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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3건 선정…수소·자율주행·디지털화폐 실증 본격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3건 선정…수소·자율주행·디지털화폐 실증 본격화
    수소충전소 부품 실증 허용, 자율주행 트레일러 연결 가능예금토큰으로 국고금 집행…메가특구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국무조정실이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며 수소, 모빌리티, 디지털화폐 분야 규제 완화 실증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가 먼저 규제특례 과제를 설계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신산업 규제를 선제적으로 풀어 지역
    2026-04-16 14:12
  • K-ODA 4대 전략 본격 추진, 기업 참여 확대
    K-ODA 4대 전략 본격 추진, 기업 참여 확대
    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공유, 국제기구 조달 진출 지원 국무조정실은 26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공공적개발원조(ODA) 정책 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새롭게 수립된 ‘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
    2026-03-26 17:31
  • 농협 특별감사, 강호동 회장 횡령·특혜 대출 등 14건 수사의뢰 [종합]
    농협 특별감사, 강호동 회장 횡령·특혜 대출 등 14건 수사의뢰 [종합]
    비리·전횡·방만경영 드러나…정부 “96건 시정조치·제도개선 추진”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 전반에 걸친 횡령, 특혜성 대출, 방만한 예산 집행 등 구조적 비리가 확인됐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을 수사 의뢰하고 96건의 시정조치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9일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
    2026-03-09 11:28
  • 농협 특별감사서 비리·특혜 대출 대거 적발…14건 수사의뢰·96건 제도개선 [농협개혁]
    농협 특별감사서 비리·특혜 대출 대거 적발…14건 수사의뢰·96건 제도개선 [농협개혁]
    공금 유용·선거 답례품·특혜 대출까지…농협중앙회 핵심부 비위 확인내부통제 미작동·금품 취약 선거 구조 지적…정부 “근본 개혁 추진”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전반에 걸쳐 공금 유용,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 등 조직적 비위가 대거 드러났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을 수사 의뢰하고 96건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2026-03-09 11:00
  • 李정부 국정과제 추진현황 한눈에…대국민 플랫폼 9일 개통
    李정부 국정과제 추진현황 한눈에…대국민 플랫폼 9일 개통
    123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공개, 국민제안 기능도 도입분기별 성과 공개로 정책 투명성 강화 기대 국무조정실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추진현황을 국민이 직접 확인하고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을 9일부터 정식 운영한다. 국조실은 이번 플랫폼 구축이 '국정과제의 시작과 끝은 국민'이라는 국정 철학을 반영해 추진됐으며 정책 정보를
    2026-02-09 10:36
  • 당정, 대미투자 특위 내일 가동…'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개정 추진
    당정, 대미투자 특위 내일 가동…'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개정 추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합의…온오프 규제 불균형 해소부동산감독원 설치법 2월 중 발의…국조실 산하 설립“129건 민생법안 2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 속도 낸다” 당정이 8일 올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한미전략적투자관리특별법(대미투자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9일부터 가동해 3월 초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미국 관세 인상 가능성
    2026-02-08 19:44
  • 김민석, 당정협서 "대미투자법 지연, 관세협상에도 영향”
    김민석, 당정협서 "대미투자법 지연, 관세협상에도 영향”
    부동산감독원 국조실 산하 설치…투기 근절 전담정청래 "내일 대미투자 특위 결의안 본회의 처리”강훈식 "입법 속도가 곧 국민 체감 변화의 속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한미전략적투자관리특별법(대미투자법)의 입법 지연이 관세 협상 후속조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 재인상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를 만나 협조를 요청하겠다”며
    2026-02-08 17:57
  • 르완다 농촌개발 ODA 패키지 확정⋯제안형 ODA 패키지 선제 발굴
    르완다 농촌개발 ODA 패키지 확정⋯제안형 ODA 패키지 선제 발굴
    2027년부터 르완다 농촌경제 기반 강화와 주민 건강 증진을 동시에 추진하는 농촌개발 공적개발원조(ODA) 패키지가 추진된다. 또 올해를 개발협력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수원국 발전과 국익을 함께 도모하는 제안형 ODA 패키지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는 15일 12차 ODA 사업전략협의회를 열고 ‘르완다 농촌개발 ODA 패키지(
    2026-01-15 16:00
  • 국조실,ODA 참여기업 현장 간담회⋯기업 해외 진출ㆍ사업 수주 지원
    국조실,ODA 참여기업 현장 간담회⋯기업 해외 진출ㆍ사업 수주 지원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가 우리 기업 해외 진출과 사업 수주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나선다.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는 22일 해외건설협회에서 ODA 참여기업 대상 현장 간담회를 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ODA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예정인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사항
    2025-12-23 10:21
  • AI 규제 확 풀어 산업 혁신 가속…정부, ‘AI 규제합리화 로드맵’ 발표
    AI 규제 확 풀어 산업 혁신 가속…정부, ‘AI 규제합리화 로드맵’ 발표
    정부가 AI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던 핵심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손질하며 신기술 상용화에 속도를 높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네이버 ‘각 세종’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새 정부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가운데 1호 로드맵인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AI 분야가 기술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르고 경쟁이 치열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로
