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확 풀어 산업 혁신 가속…정부, ‘AI 규제합리화 로드맵’ 발표

김민석 총리, 세종 네이버 데이터센터 방문

▲<YONHAP PHOTO-3525> 발언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5 [e-mail]/2025-11-25 15:50:53/<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부가 AI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던 핵심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손질하며 신기술 상용화에 속도를 높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네이버 ‘각 세종’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새 정부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가운데 1호 로드맵인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AI 분야가 기술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르고 경쟁이 치열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로드맵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로드맵에는 저작권·공공데이터·자율주행·로봇·데이터센터 등 AI 산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67개 규제개선 과제가 담겼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로드맵은 AI 산업 밸류체인을 따라 △기술개발 △서비스 활용 △인프라 △신뢰·안전 규범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규제를 재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산업 현장의 요구를 중심으로 과제를 구성했으며, 67개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동시에 추가 규제개선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AI 학습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했던 법적 불확실성 해소가 핵심이다. 정부는 2025년 12월까지 공정이용 판단 기준과 사례를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저작권 관련 법령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을 선정·개방하고 ‘AI-ready 공공데이터’ 기준을 도입해 산업계가 추가 가공 없이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환경도 구축한다.

서비스 활용 분야에서는 자율주행과 지능형로봇 상용화를 가로막던 규제를 대폭 손본다. 시범운행지구 지정 범위는 도시 단위까지 확대되며, 지자체 지정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은 2026년 1분기 추진된다. 실외이동로봇 심사 간소화 등 이미 시행된 개정 조치도 기술 상용화를 뒷받침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AI 세금업무 컨설턴트, 소상공인 상담 AI 도우미 등 공공 서비스 혁신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데이터센터 규제가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미술작품 설치 기준과 승강기 의무 설치 기준을 데이터센터 특성에 맞춰 손질하는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마련될 예정이다. 반도체 공장 등 주요 산업시설에 대한 건설 규제 완화도 병행해 신산업 기반을 강화한다.

신뢰·안전 규범 분야에서는 고영향 AI 개념을 명확히 정립해 기업이 준수해야 할 이행 기준을 구체화한다.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시스템에 관한 판단 기준과 사업자 책임 범위는 2026년 1월까지 하위법령으로 정비되며, 채용 AI의 편향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가이드라인도 같은 시기 마련될 예정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오늘 발표된 핵심 과제들은 앞으로 더 구체화해 나갈 것이며, 예측하지 못한 신산업 과제가 언제든 등장할 수 있는 만큼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