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26조 추경은 민생 산소호흡기"

6·3 지선 공천 막바지…"목표 높게, 자세 낮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3일 26조 2000억 원 규모 추경 처리를 자평하며 고유가·고환율에 짓눌린 국민 체감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를 겨냥해 공천 마무리와 함께 후보자들을 향해 "목표는 높게, 자세는 낮게"라는 주문도 내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편성된 26조 200억 원 규모의 추경이 열흘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을 두고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민생 위기에 응답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숨이 넘어갈 듯한 국민에게 산소호흡기와 같은 응급처방"이라며 "에너지 재전환의 기반을 넓히는 추경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 지원 내역도 공개했다.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에게 10만~60만 원의 민생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정액형 K패스는 한시적으로 반값 수준까지 낮춰진다. 대중교통비 경감을 위해 정부안 877억 원에 국회가 1027억 원을 얹었고, 고유가 직격탄을 맞은 농어민과 연안 여객선·전세버스 업계에도 약 1000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그는 "영덕 청어잡이 어민들이 호소했던 선박 기름값 보전과 강원도 관광업계의 전세버스 유류비 부담 문제가 그대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전환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아파트 베란다형 태양광 국비 보조율은 최대 40%까지 올라 125억 원이 추가 편성됐고, 전기승용차 2만 대 추가 보급을 위해 600억 원이 증액됐다. 나프타 수급 안정에 2049억 원, 축산용 사료 지원에 500억 원, 종량제 봉투 재생원료 설비에 138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여기에 지방재정 보강 목적으로 10조 원 규모의 재원을 함께 담았고, 1조 원은 국채 상환에 써 재정 건전성도 챙겼다는 것이 정 대표의 설명이다.

6·3 지방선거 공천이 막바지로 접어든 상황에 대해 정 대표는 '4무 4강' 공천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강원도에 파란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면서도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울 수도, 가라앉힐 수도 있는 만큼 10번이고 100번이고 몸을 낮춰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선거 공천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 작업에 착수하겠다고도 예고했다. 재보선은 전략공천을 원칙으로 전 지역 공천·전 지역 승리를 목표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한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대법원 파기환송 1년 3개월, 행정소송 제기 8년 만의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12·2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현장에 대한 정부의 2개월 정밀 재수색 착수 방침과 관련해서도 "12·3 비상계엄 내란 직후 발생한 참사인 만큼 부실했던 초기 수습과 원인 규명을 철저히 재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