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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참여로 국가채무 감축 가능"…김미애 의원 개정안 발의
    "국민 참여로 국가채무 감축 가능"…김미애 의원 개정안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민이 기부를 통해 국가채무를 감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국가채무감축기금’ 설치를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급증하는 국가채무에 대응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자발적인 기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
    2025-07-15 14:29
  • 연준, 성장률 낮추고 물가 올렸다...커지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연준, 성장률 낮추고 물가 올렸다...커지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3월 FOMC서 기준금리 동결“경제전망 불확실성 커지고 있다”파월 “인플레 재발, 관세 영향도”트럼프 “금리 인하가 훨씬 나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낮추고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높이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 공포가 커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연준은 이
    2025-03-20 16:06
  • 미국 연준, 기준금리 동결…연내 2차례 인하 시사
    미국 연준, 기준금리 동결…연내 2차례 인하 시사
    작년 12월 점도표 유지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했다. 19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연준은 양일간 열린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25~4.50%로 유지하기로 했다. 1월 회의에 이어 2회 연속 동결이다. 한국과의 금리 차는 1.75%로 유지됐다. 연준
    2025-03-20 06:13
  • 비트코인, 저점 매수에 숨돌렸다…"상승 랠리, '파월의 입'에 달려있어" [Bit코인]
    비트코인, 저점 매수에 숨돌렸다…"상승 랠리, '파월의 입'에 달려있어" [Bit코인]
    비트코인이 미국 경제 기조에 온탕과 냉탕을 오가고 있다. 3일 오전 9시 5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2.2% 뛴 5만8938.51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전날 5만6000달러 선까지 떨어진 비트코인은 저점 매수 인식 속에 소폭 반등했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1.2% 오른 2981.81달
    2024-05-03 09:58
  • 연준 입장 유지에 월가 안도…“올해 금리 내리긴 할 듯”
    연준 입장 유지에 월가 안도…“올해 금리 내리긴 할 듯”
    매파 전환 우려 줄어“연내 3회 인하는 어려워 보이지만, 인하할 듯”“매파적이기보다 친 경제적”“6월 인하는 아닐 듯”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우려와 달리 기존입장을 유지하는 데 그치자 월가는 안도했다.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던 이들은 적어도 올해 인하할 것이라는 기본 시나리오를 유지하게 된 것에 만족해하는 분위기다. 1일(
    2024-05-02 07:23
  •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 부족 사태 해소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경을 편성하지 않아도 세계(歲計)잉여금과 기금 등의 가용 재원으로 세수 부족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출입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세수 펑크' 우려를
    2023-05-30 15:00
  • 여야, 손실보상 추경안 극적 합의...특고 프리랜서 200만원, 전세버스 기사 300만원 지급
    여야, 손실보상 추경안 극적 합의...특고 프리랜서 200만원, 전세버스 기사 300만원 지급
    여야는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을 당초 정부안인 매출액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올려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과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을 각각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과 300만원을 지급한다. 여야는 29일 두 차례 회
    2022-05-29 14:50
  • 민주당 "정부, 실질적 손해보상 너무 미온적…입법해서라도 범위 넓혀야"
    민주당 "정부, 실질적 손해보상 너무 미온적…입법해서라도 범위 넓혀야"
    민주당 정책위-예결위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9조 규모 국채 상환 대신 소상공인 두터운 지원 해야""지출 구조조정 과도해…원상복구 요구했지만 하나도 손 안 대""본회의 일정 불투명…정부ㆍ여당에 달렸어"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부ㆍ여당의 2차 추경안에 대해 국채 상환을 줄여서라도 실질적인 손해보상을 늘려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
    2022-05-26 12:12
  • [이슈크래커] 러시아 우크라 침공 3개월...크렘린 내부서 ‘푸틴 축출설’ 나왔다
    [이슈크래커] 러시아 우크라 침공 3개월...크렘린 내부서 ‘푸틴 축출설’ 나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개월째에 접어들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빠르게 점령할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점령 지역 4분의 1을 탈환하며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상 밖 상황에 러시아 현지 분위기는 어떨까요. 24일(현지시각) 러시아 독립 언론 메두자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정부 관료들 사이에서 전쟁 반대 여론과 함께 블라
    2022-05-25 15:47
  • [윤석열 첫 추경] 국채 발행 없는 추경…국가채무 49.6%로 0.5%P 줄어
    [윤석열 첫 추경] 국채 발행 없는 추경…국가채무 49.6%로 0.5%P 줄어
    올해 국가채무가 1067조3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9.6%로 햐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당시 1075조7000억 원과 비교해 8조4000억 원(0.5%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올해 총지출은 676조7000억 원, 총수입은 608조3000
    2022-05-12 16:30