    2025-11-27 16:00
  • “베이비부머 지역 취업 위한 일자리·주거·생활 인프라 지원 필요”
    “베이비부머 지역 취업 위한 일자리·주거·생활 인프라 지원 필요”
    한국경제인협회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베이비부머 지역경제 붐업(Boom Up)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국무조정실 등 정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 심화,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등 삼중고를 해소할 대안이다. 수도권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한 뒤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해 수도권 인구 집중
    2025-11-26 06:00
  • 국조실-OECD, 규제분야 협력 강화 MOU
    국조실-OECD, 규제분야 협력 강화 MOU
    OECD 내 규제정책 논의 주도, 핵심 파트너 인정2026~2029년 모범규제관행 네트워크(GRPN) 이사국으로 참여 국무조정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규제정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MOU에는 한국의 규제혁신 경험과 OECD의 규제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ASEAN 국가를 포함한 OECD 회원국
    2025-11-25 09:56
  • 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한다⋯3일부터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한다⋯3일부터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은 30일 합동 브리핑을 통해 최근 조사·수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11월 3일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부동산 불법행위를 서민과 청년의 경제적 기반을 훼손하는 악성 범죄로 규정하
    2025-10-30 10:20
  • 지속가능발전 인지도, 18년 만에 2배↑…국민 10명 중 6명 ‘공감’
    지속가능발전 인지도, 18년 만에 2배↑…국민 10명 중 6명 ‘공감’
    국민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이 2007년보다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이 전국 만 13세 이상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지속가능발전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 국민 절반 이상(57.6%)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해 알고 있었고, 10명 중 6명(60.5%)이 이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인지도는 2007년(25.3
    2025-10-15 10:07
  • 국내에서 돈 벌고 세금은 찔끔 내는 구글·페북·넷플릭스 [국감]
    국내에서 돈 벌고 세금은 찔끔 내는 구글·페북·넷플릭스 [국감]
    한국에서 활동 중인 외국 다국적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조세회피 전략으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기업이 정작 세금은 해외에서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조실이 중심이 되어 한국에서 발생
    2025-10-13 15:39
  • 검찰개혁추진단 공식 출범…공소청·중수청 설치 본격 준비
    검찰개혁추진단 공식 출범…공소청·중수청 설치 본격 준비
    정부가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전담할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을 1일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 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조치다. 추진단은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으로, 1단장-1부단장-3국(기획총괄국·입법지원국·행정지원국) 체계를 갖추고 출범했다. 앞으로 1년간 검찰개혁
    2025-10-01 15:21
  • 청년의 삶에서 찾는 저출생 해법은⋯3차 청년총회 대구 개최
    청년의 삶에서 찾는 저출생 해법은⋯3차 청년총회 대구 개최
    ‘청년의 삶에서 찾는 저출생 해법’을 주제로 23일 대구에서 3차 청년총회가 열린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대구광역시 삼성창조캠퍼스에서 2025년 3차 청년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청년총회는 중요한 청년 이슈에 대하여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의 장으로 4월 수원에서 ‘청년 소상공인의 창업’, 8월 대전에서 ‘AI 시대 청년교육과 역량 강
    2025-09-23 09: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2일 ~ 9월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2일 ~ 9월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기재부 1치관 10:00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13주년 기념행사(국회) △기재부 2차관 09:3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KDI FOCUS ‘부동산 PF 자본확충의 효과와 제도개선 방안’ △이형일 제1차관,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13주년 기념행사 축사 △부산·울산·경남 수출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2025-09-21 09:13
  • 전기차 충전기 2만4000여 기 관리 미흡, 사업비 97억 부실 집행
    전기차 충전기 2만4000여 기 관리 미흡, 사업비 97억 부실 집행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충전기 관리 미흡과 사업비 집행 부적정 등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 전국에서 수만 기의 충전기가 방치된 데다 97억 원 규모의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등 관리·감독의 허점이 대거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환경부와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
    2025-09-17 10:20
  • 국조실, 2차 청년친화도시 공모⋯지정 시 2년간 국비 5억 등 지원
    국조실, 2차 청년친화도시 공모⋯지정 시 2년간 국비 5억 등 지원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청년친화도시 공모가 내달 27일까지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은 ‘2025년도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10월 27일까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지역을 지원해 우수사례로 확산하
    2025-09-1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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