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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종합 / 6월 28일
    진세언 △국제형사과장 이지형 △형사법제과장 윤원기(법령제도개선TF팀장 겸임) △인권조사과장 이유선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연구위원 박철완 △진천본원 총괄교수 김남순 △진천본원 교수 이태일 △진천본원 기획과장 김영미 △용인분원장 명점식 △용인분원 법무교육과장 윤경원(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파견) △용인분원 교수 김준섭 김태운 손찬오(이예람...
    2022-06-28 18:18
  • 대한상의, ICC 국제중재법원초청 온라인 세미나 개최
    대한상의, ICC 국제중재법원초청 온라인 세미나 개최
    대한상공회의소는 ICC(국제형사재판소) 국제중재법원, 국제중재실무회와 공동으로 'ICC 국제중재법원초청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21년 ICC 국제중재법원장으로 취임한 클라우디아 살로몬(Claudia Salomon) 원장이 ICC 국제중재법원이 제공하는 다양한 상사 분쟁해결 서비스를 우리 기업에 직접 안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022-05-10 15:00
  • 이근 측 “카메라맨 대동 아니야”…법적 대응 검토
    이근 측 “카메라맨 대동 아니야”…법적 대응 검토
    이어 “(이 전 대위와 함께 출국한) A씨를 카메라맨이라고 허위 사실을 선동하고 있는데 A씨는 해병대 수색대 중사 출신”이라며 “그분은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요청한 ‘전쟁범죄 증거 자료 확보’라는 명확한 임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현지 상황이 너무 위험해 이근이 A씨를 작전에 투입하지 않기로 판단했다고 전하며 “이근은 전투 경험이 없는 B씨처럼...
    2022-05-10 09:44
  • [우크라이나 침공] 푸틴, ‘부차 학살 의혹’ 부대에 포상?...‘근위’ 칭호 수여
    [우크라이나 침공] 푸틴, ‘부차 학살 의혹’ 부대에 포상?...‘근위’ 칭호 수여
    손을 뒤로 묶인 채 뒤통수에 총상을 입은 시신이 있었으며, 50여 구가 한꺼번에 묻힌 집단 매장지도 확인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행위를 겨냥해 집단학살을 거론했으며, 국제형사재판소는 부차를 찾아 전쟁범죄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러시아 측은 부차 집단학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서방 언론의 보도는 '가짜'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2-04-19 09:32
  • [우크라이나 침공] “수도 키이우 일대서 민간인 시신 900구 이상 발견”
    [우크라이나 침공] “수도 키이우 일대서 민간인 시신 900구 이상 발견”
    이후 수도 키이우 외곽 도시인 부차를 비롯해 보로댠카, 호스토멜, 이르핀 등에서는 러시아군의 민간인 집단 학살, 고문, 성폭행, 살해 등의 정황이 드러나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행위를 겨냥해 '집단학살'(genocide)을 거론했으며, 국제형사재판소는 부차를 방문해 전쟁범죄 조사를 시작했다.
    2022-04-16 08:07
  • [이슈크래커]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제노사이드’엔 신중론 나오는 이유
    [이슈크래커]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제노사이드’엔 신중론 나오는 이유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정한 4가지 중대범죄(집단살해죄, 인도에 관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에도 포함됐습니다. 즉 제노사이드는 국제사회에서 단순 비난의 의미가 아닙니다. 유엔 협약 상 제노사이드라고 판단될 경우, 국제사회의 개입이 의무화되는 엄연한 법적 용어입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제노사이드 규정에 신중을 기하는 편입니다. 과거 미국 대통령들은...
    2022-04-14 16:59
  • [기자수첩] 우크라이나 부차 학살, 한국도 목소리 높여야
    [기자수첩] 우크라이나 부차 학살, 한국도 목소리 높여야
    지난달 39개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전쟁범죄 수사를 요청한 적 있지만, 일본은 이번 주 부차를 직접 거론하며 별도로 수사를 요구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러시아가 키이우 인근에서 민간인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ICC에 수사를 요청했다”며 “러시아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후 줄곧 대러 제재에 미온적이었던...
    2022-04-11 05:00
  • [우크라이나 침공] ICJ, 러 ‘집단학살 협약’ 관련 소송 16일 판결
    [우크라이나 침공] ICJ, 러 ‘집단학살 협약’ 관련 소송 16일 판결
    ICJ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 회원국 간 분쟁을 취급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주로 조약과 협약에 근거해 판단을 내린다. ICJ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이를 강제할 직접적, 실질적 수단은 없다. 한편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착수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범죄 관련 조사는 이번 ICJ에 제기된 소송과 별개다.
    2022-03-15 10:25
  • [우크라이나 침공] 러, 원전 공격·병원 표적서 피란민 공격까지 계속되는 국제법 위반
    [우크라이나 침공] 러, 원전 공격·병원 표적서 피란민 공격까지 계속되는 국제법 위반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범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실효성 있는 억제책은 보이지 않는다. 민간인 공격 이외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원전 공격이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러시아군은 4일 우크라이나 남부에 있는 유럽 최대 규모의 자포리자원전을 공격했으며 다른 원전에도 접근 중이다.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은 4일 협의 후 공동...
