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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는 양평-서울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해법 등을 놓고 여당 위원들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간 공방이 벌어졌다. 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산세관, 부산국세청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성장 동력이 약해진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해당 기관들의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2023-10-17 15:09
  •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공익법인 평가 ‘만점’…최우수 등급 획득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공익법인 평가 ‘만점’…최우수 등급 획득
    평가는 공익법인이 제출하는 국세청 고시 데이터에 기반해 한국가이드스타가 자체 개발한 평가지표인 ‘GSK4.0’으로 진행된다. 올해 평가는 총 871개의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중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공익법인은 희망스튜디오를 비롯해 아산나눔재단, 굿네이버스, 하나금융나눔재단 등 45곳이다. 올해의 평가 항목은 '투명성·책무성' 8개 항목, '재무효율성...
    2023-10-17 10:49
  • 세수 부족에 교육교부금 11조 줄어든다…“교육의 질 하락 우려”
    세수 부족에 교육교부금 11조 줄어든다…“교육의 질 하락 우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는데, 17개 시·도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된다. 이 가운데 보통교부금은 내국세 연동분의 97%와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은 내국세 연동분의 3%를 재원으로 한다. 교육청별로 보면 경기교육청(2조3885억 원), 서울시교육청(9132억 원), 경남교육청(8627억 원) 등...
    2023-10-16 13:16
  • 올해 재정적자 86조 전망…정부 ‘건전재정’ 흔들
    올해 재정적자 86조 전망…정부 ‘건전재정’ 흔들
    8월까지 관리재정 적자가 연간 전망치를 뛰어 넘은 것은 국세 수입 급감 등에 기인한다. 1~8월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47조6000억 원 줄었다. 올해 연간 관리재정 적자는 80조 원 대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9월 세수 재추계 발표를 통해 연말 관리재정 적자가 86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잠정 추산했다. 국세수입 결손분...
    2023-10-15 08:55
  • 미 국세청, MS에 39조 원 세금 추가 납부 통지
    미 국세청, MS에 39조 원 세금 추가 납부 통지
    MS “이의 신청 및 소송 제기할 것”2004~2013년 해외 소득 이전 관련 마이크로소프트(MS)가 미국 국세청(IRS)으로부터 289억 달러(약 38조70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가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MS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IRS의 추가 납세 통지는 2004~2013년...
    2023-10-12 15:49
  • 감사원 "국세청, 오승환 일본 진출해 납세 의무 없는데도 세무조사"
    감사원 "국세청, 오승환 일본 진출해 납세 의무 없는데도 세무조사"
    국세청 관하 지방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신고자료·탈세 정보 등을 수집·분석한 후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나 증거자료가 있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서울지방국세청은 프로야구 오승환 선수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프로야구단 한신 타이거스의 선수로...
    2023-10-12 14:00
  • GTF,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 중앙환급창구 운영사업자로 재차 선정
    GTF,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 중앙환급창구 운영사업자로 재차 선정
    택스리펀드 기업 글로벌텍스프리(GTF)는 해외 자회사인 싱가포르 현지 법인이 싱가포르 국세청에서 실시한 창이국제공항 중앙환급창구(CRC) 운영사업자 입찰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GTF 싱가포르 법인은 2016년 싱가포르에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아 세계 최대 택스리펀드 기업인 글로벌블루(2016년 11월 이전 CRC 운영사업자)...
    2023-10-12 13:10
  • 1~8월 나라살림 적자 66조…국가채무 1100조 돌파
    1~8월 나라살림 적자 66조…국가채무 1100조 돌파
    국세 수입이 대폭 감소한 영향이다. 국가채무는 1100조 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정부의 총수입은 394조4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4조2000억 원 감소했다. 이중 국세수입이 241조6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47조6000억 원 줄었다.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거래 감소 등으로 소득세와 법입세...
    2023-10-12 10:05
  • "더 낸 세금 카카오뱅크 계좌로 돌려받으세요"
    "더 낸 세금 카카오뱅크 계좌로 돌려받으세요"
    앞으로 국세나 관세 환급금을 카카오뱅크 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납부는 물론 환급까지도 카카오뱅크 계좌만으로 해결이 가능해졌다. 카카오뱅크는 한국은행으로부터 ‘국고금 지급’ 업무 취급을 승인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2021년 11월부터 국고금수납점으로 승인받아 국고금 수납 업무를 취급해왔는데, 수납 뿐 아니라...
    2023-10-11 09:07
  • [마감 후] 술 마시고 옷 벗는 유튜버, 언제까지 그냥 놔둘 텐가
    [마감 후] 술 마시고 옷 벗는 유튜버, 언제까지 그냥 놔둘 텐가
    국세청은 2019년 9월 유튜버가 급격히 늘어나고 이들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자 1인 미디어 창작자라고 업종코드를 신설하기도 했다. 유튜버가 얼마나 버는지 자료를 찾아보니 2021년 기준 3만4219명이 8588억9800만 원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을 내면 2510만 원 정도다. 그러나 유튜버 세계도 마찬가지로 상위 1% 유튜버가 전체 수입의 25%인 2438억6500만 원을 벌고 대부분은...
