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틈타 가격담합·꼼수 인상…국세청, 물가 교란 탈세 31곳 세무조사

가격담합·슈링크플레이션·외환 유출까지
“물가 불안 키우고 세금은 회피”…탈루 혐의액 1조 원 규모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 불안을 키운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 31개 업체 세무조사 브리핑을 열고 사례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고환율과 원가 상승을 빌미로 가격을 담합하거나 은근히 인상하고, 그 과정에서 탈세와 외환 유출까지 저지른 기업들이 무더기로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물가 불안을 키운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 31개 업체를 적발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만 약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국세청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격담합과 독과점 남용, 할당관세 편법 이용, 슈링크플레이션, 외환 부당유출 등 불공정 행위로 물가 불안을 부추긴 31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기업들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9월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생활물가 밀접 업종 55곳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은 2차 조치다. 국세청은 고환율이 장기화되는 국면에서 일부 기업들이 환율과 원가 상승을 가격 인상의 명분으로 삼아 실제 원가 상승폭을 웃도는 수준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왔다고 보고 있다.

▲담합사례금 지급 과정에서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특수관계법인을 거래단계 중간에 끼워넣어 이익 분여 (자료제공=국세청)

먼저 가격담합을 통해 입찰을 나눠 갖고, 들러리 업체에 담합 사례금을 지급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독·과점 기업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 중 일부가 담합으로 얻은 이익을 특수관계법인에 이전하거나, 법인 자금으로 고가의 회원권과 자산을 취득해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물가 안정 목적으로 도입된 할당관세를 편법으로 활용한 수입기업들도 조사 대상이다. 관세 인하로 저렴하게 확보한 원재료를 판매 가격에 반영하지 않거나, 사주 일가가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에 저가로 공급해 이익을 이전한 사례가 포착됐다. 일부 업체는 할당 물량을 초과 수입하면서 협력업체 명의를 빌려 고율 관세를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주일가가 운영 중인 계열법인의 광고선전비 대신 부담, 가맹점 인테리어 업체 소개비 수입신고 누락 (자료제공=국세청)

외식 분야에서는 가격은 유지한 채 중량만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치킨·빵 등 서민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에서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실질 가격을 올리고, 계열사를 유통 단계에 끼워 넣어 원가를 부풀린 뒤 그 부담을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전가한 구조가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외환 분야 조사도 병행된다. 법인 자금을 이용해 해외 부동산과 골프장, 고가 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외계정을 활용해 외화를 편법 유출한 기업들이 대상에 포함됐다. 해외 현지법인에 제공한 기술에 대해 정당한 사용료를 받지 않아 수천억 원 규모의 외화가 국내로 환류되지 않은 사례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장부 파기, 재산 은닉 등 범칙 행위가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시장지배력 남용 등 변칙적 수법으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인식을 심어주겠다”며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물가·환율 등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신종·변칙적 탈세 유형을 발굴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