  • [윤석열 첫 추경]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재원 조달…물가 자극 우려는 여전
    [윤석열 첫 추경]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재원 조달…물가 자극 우려는 여전
    윤석열 정부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59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다. 재정건전성 훼손 없이 초과 세수를 반영한 세입 경정과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유동성이 시중에 풀릴 경우, 고공행진 중인 물가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2022-05-12 16:30
  • 민주당, 추경 규모 47.2조 제시…"소상공인ㆍ중소기업인에 두터운 보상해야"
    민주당, 추경 규모 47.2조 제시…"소상공인ㆍ중소기업인에 두터운 보상해야"
    자영업ㆍ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41.9조…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3.4조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급 0.5조…코로나 방역체계 유지 지원 1.4조"국채 상환 액수 탄력 조절하면 별도 재원 필요치 않아""물가 걱정스럽지만 소상공인 3년 피해 나 몰라라 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12일 '2차 추경' 규모를 47조2000억 원으로 제시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
    2022-05-12 13:34
  • 러시아, “빚 상환, 제재에 달려” 으름장…러 숨통 터주는 중국, 제재 복병
    러시아, “빚 상환, 제재에 달려” 으름장…러 숨통 터주는 중국, 제재 복병
    푸틴, 외화 표시 채권 대금 루블로 지급 허용 채권단 받아들일지 미지수 “국채 상환 여부 서방 제재 달려” 협박 러시아, 중국 결제시스템 유니온페이 사용 검토 러시아 정부가 외화 표시 채권 대금을 루블로 지급하도록 허용했다. 러시아 에너지 기업 두 곳의 역외 채권 상환 만기일이 도래하자 디폴트(채무불이행)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서방사회가 강력한
    2022-03-07 14:13
  • 러시아 '디폴트' 가능성…한국도 악영향 우려
    러시아 '디폴트' 가능성…한국도 악영향 우려
    러시아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 부도에 빠질 수 있다는 의미다. 무디스 등 신용평가사들이 러시아의 국가 신용등급을 연이어 강등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정부는 서방의 경제제재가 계속될 경우 국채 상환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성명을 내놨다. 한국의 대(對) 러시아 신용위험노출액(익스포저)은 크지 않지만, 디폴트 선언에 따라 익스포
    2022-03-07 13:02
  • 러시아 에너지 기업 ‘디폴트’ 코앞...푸틴 “루블 지급” 숨통
    러시아 에너지 기업 ‘디폴트’ 코앞...푸틴 “루블 지급” 숨통
    푸틴, 외화 표시 채권 대금 루블 지급 대통령령 서명"국채 상환 여부, 서구 제재 달려" 으름장도 러시아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외화 표시 채권의 대금을 루블로 지급하는 임시 조처를 취했다. 그러면서 국채 상환 여부는 서방 제재에 달려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2022-03-07 11:21
  • 정부, '역대 최대 오차' 세수 추계 방식 개선한다…외부 참여 확대
    정부, '역대 최대 오차' 세수 추계 방식 개선한다…외부 참여 확대
    지난해 국세 수입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오차를 낸 정부가 향후 세수 추계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세수 추계 과정에서 외부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세수 추계를 담당하는 기재부 세제실 외에 예산실 등 기재부 내 다른 실·국도 추계 과정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2022-01-17 10:49
  • 일본, 228조 원 규모 국채 발행…“재정 건전성 큰 타격”
    일본, 228조 원 규모 국채 발행…“재정 건전성 큰 타격”
    코로나19 지원과 반도체 산업 투자 목적 자금 조달마이니치, 닛케이 등 주요 언론 정부 재정 건전성에 의문 일본이 228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채를 발행한다. 현지에선 재정 건전성이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교도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공약으로 내건 경제 대책 지원을 위해 일본 정부가 22조1000억
    2021-11-25 16:05
  • 세수 오차율 17.9%로 역대 최대치 전망…오차 금액도 가장 커
    세수 오차율 17.9%로 역대 최대치 전망…오차 금액도 가장 커
    최근 초과세수로 인해 당정 갈등을 빚었던 기획재정부가 결국 올해 7월 예측치보다 19조 원의 세금이 더 걷힐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021년 본예산을 작성할 때와 비교하면 50조 원 이상의 세금이 더 걷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초과세수가 30조 원까지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기재부의 세수 추계 방식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1-11-20 08:00
  • [사설] 초과세수는 빚부터 갚아야, 퍼줄 돈 아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내건 ‘전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지원금 예산이 될 초과세수가 당초 세입 예상보다 50조 원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과소 추계한 기재부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거론했다. 야당도 아닌 여당이 한 몸과 다름없는 기재부를 몰아붙이는 모습은 어이없고 한심하다. 올해 초과
    2021-11-19 05:00
  • 野 “초과세수 30% 국채상환해야” 與 “국가재정법 이해 못 해”
    野 “초과세수 30% 국채상환해야” 與 “국가재정법 이해 못 해”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추진을 비판하고, ‘정부가 민주당 요구에 굴복하면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지도부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선 후보가 탁상행정 운운하며 기재부를 비난하기가 무섭게 민주당은 기재부를 국정조사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2021-11-1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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