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6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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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 디지털공론장 ‘침묵하는 다수’ 권익 풀길

성과급 논란·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소수 주도로 ‘다수의 이익’ 침해당해 디지털 인프라 기반 공론장 만들어야 최근 증시는 고점 대비 상당 폭 하락했지만, 정작 발표된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실적은 역대급이다. 이 거대한 영업이익을 둘러싸고 몇 달간 벌어진 일들은 주주와 이해관계자 가운데 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묻게 한다. 논의의 시작은 성과급

2026-08-07 06:00
사무금융노조 "교직원공제회 지방 이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교직원공제회 지방 이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31일 사무금융노조는 성명문을 내고 "교직원공제회는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전국 교직원 100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한 회비로 운영되는 자조기구"라며 "회원들의 노후자금, 자녀 학자금, 생활안정자

2026-07-31 10:27
홈플러스 사태에 농가 '직격탄'…국힘 "농식품 납품업체 보호법 추진"

임이자 "신선식품은 농민의 목숨…대규모유통업법 개정해 재발 막겠다"김기현 "회생절차 폐지 의문"…김승수 "정부·여당 손 놓고 있어" 비판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로 농식품 납품업체들의 미정산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납품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해 농축산물 납품업체를 보호하는 제도적

2026-07-15 15:37
최운열 한공회장 "회계개혁 완수해 투명사회 구축"…회계기본법·지방자치법 등 입법 총력

제48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으로 연임에 성공한 최운열 회장이 임기 내 회계개혁의 핵심 과제로 회계기본법과 지방자치법, 공인회계사법 등 3대 입법 과제 완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회계 투명성을 높여 신뢰받는 자본시장을 만들고, 회계감사 품질 제고를 통해 회계개혁 성과를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최 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2026-06-17 16:14
[대전환! 이해관계자경영 시대] 3. 자본주의 정체성 흔들 ‘삼전 노조’ 사태

분배·절차상 공정성 심각하게 위반이사충실의무 충돌, 신뢰성 떨어져성과급한도 명시…주주동의 필요해 삼성전자 초과성과급을 둘러싸고 한국 사회는 한바탕 내홍을 겪었다. 분규는 타결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생겼다. 삼성전자 노조 사건은 한국 사회가 지켜야 할 공정성을 제대로 무너뜨렸다. 공정성은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분배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

2026-06-10 06:00
[인터뷰] 박용진 “삼성전자 노사합의, 韓 경제 새로운 단계 진입 상징적인 장면”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인터뷰삼성 노사 협상에 “파국 막아 다행”“자사주 성과급, 지속가능성 측면서 의미”“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탓은 과해”“AI 고속도로 투자로 이어져야”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최종 통과하면서, 재계와 정치권, 노동계 등 사회 전반에서 이를 둘러싼 엇갈린 평가와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산업계는

2026-05-27 15:46
팹 늘리는 삼성·SK하이닉스…韓 소부장 낙수효과는? [기술 속국 탈출기①]

설비투자 100조 중 80조 외국계로국내 발전기금 조성ㆍ활용방안 거론외산 장비 쏠림 지속, 협업 확대 필요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설비투자 물결이 국내 소부장 업계로 흐르는 ‘낙수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수조 원대 투자의 태반이 외산 장비로 쏠리는 구조적 한계를 깨기 위해, 대기업의 국산화 의지와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파격적인 정책적 유인책이 맞물린

2026-05-06 05:00
소공인 스마트제조 부정수급 112개사 적발…중기부 "26곳 형사고발·사업구조 개편"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대거 적발해 이중 26개 기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매출과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등 사업구조도 개편한다. 중기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소공인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소공

2026-04-28 14:38
기후장관 "GX 미적거리면 中이 녹색산업 다 먹는다…태양광이 핵심"

GX국제주간 계기 기자간담회"'원천에너지' 태양광 육성은 녹색산업 핵심""보조금 들어간 태양광 인버터, 국내산 사용""탈플라스틱 추가대책 조만간 국무회의 발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일부 국가들이 녹색대전환(GX)을 후퇴한다고 (한국도) '조금 천천히 해도 된다'며 미적거렸다간 녹색산업 시장은 중국이 다 먹는다. 그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2026-04-21 11:00
김민석 "전쟁 추경 신속 집행…에틸렌·프로필렌 매점매석도 엄단"

미·이란 추진 합의에도 "무력 충돌 재개 가능성"…비상경제 대응체계 유지석유 최고가격제 논란엔 "서민·기업 보호 위한 제도"…에너지 절약 동참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미국과 이란 간 휴전 합의가 이뤄졌지만, 무력 충돌이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비상경제 대응체계는 계속 확고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

2026-04-15 09:19
李대통령 "유류 최고가격제가 소비 키워…최대한 절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면서 에너지 절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다 보니 유류값이 전 세계에서 제일 싼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로 가격 인상을 제한하다보

2026-04-14 10:53
이 대통령 “60만원 교복, 부모 등골브레이커…대책 검토 필요”

