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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세계화는 끝났는가?
    [논현로] 세계화는 끝났는가?
    세계화는 세계적 경쟁을 유발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부문과 그렇지 못한 부문 간의 소득 격차를 확대한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본과 노동 간의 수익 격차도 커진다. 선진국의 자본은 각국의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하여 투자수익을 늘리는 반면, 노동은 여전히 모국에 머물면서 임금이 정체되기 때문이다. 한편, 세계화의 이득이 국가 간에 불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고...
    2023-01-10 05:00
  • [종합] 尹 “정부·기업, 대·중소기업 ‘한 몸’…수출·투자 돕고 노동개혁”
    [종합] 尹 “정부·기업, 대·중소기업 ‘한 몸’…수출·투자 돕고 노동개혁”
    윤 대통령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주최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격려사에 나서 수출·투자 지원, 노동개혁 추진을 밝혔다. 대통령이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직접 찾은 건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의 약화는 국제사회에서 경제블록화를 심화시키고 있고 안보·통상·기술 협력 등이...
    2023-01-02 19:54
  •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정영섭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사무국장은 “고용허가제는 사업장을 자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한 만큼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상 강제노동일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줘서 낸 보고서도 같은 결론”이라고 전했다. 이주노동자들은 보통 재고용까지 포함해 최대 9년 8개월까지 한국에서 일하는 것을 최대...
    2023-01-02 06:00
  • [논현로] 식량과 에너지 주권 확대가 선진이다
    [논현로] 식량과 에너지 주권 확대가 선진이다
    이달에는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지속과 확대를 요구하는 파업에 대해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하자, 국제노동기구(ILO)가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에 ‘긴급 개입’ 공문을 보내 파업 보장을 권고했다. 한국 정부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 ILO의 관련 협약을 비준했다.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미국 이익 중심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2022-12-2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발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장 공모 선발 △고객상담센터, 카카오톡 챗봇 상담서비스 실시 △SPC그룹 계열사 및 전국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감독 결과 발표 28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동절기 안전 관련 건설현장 방문(의정부) △고용부 차관 13:5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6:00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정부서울청사) △’23년 신중년 경력형...
    2022-12-25 09:13
  • 삼진제약 오송공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 획득
    삼진제약 오송공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 획득
    삼진제약은 국제 표준 ‘ISO 45001(산업 보건 및 안전 관리 경영시스템)’의 공식 인증기관인 시스템코리아인증원으로부터 오송공장에 대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노동기구(ILO)가 2018년 제정한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다.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관리체계 등이...
    2022-12-23 14:39
  • 동아제약, 의약품 제조시설 환경·안전보건경영 통합 인증 획득
    동아제약, 의약품 제조시설 환경·안전보건경영 통합 인증 획득
    ISO14001과 ISO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국제 인증이다. ISO14001은 기관이 지속 가능한 환경경영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ISO45001은 노동자 상해 및 질병 예방과 안전한 업무환경 제공을 위해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구축한 기업에 인증을 부여한다. 동아제약은 환경경영 실천을 위해 친환경 정책을 도입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2022-12-21 14:24
  • 한은, 소비자물가 올 7월이 정점…불확실성에 둔화속도 가늠키 어려워
    한은, 소비자물가 올 7월이 정점…불확실성에 둔화속도 가늠키 어려워
    국제유가 역시 글로벌 경기둔화 등에 따른 수요측 하방압력이 커지면서 6월 평균 배럴당 113.27달러까지 치솟았던 두바이유는 11월 86.26달러까지 떨어지는 등 금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다. 다만, 러시아산 원유 수입 제한 및 가격상한제 등 대러제재와 러시아를 포함한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의 대규모 감산 등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판단했다. 올 11월 4.3%를 기록해...
    2022-12-20 10:00
  • ‘탄소중립 핵심기술’ CCUS 상용화 시 10만개 고용 창출
    ‘탄소중립 핵심기술’ CCUS 상용화 시 10만개 고용 창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CCUS를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침체된 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강력한 요소로 평가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CCUS 기술 상용화를 위한 기업 설비 투자액은 2021~2030년 3조9820억 원, 2031~2040년 8조4470억 원, 2041~2050년 16조5777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2021~2030년의 누적 고용창출...
    2022-12-17 07:00
  • 미국도 유럽도 영국도 ‘매파’...‘피벗’의 조건
    미국도 유럽도 영국도 ‘매파’...‘피벗’의 조건
    국제에너지기구(IEA) 파티 비롤 사무총장은 “유럽이 내년 천연가스 추가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ECB는 물가 평균치를 2024년 3.4%, 2025년 2.3%로 각각 전망했다. 금융당국의 물가 목표치인 2%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물가를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2-12-16 15:04
  • [국정과제] 한 총리 "5년 후 1인당 GDP 4만 달러, 국방비 70조 원 증강"
    [국정과제] 한 총리 "5년 후 1인당 GDP 4만 달러, 국방비 70조 원 증강"
    이어 5년 후 국정 청사진을 통해 △반듯하고 품격있는 나라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반듯하고 품격있는 나라에서는 5년 후 국가 채무비율 50% 중반, 국가경쟁력 20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부신뢰도 10위권...