    2022-03-09 14:45
  • [우크라이나 침공] 젤렌스키, 영국 하원서 화상연설...“끝까지 싸우겠다”
    [우크라이나 침공] 젤렌스키, 영국 하원서 화상연설...“끝까지 싸우겠다”
    그는 또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15명이 넘는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다며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러시아의 전쟁 범죄 가능성을 조사하기로 결정한 것은 희망을 품게 한다고 말했다. 그간 외국 정상은 주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연설했기 때문에 영국 언론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날 연설을 "역사적"이라고 표현했다.
    2022-03-09 09:50
  • [이슈크래커] '우크라이나 침공' 푸틴 정신이상설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
    [이슈크래커] '우크라이나 침공' 푸틴 정신이상설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
    현재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우크라이나 내 전쟁범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고 증거 수집에 나섰다. ICC는 전쟁범죄와 반인륜범죄, 학살(제노사이드), 침략 행위 등의 관련자를 처벌하는 법정이다. ICC의 조사 대상 시기는 러시아가 크름반도를 무력 병합하기 전인 2013년 11월부터 현재까지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이번 우크라이나 민간인 20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2022-03-04 11:14
  • 러시아 출신 사업가, “푸틴 잡아 오면 12억”…SNS로 공개한 수배 포스터
    러시아 출신 사업가, “푸틴 잡아 오면 12억”…SNS로 공개한 수배 포스터
    한편 러시아는 지난달 24일을 시작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폭격을 퍼붓고 있다. 이에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이날 러시아의 전쟁 범죄 혐의를 두고 수사에 나섰다. ICC의 회원국 중 39개국이 수사 개시를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러시아가 ICC 비회원국이고 이는 협조에 의무가 없다는 뜻인 만큼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022-03-03 22:54
  • [우크라이나 침공] 국제형사재판소, 러시아 전쟁범죄 조사 착수
    [우크라이나 침공] 국제형사재판소, 러시아 전쟁범죄 조사 착수
    영국 등 37개국 조사 요청에 최종 결정영국 “푸틴의 군사 기계가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겨냥”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우크라이나 내에서 벌어진 전쟁범죄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2일(현직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ICC의 카림 칸 검사는 성명을 통해 “조금 전 조사를 즉시 진행할 것을 ICC에 보고했고 증거 수집 작업이 이제 시작했다”며 “적극적인 조사가...
    2022-03-03 08:14
  • [우크라이나 침공] 러, 제2도시 무차별 포격...키예프 TV타워도 공격
    [우크라이나 침공] 러, 제2도시 무차별 포격...키예프 TV타워도 공격
    마리우폴의 경우 거센 포격 이후 전기가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지역에 대한 공격 소식이 이어지면서 국제 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러시아의 전쟁 범죄 혐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는 그간 민간인 지역에 대한 공격 사실을 부인해왔지만,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수사 개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2022-03-02 08:20
  •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형사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 대상을 확대하고 판사가 피고인인 경우 의무적으로 국민참여 재판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배심원이 무죄평결하고 이에 따라 재판부가 무죄판결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제한해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검사 항소권 제한’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검사의 항소권을 제한해서 피고인을 보다 두텁게...
    2022-02-24 16:30
  • [상보]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형은 줄어
    [상보]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형은 줄어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수집, 재판 개입, 법관 사찰 등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22-01-27 17:14
  • 인사 종합 / 1월25일
    조현웅 △국제형사과 검사 이진희 △형사법제과 검사 장태형 △인권조사과 검사 최현주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 정명원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장성철(인권수사자문관) 김수홍 김은미 박향철 정가진 조재철 최수봉 국진 고영하 김동율 이한울 △검찰연구관 조아라 한대웅 이윤환 양진선 전혜현 ◇서울고검 △검사 양요안 강종헌 이기영 ◇대구고검 △검사...
    2022-01-25 18:11
  • 유엔, 17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인권침해 개선 촉구"
    유엔, 17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인권침해 개선 촉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에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문구로 해석된다. 올해 결의안에는 EU 국가들 외에 미국, 영국, 일본 등 모두 6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2021-12-17 08:45
  • [종합]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ㆍ차관급 인사 단행
    [종합]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ㆍ차관급 인사 단행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한 인권 변호사 출신이다.  대북송금의혹사건 특별검사를 맡기도 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송 후보자에 대해 "공개모집 및 후보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선정되었으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등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2021-08-05 10:45
  • 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관급 인사 단행
    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관급 인사 단행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한 인권 변호사 출신이다.  대북송금의혹사건 특별검사를 맡기도 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송 후보자에 대해 "공개모집 및 후보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선정되었으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등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2021-08-0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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