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논란엔 "서민·기업 보호 위한 제도"…에너지 절약 동참 당부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께서 어제 국무회의 때 당부하셨듯이 현재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등 전쟁 추경의 원활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관들께서는 소관 전쟁 추경의 집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꼭 필요한 분들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며 "특별히 집행 현장을 바로바로 직접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시장 교란 행위 차단에도 고삐를 죄고 있다. 김 총리는 "어제 주사기와 주사침에 이어 오늘은 에틸렌, 프로필렌 등 주요 석유화학 제품 원료에 대한 매점매석이 6월 말까지 금지된다"며 "관계 부처에서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하게 엄단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기업이 정부를 신뢰하고 매점매석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려면 필요한 품목의 수급 조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수급 관리 강화도 함께 강조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둘러싼 일각의 비판에는 제도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 김 총리는 "석유 최고가격제 인해 석유 사용이 증가했다는 일부 주장이 있다"며 "최고가격제는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기업을 보호하고 경제 전반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민 세금으로 관련 비용이 일부 충당되고 있고 고유가의 장기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에너지 절약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노력하겠지만, 기업과 국민 여러분께서도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