    2022-12-15 14:20
  • SPC, 안전경영 관련 국제적 인증 확대 추진
    SPC, 안전경영 관련 국제적 인증 확대 추진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2018년 3월 제정한 ‘산업 보건 및 안전 관리 경영시스템’의 국제 표준 인증이다. 이는 노동자의 상해 및 질병 예방과 안전한 업무환경 제공을 위한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구축한 기업이나 기관에 부여한다. 현재는 SPC삼립, 비알코리아 등의 일부 사업장에만 ISO45001 인증을 받은 상태다. SPC는 식품안전 분야에서도 기존 19개...
    2022-12-14 10: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기획재정부 12일(월) △부총리 14:30 국가관광전략회의(서울 하이커그라운드) △기재부 1차관 08:00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비공개) △국제조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조세정책관 신설(석간) △방기선 제1차관,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개최 △통계청, 아시아개발은행(ADB)와 업무협약 체결 △2021년 신혼부부 통계 13일(화) △부총리 10:00...
    2022-12-11 08:59
  • 화물연대 “내일 총투표”…대통령실 “안전운임제, 복귀하면 논의”
    화물연대 “내일 총투표”…대통령실 “안전운임제, 복귀하면 논의”
    이 위원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조합원이 흩어지는 등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결정”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정부의 판단은 헌법과 ILO(국제노동기구)를 통해 끝까지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은 이에 우선 업무복귀 해야 안전운임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일관된 원칙은 선(先) 업무복귀·후(後)...
    2022-12-08 23:43
  • 이동근 경총 부회장, ILO 총회서 “노사 간 균형 회복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이동근 경총 부회장, ILO 총회서 “노사 간 균형 회복 위한 제도 개선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7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7차 국제노동기구(ILO) 아태지역 총회에 참석해 한국 경영계 대표로 연설했다고 밝혔다. 4년마다 개최되는 ILO 아태지역 총회는 2016년 제16차 회의 이후 팬데믹으로 인해 연기됐다가 올해 대면으로 개최됐다. 이 부회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아태지역에서 사라진 일자리 1억4000만...
    2022-12-07 11:00
  • 한 총리 "마스크 완전히 벗는 것 검토 중, 1월 말쯤 요건 충족 기대"
    한 총리 "마스크 완전히 벗는 것 검토 중, 1월 말쯤 요건 충족 기대"
    국제노동기구(ILO)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선 "노동계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정부의 입장을 들어야 하니깐 개입한 것"이라며 "대개 과정이 정부 입장을 ILO가 받으면 그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한테 전달을 해주는 거로 대개 끝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아직 정부가 제출은 안 한 것 같다"고 했다.
    2022-12-06 16:30
  • 꽉 막힌 대화 창구…화물연대 최장기간 파업 가나
    꽉 막힌 대화 창구…화물연대 최장기간 파업 가나
    정부와 화물연대의 강대강 대치는 국제노동기구(ILO)도 주목하고 잇다. ILO는 우리 정부가 결사의 자유 등을 담은 핵심협약 87호와 29호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ILO의 개입이 '의견 조회'라고 일축했지만, 국제사회에서 노동 탄압국으로 비치면 국가신인도 등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2022-12-06 15:25
  • 금융산업공익재단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 것”
    금융산업공익재단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 것”
    금융산업공익재단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맹독성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아시아(Safe Agriculture, Safe Asia) 국제 콘퍼런스’를 지난달 30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에서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3개국의 비정부기구(NGO) 책임연구자들이 각국에서 조사한 농약 성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금융산업공익재단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2022-12-05 15:27
  • 석유화학 업무명령 이어 손배소송 검토...ILO개입 변수
    석유화학 업무명령 이어 손배소송 검토...ILO개입 변수
    화물연대 역시 물러서지 않는 가운데, 국제노동기구(ILO)가 개입 의사를 밝히며 정부와 화물연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4일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정유와 철강 등 주요 분야의 업무개시명령 검토를 지시했다. 앞서 시멘트 분야에 이어 정유와 철강까지 업무개시명령이...
    2022-12-04 16:10
  • 정부 '강대강' 조치 제동 걸릴까…국제노동기구, 긴급개입 개시할 듯
    정부 '강대강' 조치 제동 걸릴까…국제노동기구, 긴급개입 개시할 듯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대한 긴급개입 절차를 개시할 전망이다. 정부가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강 대 강 조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ILO의 개입으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생겼다. 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ILO가 한국 정부에 대한 긴급개입 절차를 개시했다"며 "정부가 총파업에 대해...
    2022-12-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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