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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규제 확 풀어 산업 혁신 가속…정부, ‘AI 규제합리화 로드맵’ 발표
    AI 규제 확 풀어 산업 혁신 가속…정부, ‘AI 규제합리화 로드맵’ 발표
    정부가 AI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던 핵심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손질하며 신기술 상용화에 속도를 높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네이버 ‘각 세종’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새 정부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가운데 1호 로드맵인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AI 분야가 기술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르고 경쟁이 치열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로
    2025-11-27 16:00
  • “베이비부머 지역 취업 위한 일자리·주거·생활 인프라 지원 필요”
    “베이비부머 지역 취업 위한 일자리·주거·생활 인프라 지원 필요”
    한국경제인협회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베이비부머 지역경제 붐업(Boom Up)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국무조정실 등 정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 심화,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등 삼중고를 해소할 대안이다. 수도권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한 뒤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해 수도권 인구 집중
    2025-11-26 06:00
  • 국조실-OECD, 규제분야 협력 강화 MOU
    국조실-OECD, 규제분야 협력 강화 MOU
    OECD 내 규제정책 논의 주도, 핵심 파트너 인정2026~2029년 모범규제관행 네트워크(GRPN) 이사국으로 참여 국무조정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규제정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MOU에는 한국의 규제혁신 경험과 OECD의 규제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ASEAN 국가를 포함한 OECD 회원국
    2025-11-25 09:56
  • 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한다⋯3일부터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한다⋯3일부터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은 30일 합동 브리핑을 통해 최근 조사·수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11월 3일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부동산 불법행위를 서민과 청년의 경제적 기반을 훼손하는 악성 범죄로 규정하
    2025-10-30 10:20
  • 지속가능발전 인지도, 18년 만에 2배↑…국민 10명 중 6명 ‘공감’
    지속가능발전 인지도, 18년 만에 2배↑…국민 10명 중 6명 ‘공감’
    국민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이 2007년보다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이 전국 만 13세 이상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지속가능발전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 국민 절반 이상(57.6%)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해 알고 있었고, 10명 중 6명(60.5%)이 이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인지도는 2007년(25.3
    2025-10-15 10:07
  • 국내에서 돈 벌고 세금은 찔끔 내는 구글·페북·넷플릭스 [국감]
    국내에서 돈 벌고 세금은 찔끔 내는 구글·페북·넷플릭스 [국감]
    한국에서 활동 중인 외국 다국적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조세회피 전략으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기업이 정작 세금은 해외에서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조실이 중심이 되어 한국에서 발생
    2025-10-13 15:39
  • 검찰개혁추진단 공식 출범…공소청·중수청 설치 본격 준비
    검찰개혁추진단 공식 출범…공소청·중수청 설치 본격 준비
    정부가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전담할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을 1일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 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조치다. 추진단은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으로, 1단장-1부단장-3국(기획총괄국·입법지원국·행정지원국) 체계를 갖추고 출범했다. 앞으로 1년간 검찰개혁
    2025-10-01 15:21
  • 청년의 삶에서 찾는 저출생 해법은⋯3차 청년총회 대구 개최
    청년의 삶에서 찾는 저출생 해법은⋯3차 청년총회 대구 개최
    ‘청년의 삶에서 찾는 저출생 해법’을 주제로 23일 대구에서 3차 청년총회가 열린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대구광역시 삼성창조캠퍼스에서 2025년 3차 청년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청년총회는 중요한 청년 이슈에 대하여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의 장으로 4월 수원에서 ‘청년 소상공인의 창업’, 8월 대전에서 ‘AI 시대 청년교육과 역량 강
    2025-09-23 09: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2일 ~ 9월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2일 ~ 9월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기재부 1치관 10:00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13주년 기념행사(국회) △기재부 2차관 09:3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KDI FOCUS ‘부동산 PF 자본확충의 효과와 제도개선 방안’ △이형일 제1차관,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13주년 기념행사 축사 △부산·울산·경남 수출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2025-09-21 09:13
