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만나고 토론회 열고⋯가상자산 과세 ‘결정의 2주’

국세청, 당정 논의 고려해 과세 고시 공개 시점 결정
민주당, 거래소·전문가 의견 수렴…제도 보완 요구 청취
유예 여부·조건 검토…"늦어도 1~2주 내 결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정책위와 재경위원과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조승래 재경위원장, 권칠승 정책위의장,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 박정호 기자 godot@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두 달 앞두고 추가 유예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이 고시 공개 시점을 향후 당정 논의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은 유예 여부와 조건을 놓고 1~2주 안에 방향을 정할 전망이다.

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 과세 관련 고시 공개 시점을 향후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고시 제정을 준비해왔으나, 지난달 28일 당정협의에서 과세 시행 시기와 제도 보완사항 등을 추가 논의하기로 하면서 공개 시점도 이를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당정협의에서는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성, 시장 변화에 따른 과세체계 정비, 손실 이월공제 등을 논의했지만 시행·유예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 고시 공개를 미룰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와 5대 거래소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들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과 조 위원장, 오기형 재경위 여당 간사 등이 참석해 업계의 준비 상황과 제도 보완 요구를 점검했다.

권 의장은 과세 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과세 인프라가 미흡해 추가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함께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방치하는 것은 시장과 투자자 모두에게 큰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당 입장을 조속히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시장 육성과 과세 수용성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이 정부에 종합적인 육성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재정경제부가 금융위원회와 가상자산 시장 육성방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국내 시장이 개인투자자 중심이고 법인·외국인 참여와 상품 다양성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산업 초기 단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오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업계가 유예를 요청했다면서도, 이날은 의견을 듣는 자리였으며 당내 최종 판단은 남았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 등 2020년 입법 당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시장 변화도 추가로 살펴보기로 했다.

같은 날 의원회관에서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 주최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과세 준비 수준과 투자자 보호체계, 해외 거래정보 확보 등을 논의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최희경 법무법인 태평양 회계사는 정부와 거래소의 준비 상황을 소개하고 손실 이월공제와 새로운 거래유형의 소득 분류 등을 쟁점으로 제시했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주식시장에 상응하는 투자자 보호체계와 과세기준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 유예 이후에도 같은 논란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입법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양도·대여로 얻은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를 부과하는 구조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세 차례 시행을 미룬 만큼 추가 유예를 위해서는 다시 법을 개정해야 한다.

과세 방침은 늦어도 이달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오 의원은 “11월 재경위 조세소위가 가동되기 때문에 과세를 유예한다면 늦어도 11월 말에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그전에 사회적 쟁점을 점검해야 하므로 1~2주 안에 논의를 끝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