    2023-10-11 06:00
  •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표준계약서에는 주택가격 대비 임대차 보증금 비율, 임차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 임대인의 보증기관 채무 여부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벌금 조항도 신설했다. 표준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임대인 혹은 공인중개사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지 않아도 최대 1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2023-10-10 16:59
  • 국세청, 조세포탈범 고발해도 檢기소율은 65%에 불과
    국세청, 조세포탈범 고발해도 檢기소율은 65%에 불과
    국세청이 조세포탈범을 조사해도 상당수가 검찰 단계에서 막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지역구 동작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조세범칙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간 100여 건에 이르는 국세청의 조세포탈범 검찰 직고발 사건의 기소율이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5%는 불기소로 마무리되는...
    2023-10-10 16:14
  • 김창기 국세청장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기준 정해 대상자 확대해야”
    김창기 국세청장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기준 정해 대상자 확대해야”
    김창기 국세청장은 10일 빌딩·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가 과세 방침 관련 “객관적 기준을 정해서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대상자를 넓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방침 보완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 과세 간 형평 문제가 제기되고...
    2023-10-10 15:37
  • 5년 간 못 거둔 세금 20조 원
    5년 간 못 거둔 세금 20조 원
    국세청도 3100억 원에 달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을 모두 합하면 20조5000억 원에 이른다. 연 평균으론 불납결손액이 4조 원이다. 불납결손액은 체납된 세금 중 징수 불가 사유가 발생해 결손 처분되는 세금이다. 폐업으로 인한 법인 청산 종결, 소멸시효 도과, 강제징수 종료, 무재산으로 변제능력 없음 등으로 인헤 세금을...
    2023-10-10 11:22
  • “우리말 바로 세워야”...與, 공공기관·K콘텐츠 부실 한국어 지적
    “우리말 바로 세워야”...與, 공공기관·K콘텐츠 부실 한국어 지적
    75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법제처(94.15점), 교육부(94.07점), 국세청(93.88점), 여성가족부(93.74점) 순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산업부, 중기부 등은 한글 표기법 오류와 잦은 외래어 사용으로 매년 지적을 받는다”며 “한글날을 계기로 정부부터 솔선수범해 외래어나 조어 사용을 자제하고 바른 한국어를 사용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0-08 09:21
  •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구체적은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이후 법원의 조정 결정 등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A. 정답은 ‘아니다’ 입니다.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위약금 또는...
    2023-10-07 08:00
  • 올해 경제성장률 1.1%로 낮춘 국회 예정처…"세수 부족에 회복 속도↓"
    올해 경제성장률 1.1%로 낮춘 국회 예정처…"세수 부족에 회복 속도↓"
    최근 기획재정부는 세수 재추계 발표에서 올해 국세 수입을 당초 예상보다 59조1000억 원 적은 341조4000억 원으로 수정 전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주요 기업들의 매출액증가율은 -4.3%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0.4%에 비해 크게 악화됐으며, 매출액영업이익률도 7.1%에서 올해에는 3.6%로 낮아졌다. 정부는 불용, 세계잉여금, 공자기금과 지방의...
    2023-10-07 06:00
  • 2분기 가계·비영리단체 여윳돈 작년 절반 수준…“소비 늘고·주택투자 회복”
    2분기 가계·비영리단체 여윳돈 작년 절반 수준…“소비 늘고·주택투자 회복”
    송 팀장은 “경기부진 등으로 국세수입이 감소하였으나 지출이 더욱 크게 줄어들면서 순조달 규모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2분기말 현재 국내 비금융부문의 금융자산은 전분기말에 비해 184조600억 원 증가한 1경1428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금융부채는 110조2000억 원 증가한 7397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금융부채는 금융부채 총액에서 상환의무가 없는...
    2023-10-06 12:00
  • BC카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특화 카드 출시
    BC카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특화 카드 출시
    특히 제세공과금(국세·지방세 등), 아파트 관리비, 상품권, 무이자 할부 등 통상 적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맹점 및 이용내역도 추가 마일리지 적립 대상으로 포함된다. 고객은 BC바로 에어 플러스 아시아나 신용카드 신규 발급 시 아시아나클럽에 자동 가입되거나, 기존 가입 정보가 자동 연동된다. 마일리지는 매월 카드 대금결제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본인의...
    2023-10-05 10:34
  •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도부마스크 과징금 7억 원 부과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도부마스크 과징금 7억 원 부과
    이 밖에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예고를 통보받았지만, 재무제표상 추징 관련 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도부마스크에 대해 과징금 7억2390만 원과 대표이사 등 2인에 대해선 1억4460만 원을 부과를 의결했다. 한편 증선위는 지난 6월 도부마스크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담당 임원 해임 권고·직무 정지 6개월,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한...
    2023-10-0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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