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에 농가 '직격탄'…국힘 "농식품 납품업체 보호법 추진"

임이자 "신선식품은 농민의 목숨…대규모유통업법 개정해 재발 막겠다"
김기현 "회생절차 폐지 의문"…김승수 "정부·여당 손 놓고 있어" 비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북도지사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로 농식품 납품업체들의 미정산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납품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해 농축산물 납품업체를 보호하는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이자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홈플러스 파산 위기 속 농식품 납품업체 보호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고 홈플러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임 의원은 개회사에서 "날벼락 같은 홈플러스 사태로 국민 여러분과 농식품 납품업체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땅과 정성이 담긴 농축산물이 파산 위기 속에서 대금조차 받지 못하는 기가 막힌 현실에 3선 중진 의원으로서 참담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현장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형국"이라며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를 밟는 동안 사모펀드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바쁘고 농식품 납품업체는 파산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허술한 법적 제도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농민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은 용납될 수 없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융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선식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농민의 한 해 살림살이이자 목숨"이라며 "납품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홈플러스 사태는 또 다른 농민들의 목에 칼을 대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협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 의견을 보강해 최종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유성식 전임회장은 "최근 홈플러스 매각 과정과 기업회생 절차로 열심히 일한 대가를 정산받지 못해 농식품 업계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제2, 제3의 홈플러스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히 노동자 문제만이 아니라 훨씬 광범위한 생계와 생존의 문제"라며 "납품업체 대부분이 영세업체인 만큼 담보와 특별법 등 중요한 제도를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생절차를 왜 폐지했는지 여러 가지 의문이 있다"며 "정말 필요한 곳에 국민 세금이 쓰일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김승수 의원은 "지역구에 홈플러스 두 곳 가운데 한 곳은 MBK 인수 이후 자산 매각 과정에서 사라졌고 남은 한 곳도 휴업 중"이라며 "농식품 관련 미정산 대금만 약 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출하한 농수산식품 대금을 받지 못하면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고 판로까지 다시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2만여 명의 종업원도 생계를 걱정해야 하고 지역 상권까지 붕괴되는 상황인데 정부·여당이 나서지 않는 것은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스럽다"고 비판했다.

김미애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농식품 납품업체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안전한 시스템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책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범 의원은 "농민 입장에서는 대형마트 납품이 가장 큰 기대였는데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사모펀드 MBK 때문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임종득 의원은 "영주에도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노동자 90명과 입점업체 30곳, 납품업체 1000곳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홈플러스와 MBK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노동자·납품업체 보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