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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771건, 개선ㆍ폐지 국민 의견 듣는다
    올해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771건, 개선ㆍ폐지 국민 의견 듣는다
    도래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TF’에 전달돼 해당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우수한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도 제공한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번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검토 과정에서 많은 규제혁신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3-06 14:00
  • 기업이 받는 인증만 257개, 189개 개선 추진…기업부담 1527억 경감
    기업이 받는 인증만 257개, 189개 개선 추진…기업부담 1527억 경감
    국조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정인증은 인증 소관 부처 25곳에서 257개에 달한다. 이는 일본(14개), 중국(18개), 유럽연합(EU)(40개), 미국(93개)과 비교해 지나치게 많은 수준이다. 기업은 인증을 취득·유지 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왔으며 정부도 국민의 생명·안전 등을 위한 수단으로써 인증을 활용하기보다 진흥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2024-02-27 10:30
  •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국조실은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면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창출, 민간투자 저해 킬러규제 혁파, 비정상의 복원에 기여한 기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A등급을 장관급 기관 6곳을 보면 △재정 건전화(기재부) △한미동맹·한일관계 복원(외교부) △농식품 최대수출(농식품부) △환경 킬러규제 개선(환경부) △노사법치주의 확립(고용부) △부동산 시장...
    2024-02-06 11:00
  • 자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부담 줄인다…온라인 대체ㆍ교육시간 완화
    자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부담 줄인다…온라인 대체ㆍ교육시간 완화
    국조실은 각종 법령 등을 통해 신설·강화되는 교육 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의무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법령 등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의무화해 교육 부담이 과도하지 않은지에 대한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우수한 교육이수자 등에 대해서는 교육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 규정을 의무적으로 설정토록 했다.
    2024-01-29 10:00
  •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국조실은 현장 건의 내용과 후속 조치 현황도 점검한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민생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이 민생 행보에 주력하는 것은 4개월여를 앞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무관하지 않다. 내년 총선이 윤석열 정부 '중간 평가' 성격을 띠는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경제 현안 챙기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해석이다. 윤...
    2023-12-23 06:00
  • 정부 "특례기간 만료 규제샌드박스 사업, 기업 불편 없도록 지원"
    정부 "특례기간 만료 규제샌드박스 사업, 기업 불편 없도록 지원"
    양성호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제도 시행 5년 차에 접어들며 2년 또는 2+2년의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과제가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는 특례기간 만료로 인해 기업들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나, 현행 규제에 막혀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2023-11-30 15:30
  • 尹, 순방 기간 '민생' 챙긴다…대규모 개각도 예고
    尹, 순방 기간 '민생' 챙긴다…대규모 개각도 예고
    이에 대해 국조실은 "각 부처가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 듣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민생 정책을 추진토록 하고자 민생 현장 방문을 독려하고 현장 건의 내용과 후속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과 프랑스에 방문하기 전인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살아...
    2023-11-25 06:00
  • 내년 50개 대학에서 재학생 12만 명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내년 50개 대학에서 재학생 12만 명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관련 예산도 올해 86억 원에서 내년 389억 원까지 늘어난다. 박 차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에 따라 국조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기관 협업으로 청년 취업 애로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정례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1-23 15:00
  • 지난주 빈대 발생 56건, 대중교통시설은 없어…방역업체용 살충제 생산 돌입
    지난주 빈대 발생 56건, 대중교통시설은 없어…방역업체용 살충제 생산 돌입
    또 국조실 주관 정부합동대응본부 구성에 이어 17개 시‧도별 빈대대응체계도 구축하고 특별교부세 22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해 취약계층 방제 지원에 활용토록 했다. 정부는 내성이 덜한 살충제를 적기에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이번 점검·방제 기간에 맞춰 방역업체용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살충제(8개 제품)를 10일 긴급승인했으며 이 중 원료를 기확보한 4개...
    2023-11-14 17:17
  • 정부,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 내주부터 주 2회로 줄인다
    정부,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 내주부터 주 2회로 줄인다
    월요일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목요일은 박성훈 해수부 차관 중심으로 이뤄지며 배석은 현행과 같다. 다만 방사능 검사, 방류 모니터링 데이터 등 일일 단위로 취합되는 정보는 서면브리핑 자료로 기존 배포시간(오전 10시 30분) 같게 매일 배포한다. 변경된 브리핑 적용은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다음 주만 11일(수), 13일(금)에 하고 16일(월)부터다. 일본...
