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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쿠팡 사태' 정조준…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매출 10%' 법·김범석 불출석 고발 의결
    국회, '쿠팡 사태' 정조준…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매출 10%' 법·김범석 불출석 고발 의결
    정무위, SK텔레콤·쿠팡 등 잇단 유출 사고에개보법 14건 통합 대안 통과…기업 책임 강화불출석 고발도 여야 합의…"국회 무시 못 참아” 국회 정무위원회가 쿠팡을 비롯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
    2025-12-17 11:36
  • 국회 정무위, 김범석 쿠팡 의장 국감 불출석건 고발
    국회 정무위, 김범석 쿠팡 의장 국감 불출석건 고발
    김범석 쿠팡 의장 국감 불출석 고발건 의결국회 권위 무시한 증인 불출석에 여야 공감대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 의장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범석 의장의 국정감사 불출석에 대한 고발 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2025-12-17 11:10
  • 이 대통령, 소방청·국세청 찾아 야근 공직자들 격려
    이 대통령, 소방청·국세청 찾아 야근 공직자들 격려
    근무자들 만나 악수야근 직원들과 대화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소방청과 국세청을 방문해 늦은 시간까지 근무 중인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저녁,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부처 업무 보고를 마치고 국민 안전과 국가 재원 조달 업무를 맡고 있는 현장을 찾아 늦은 시간까지 격무 중인 공직자
    2025-12-16 21:48
  • [세무, 톡!] 부담부증여 때 핵심은 ‘상환능력’
    [세무, 톡!] 부담부증여 때 핵심은 ‘상환능력’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자녀에게 아파트를 물려주는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7708건에 달한다. 이는 3년 만에 최대치다. 국세청은 이달 4일, 해당 지역의 아파트 증여 신고 내용을 전수 검증하겠다는 강력
    2025-12-16 06:00
  • “힘든 순간마다 버팀목”…근로·자녀장려금이 살린 20개의 삶
    “힘든 순간마다 버팀목”…근로·자녀장려금이 살린 20개의 삶
    국세청 체험수기 공모전 대상 등 수상작 20편 선정다자녀·청년취업·고령층까지…생활의 고비 넘긴 장려금 사례 공유 힘겨운 생계의 고비마다 근로·자녀장려금이 ‘생활의 버팀목’이 됐다는 수급자들의 진솔한 사연이 공개됐다. 다자녀 맞벌이 가정부터 취업 준비 청년, 고령층까지 장려금을 통해 다시 일상과 희망을 회복한 이야기들이 한데 모였다. 국세청은 2025년
    2025-12-15 12:00
  • 서울·경기 카드소비만 18조…국세청 지표에 드러난 ‘수도권 쏠림’
    서울·경기 카드소비만 18조…국세청 지표에 드러난 ‘수도권 쏠림’
    국세청,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묶은 ‘월간 지역경제지표’ 첫 발간252개 시군구 소비·매출 비교…지역 내수 흐름 한눈에 지역별 소비 규모와 매출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는 지표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소비가 얼마나 집중돼 있는지, 지역별 내수 회복 속도가 어떻게 다른지가 국세 데이터로 처음 수치화됐다. 국세청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
    2025-12-14 12:00
  • 기부금 16조 사상 최대에도 ‘씁쓸’…GDP 비중은 ‘역주행’
    기부금 16조 사상 최대에도 ‘씁쓸’…GDP 비중은 ‘역주행’
    개인은 10년 새 47% 늘었지만…법인 기부는 오히려 감소경제 성장 속도 못 따라간 나눔…GDP 대비 비중 0.7%선 붕괴 국내 개인과 법인의 기부금 규모가 최근 10년간 30% 가까이 늘어 사상 처음으로 16조원을 넘어섰지만, 국내총생산(GDP)에서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외형상 기부금 총액은 커졌지만, 경제 전체의 성
    2025-12-14 08:54
  • 과기부, "내년 세계 10위권 수준 AI 모델 제공할 것"
    과기부, "내년 세계 10위권 수준 AI 모델 제공할 것"
    정부가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의 역량을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설정하고, 내년 제공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2일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AI 세계 3강 도약을 본격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부총리는 "내년 세계 10위 안에 드는 독자
    2025-12-12 13:59
  • 거짓 기부금 22억·포탈세액 1992억…국세청, ‘세금 위반자 명단’ 공개
    거짓 기부금 22억·포탈세액 1992억…국세청, ‘세금 위반자 명단’ 공개
    종교단체 위반 67%…해외계좌 신고 누락 4명 평균 566억허위 세금계산서 667억까지 적발…“성실납세 저해행위 엄정 대응” 국세청이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수백억 원대 조세포탈,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 등 다양한 세법 위반 사례가 확인된 단체·개인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위반 규모가 단순 착오 수준을 넘어 조직적인 탈세와 허위 발급으로 이어지면서 공정
    2025-12-12 12:00
  • 고액·상습체납자 1만1000명 공개…‘선박왕’ 권혁 3938억 최다
    고액·상습체납자 1만1000명 공개…‘선박왕’ 권혁 3938억 최다
    2억 이상 체납 개인 6848명·법인 4161곳…수도권 60% 집중법인 명단도 ‘권혁 계열’이 대다수…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도 이름 올려 국세청이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1만100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개인 최대 체납자는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 시도그룹 회장으로, 종합소득세 등 미납액이 3938억 원에 달했다. 또한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도 고액체
    2025-12-12 12:00
