 명예회장은 지난 2007∼2011년 한경협의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을 맡아 재계를 대변해 정부에 규제 개혁 등을 건의한 바 있다. 류 회장은 "조 명예회장은 전경련 회장 재임 시절 '국민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그것이 곧 우리 경제인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돌아봤다. 이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기존...

2024-03-29 20:38
조석래 명예회장 향년 89세로 별세… 효성그룹 반세기 이끌어 [종합]

2007∼2011년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맡아 재계를 대변해 규제 개혁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에도 앞장섰다.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은 앞서 조 명예회장의 팔순을 기념한 기고문집 '내가 만난 그 사람, 조석래'에서 1990년대 초 국회 재무위원회가 전경련을 방문했을 때 쓴소리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2024-03-2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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