    2023-10-04 18:43
  • 정부, 선진국 대비 엄격한 토양 내 불소 규제 완화 추진
    정부, 선진국 대비 엄격한 토양 내 불소 규제 완화 추진
    자연상태에서 불소가 흔하게 발견(평균 배경농도 258mg/㎏)되고 우려 기준(주거지역 400mg/㎏)을 초과하는 지역이 전 국토의 11.5%에 달한다. 특히 화강암 등 광물에 함유된 불소는 매우 안정적이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환경부는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수용해 관련 후속 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국조실은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ㆍ지원할 예정이다.
    2023-09-25 13:58
  • "예산 흩뿌리기 중단하고 선택과 집중"…R&D·보조금 대수술 [2024년 예산]
    "예산 흩뿌리기 중단하고 선택과 집중"…R&D·보조금 대수술 [2024년 예산]
    감사원, 국조실, 기재부 등에서 점검, 부정수급·부적정 집행 등이 적발된 보조금 사업이 대부분 구조조정됐다. 정치적 강의 편성 후 강사비 지급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학교 스포츠.예술강사 지원은 지방교육재정을 통해 수행토록하는 등 유사중복·집행부진·지자체 수행 사업의 전달체계를 재구조화했다. 정부는 2년 연속 20조 원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2023-08-29 11:00
  • 당정,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 어민 지원 예산 2000억 원 마련
    당정,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 어민 지원 예산 2000억 원 마련
    이상 상황 발생 시 방류 즉각 중지 요청국조실 산하 태스크포스 운영 국민의힘과 정부가 23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어민 지원을 위해 총 2000억 원 규모 예산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는 오염수 방류 개시를 하루 앞두고 정부와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긴급회의를 열었다. 성일종 TF 위원장은...
    2023-08-23 14:57
  • 정부, 日 오염수 방류 “과학·기술적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 [종합]
    정부, 日 오염수 방류 “과학·기술적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 [종합]
    삼중수소 농도 등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 게시·한국어 서비스도박구연 국조실 1차장 “실효적·다층적 모니터링 체계를 완성” 자평 정부는 24일부터 개시하기로 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관련 “일본 측의 방류 계획상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22일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08-22 15:45
  • 규제심판부, 신규계좌 이ㆍ출금 거래한도 연내 상향 조정 권고 [종합]
    규제심판부, 신규계좌 이ㆍ출금 거래한도 연내 상향 조정 권고 [종합]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 권고를 통해 금융거래 한도제한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금융위･금감원･경찰청은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수용해 관련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하고 국조실은 지속해서 추진상황을 점검ㆍ지원키로 했다.
    2023-08-08 13:24
  •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 24개 전 장관급 부처로 확대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 24개 전 장관급 부처로 확대
    국조실은 이번 청년보좌역 운영기관 확대는 그동안 시범운영기관의 운영 성과를 확산시키고 시범기관 외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을 통해 미래세대인 청년의 인식과 요구를 정책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시범운영기관의 청년보좌역들과 2030자문단은 직접 수시로 장관과 소통하고 정책과정에...
    2023-08-07 16:19
  • 국조실, 간부급 공무원 12명ㆍ공사 현장 관계자 2명 포함 총 36명 수사 의뢰 [속보]
    국조실, 간부급 공무원 12명ㆍ공사 현장 관계자 2명 포함 총 36명 수사 의뢰 [속보]
    국무조정실,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 발표
    2023-07-28 10:30
  • 국조실, 청주시 미호강 범람 위기 상황 통보 받고도 미조치 [속보]
    국조실, 청주시 미호강 범람 위기 상황 통보 받고도 미조치 [속보]
    국무조정실,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 발표
    2023-07-28 10:30
  • 국조실, 충북도 교통 통제기준 충족에도 미실시…비상상황 대응 미조치 [속보]
    국조실, 충북도 교통 통제기준 충족에도 미실시…비상상황 대응 미조치 [속보]
    국무조정실,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 발표
    2023-07-28 10:30
  •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부실 임시제방, 호우ㆍ홍수경보에도 통제 안 해 [종합]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부실 임시제방, 호우ㆍ홍수경보에도 통제 안 해 [종합]
    국조실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충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벌였다. 우선 사고 원인은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선행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
    2023-07-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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