수석보좌관회의 주재…“협동조합 생산으로 일자리 창출·산업 발전”민생물가 관리 당부…“품목 담합·독과점 등 불공정행위 철저히 감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학을 앞둔 만큼 교복 가격 적정성 문제를 살펴봐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부모들이 ‘등골 브레이커

2026-02-12 15:00
[시론] 공공교통 조달, ‘최저가 입찰’ 벗어날 때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산업 구조와 정책 철학이 집약된 공공 인프라다. 특히 버스 준공영제는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의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하는 구조로, 시장 논리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취지는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제도가 공공성을 명분으로 관성적으로 운영되면서, 미래 산업을 키우는 플랫폼이 아니라 단

2026-02-04 06:00
靑, 지난해 특수활동비 7.4억 절감…“국고 반납”

청와대는 2일 2025년도 특수활동비 예산 41억3000만 원 중 7억4000만 원을 국고에 반납했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는 지난해 9~12월분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집행 정보를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청와대가 특수활동비 등 주요 국정운영경비 집행 정보를 공개한 것은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다. 국민 세금을 투명하고 올바르

2026-02-02 16:25
여야, ‘트럼프 관세’ 놓고 공방…“뒤통수 맞았다” vs ”지혜 발휘할 때"

국힘 "여당 비준동의 반대…김 총리 핫바지 라인"민주당 "트럼프 변칙성 정부 대응 지혜 필요" 여야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를 둘러싼 정부의 한미 협상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서면 항의까지 받았는데도 뒤통수를 맞았다”며 외교·통상 라인 가동 실효성을 추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MOU(

2026-01-28 12:02
과기정통부∙문체부, AI 학습에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공공누리 유형 신설

문화체육관광부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인공지능(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유형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문체부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고, 특히 이들을 인공지능(AI) 학

2026-01-28 10:00
[논현논단] 누구를 위한 ‘주 4.5일제’ 도입인가

보조금 사실상 대기업·공기업으로실효성 없고 박탈감만 심화시킬 뿐유연근로 강화해 경쟁력 확보 시급 고용노동부의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로드맵’ 이행점검단이 최근 발표한 정부 보조금 지원 정책을 보면 ‘누구를 위한 주 4.5일제인가’라는 의구심이 든다. 점검단은 2024년 1859시간이던 국내 연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2026-01-22 06:00
트럼프 주도 평화위원회 당위성 추락⋯프랑스 이어 핵심 동맹 영국마저 거부

美 "가자전쟁 종식" 명분 내세워노르웨이ㆍ프랑스 등 참여 거부한국은 아직 공식 입장 밝히지 않아 영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가자지구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ㆍ평화위원회)' 초청을 거절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르웨이ㆍ프랑스에 이어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이 거절의사를 밝히면서 이 결정이 유럽 다른 국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

2026-01-21 14:53
2차특검법, 범여권 주도 법사위 안조위 통과…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은 보류

野 “일방적 표결에 반발…‘말 안 듣는 검사 줄이겠다’는 식”與 “검사 지나치게 의존하는 수사방식 탈피 국민들도 공감” 이른바 ‘2차 종합 특검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정치권 인사들의 특정 종교 금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통일교·신천지 특검법’ 심사는 보류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2026-01-12 12:52
안철수,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근절 법안 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026년 새해 첫 법안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노린 정책자금 브로커의 불법·편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중소기업진흥법)'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영 안정과 창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자금 사업의 종류

2026-01-0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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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수현 자문단원, 아제르바이잔 通으로 불리다

월드프렌즈코리아에서 보내는 해외 파견 인력 중에서도 가장 전문성을 요하는 집단이 바로 월드프렌즈 NIPA자문단인 듯싶다. 50대 이상, 10년 이상 한 분야에서 잔뼈가 제대로 굵은 검증된 전문가를 찾기 때문이다. NIPA자문단에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전체 직위가 공고되더라도 그 자리에 딱 들어맞지 않는다면 탈락할 수 있다. 외국

2019-08-30 09:09
웬 적자 타령, 종이 건강보험증 폐지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예고했다.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더 올리거나 국민 세금을 돌려서 막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 경영합리화, 원가절감, 제도개선으로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시행 후 수십 년 동안 관행으로 발급하는 종이 건강보험증이 그렇다. 전자시대가 되면서 종이 문서가 소용없는 세상이 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2018-05-08 09:43
'삼탄아트마인' 폐허에 피어난 꽃

입춘이 지났지만 아직 봄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평일에 휴가를 내서 정선으로 새벽에 출발했습니다. 정선 삼척탄좌 폐허에 피어난 꽃을 보기위해서... 원주 치악산을 지나면서 엷은 주황의 여명이 부드럽고 잔잔한 색으로 고속도로 위로 펼쳐집니다. 제천을 지나고 동강을 가로질러 정선으로 가는 길은 참 아름답습니다. 산비탈에 그대로 남아있는 눈과 나목들이 겨울분

2017-02-13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