  • 전기차 충전기 2만4000여 기 관리 미흡, 사업비 97억 부실 집행
    전기차 충전기 2만4000여 기 관리 미흡, 사업비 97억 부실 집행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충전기 관리 미흡과 사업비 집행 부적정 등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 전국에서 수만 기의 충전기가 방치된 데다 97억 원 규모의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등 관리·감독의 허점이 대거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환경부와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
    2025-09-17 10:20
  • 국조실, 2차 청년친화도시 공모⋯지정 시 2년간 국비 5억 등 지원
    국조실, 2차 청년친화도시 공모⋯지정 시 2년간 국비 5억 등 지원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청년친화도시 공모가 내달 27일까지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은 ‘2025년도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10월 27일까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지역을 지원해 우수사례로 확산하
    2025-09-16 08:17
  •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쉬워지고 공공분양 청약 시 전기차 불이익 없앤다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쉬워지고 공공분양 청약 시 전기차 불이익 없앤다
    앞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가 간편해지고 공공분양주택 청약에서 전기차 소유자에게 불리했던 규정이 개선된다. 국무조정실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추진경과 및 우수제안 10건'을 보고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061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전문가·관계부처 심사와 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
    2025-09-03 12:00
  • “불법사금융 근절”…금융위, 현장 목소리로 제도 손본다
    “불법사금융 근절”…금융위, 현장 목소리로 제도 손본다
    정부가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의 뿌리를 뽑기 위한 대응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 한 달을 맞아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현장 간담회’ 열고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와 제도 보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국무조정실, 법무부, 경찰청 등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경기복지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카카오·네이버 등 현장 전문가
    2025-08-22 11:00
  • [정치] 검찰청 폐지·공소청 분리…李정부 권력기관 대수술[국정 5개년 계획]
    [정치] 검찰청 폐지·공소청 분리…李정부 권력기관 대수술[국정 5개년 계획]
    '진짜 대한민국' 개헌 1호 과제 정치개혁 시동경찰국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미디어 공공성 회복·사법체계 개혁 추진 나서감사원 정책감사 폐지…반부패·국민통합 실현 이재명 정부가 13일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 신설하는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했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경
    2025-08-13 16:44
  • 천하람 "재단대표·특보 등 영리 겸직"…구윤철 "더 주의했어야"
    천하람 "재단대표·특보 등 영리 겸직"…구윤철 "더 주의했어야"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공직 퇴임 후 공직유관기관 대표직을 비롯해 다수 기관에서 수당을 받으며 활동해 겸직 금지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더 주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경북문화재단 대표직은 비상근이기는 해도 도지사 승인 없이 겸직하면 안 된다는 겸직 금지 규
    2025-07-17 19:03
  • 신임 총리 비서실장에 민기 제주대 명예교수⋯지역 균형발전 전문가
    신임 총리 비서실장에 민기 제주대 명예교수⋯지역 균형발전 전문가
    9일 신임 국무총리 비서실장(차관급)에 민기 제주대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민기 신임 총리 비서실장은 1958년생으로 전남 화순에서 태어나 서울 영훈고, 단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컬럼비아대 행정학 석사, 켄터키대에서 재무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 총리의 재선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냈고 한국토지공사 차장, 국회사무처 정책보좌관, 국무조정실
    2025-07-09 15:20
  • 이 대통령, 국무조정실 1·2차장에 김영수·김용수 임명
    이 대통령, 국무조정실 1·2차장에 김영수·김용수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과 2차장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국무2차장에 김용수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김영수 국무1차장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2025-07-09 11:02
  • [속보] 국무조정실 2차장에 김용수 현 국조실 경제조정실장
    [속보] 국무조정실 2차장에 김용수 현 국조실 경제조정실장
    국무조정실 2차장에 김용수 현 국조실 경제조정실장
    2025-07-09 10:34
  • [속보] 국무조정실 1차장에 김영수 현 국조실 국정운영실장
    [속보] 국무조정실 1차장에 김영수 현 국조실 국정운영실장
    국무조정실 1차장에 김영수 현 국조실 국정운영실장
    2025-07-09 10:34
  • 청년정책 추진실적 행안부ㆍ문체부ㆍ고용부ㆍ국토부ㆍ해수부 '우수'
    청년정책 추진실적 행안부ㆍ문체부ㆍ고용부ㆍ국토부ㆍ해수부 '우수'
    2024년도 청년정책 추진실적 우수기관에 장관급에서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뽑혔다. 차관급은 인사혁신처, 법제처, 병무청, 농촌진흥청, 국세청이 시·도별로는 서울, 부산, 광주, 충남, 제주가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27일 '2024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6개 중앙행정기관과
    2025-06-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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