  • 국세청,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대통령 “체납관리단 3000~4000명도 손해 아니다” [업무보고]
    국세청,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대통령 “체납관리단 3000~4000명도 손해 아니다” [업무보고]
    정기 세무조사 3개월 내 납세자가 일정 선택세금애로센터 신설·점검항목 공개…체납관리 강화 주문 국세청이 기업·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에 ‘시기 선택제’를 도입한다. 조사 착수 시점을 납세자가 직접 정하도록 해 사전통지 이후 고정된 일정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정기조사는 사전 통지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25-12-11 17:34
  • '쿠팡' 겨냥한 李대통령 "처벌 두려워 안해…경제적 부담 지워야"
    '쿠팡' 겨냥한 李대통령 "처벌 두려워 안해…경제적 부담 지워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 제재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면
    2025-12-11 16:19
  • 10월까지 나라살림 86.1조 적자…역대 세 번째 규모
    10월까지 나라살림 86.1조 적자…역대 세 번째 규모
    기재부 '재정동향 12월호' 올해 10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6조 원대를 기록했다. 10월 누계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 누계 총수입은 1년 전보다 42조1000억 원 증가한 540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330조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25-12-11 10:00
  • 정부, 정유업계 만나 기름값 과도한 인상 자제 당부
    정부, 정유업계 만나 기름값 과도한 인상 자제 당부
    최근 안정세를 보이던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국제유가 변동으로 상승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업계에 과도한 가격 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통상부는 10일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 및 알뜰공급 3사, 관련 협회와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가파르게 올랐던 국내 석유제품 가격
    2025-12-10 15:46
  • "해외 숨긴 체납재산도 끝까지"…한국·인니, 첫 ‘징수공조’ 공식화
    "해외 숨긴 체납재산도 끝까지"…한국·인니, 첫 ‘징수공조’ 공식화
    임광현 청장, 자카르타서 한-인니 국세청장회의 개최고액 체납자 현장 점검…“해외 은닉재산, 강제징수로 대응” 해외로 재산을 옮겨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국제 공조가 더욱 강화된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협력 체계를 공식 문서로 구축하면서, 국외에서 이뤄지는 강제징수 절차가 처음으로 정식 제도권 안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9
    2025-12-10 12:00
  • “정말 돈 없고 구멍난 옷 입었는데”...추성훈이 180도 달라진 비결 [셀럽의 재테크]
    “정말 돈 없고 구멍난 옷 입었는데”...추성훈이 180도 달라진 비결 [셀럽의 재테크]
    2025 최고 유튜버는 ‘추성훈’...2위는 ‘이수지’야노 시호, “유튜브 성공으로 추성훈 부유해져”유튜버 상위 1% 2019년 대비 수입 30배 상승 종합격투기 선수 출신 추성훈이 유튜브 성공 신화를 썼다. 3일 유튜브가 공개한 ‘2025 최고 인기 크리에이터 톱 10’에 따르면, 추성훈은 올해 최고 인기 크리에이터 1위에 올랐다. 최고 인기 크리에
    2025-12-08 20:00
  • 내년부터 해외송금 통합관리…"전업권 무증빙 송금한도 年 10만달러"
    내년부터 해외송금 통합관리…"전업권 무증빙 송금한도 年 10만달러"
    '해외송금 통합시스템'(ORIS) 내년 1월 가동비은행권 무증빙 해외송금 5만→10만달러 상향핀테크 등 비은행권 무증빙 '쪼개기 송금' 차단 정부가 외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핀테크·증권사 등 비은행권의 무증빙 해외송금 내역을 업권별로 은행권과 함께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현행 지정거래은행 제도를 폐지하고 연간 은행권 10만 달러
    2025-12-08 17:00
  • ‘세입자 정보 공개’ 확대… 분쟁 예방 취지 속 시장 우려도 공존
    ‘세입자 정보 공개’ 확대… 분쟁 예방 취지 속 시장 우려도 공존
    내년 6월부터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에 앞서 세입자의 월세 체납 이력과 신용도, 흡연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전·월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갈등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8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프롭테크 기업, 신용평가기관 등과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2025-12-08 16:05
  • 산후도우미 비용, 이제 부가세 ‘0원’…정부 해석 바꿨다
    산후도우미 비용, 이제 부가세 ‘0원’…정부 해석 바꿨다
    산모·신생아 돌봄 본인부담금까지 면세 적용…1만4702개 사업자 혼선 해소임광현 청장 “바우처 이용하면 부가세 안내도 돼…납세자 관점서 적극 해석”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이용하는 가정이 앞으로는 서비스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바우처 지원액만 면세였고 이용자가 직접 납부하는 본인부담금에는 부가세가 붙었지만, 국세청이 세
    2025-12-05 17:00
  • 국세행정, AI 시대 새 길 연다…개인정보 보호·인프라 구축 해법 모색
    국세행정, AI 시대 새 길 연다…개인정보 보호·인프라 구축 해법 모색
    '2025년 국세행정포럼' 열려…AI 기반 세무서비스·공정과세 강화 논의민간 플랫폼 확산 속 과세정보 보호·API 도입 등 개선 과제 부상 국세행정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약 전략을 본격 논의했다. 납세서비스 혁신과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기술 도입 방향부터, 민간 플랫폼의 과세정보 상업적 활용이 불러올 위험과 대응책까지 폭넓게 다뤄
    2025-12-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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