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종감서 여야 충돌…오세훈·추미애 고발 공방에 중수청 독립성 논란 [국감]

김지용 국무회의 배석 놓고 수사 독립성 공방 계속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요구를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서울시의 수사 지연 의혹을 제기하며 오 시장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추 지사의 관용차 교체 논란으로 맞받는 한편,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과 한강버스 수사 요구를 놓고 수사 독립성 논쟁을 벌였다.

26일 국회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한강버스 리베이트·은폐 의혹에 대한 행안위 차원의 감사원 감사 청구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한강버스 제작과 관련해 3억2000만원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 진술, 통화 녹음을 파악해 시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낸 공익감사 청구서에 핵심 증거가 빠져 감사원이 각하했고, 경찰 수사 의뢰도 국감 다음 날 이뤄졌다며 “이 일련의 과정이 과연 정상적인 행정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의 국감 진술이 달라졌다며 “위증과 비선라인 농단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감사 청구 결정 경위와 수사 의뢰서 폐기 여부, 관련 금액 보고 여부에 대한 진술이 국감마다 달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위원회에서 고발해야 한다”고 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도 한강버스 관련 예산을 들며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취지의 오 시장 답변은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가 감사원에 외부 감사를 요청했고 국감 뒤 경찰에 수사 의뢰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반박했다. 권 의원은 “내부감사로 하면 더 의심을 받을 수 있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오 시장이 관련됐거나 얼버무린 사건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추 지사의 관용차 교체 과정도 문제 삼았다. 강명구 의원은 내구연한이 남은 기존 차량을 다른 용도로 돌리고 새 차를 배정했다며 “현행 규정을 편법으로 해석해 국민 세금을 낭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추 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두고는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쟁점이 됐다. 권 의원이 김 청장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발언을 받아 적는 사진을 제시하며 “낯설고 부적절하지 않으냐”고 묻자 김 청장은 “일부 국민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다음 날 예정된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것인지 물었다. 김 청장은 “아직은 제가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정례적으로 참석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확답을 피했다. 권 의원이 “비공개 석상에서 대통령이 특정 사건을 물어봤을 때 답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고 묻자 김 청장은 “자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수사기관장이 대통령 주재 회의에 계속 참석하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다며 다음 회의부터 불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한 적이 있는지 물은 뒤 “사상 초유의 일을 벌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행안부 장관이 참석을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김 청장은 “장관께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행안부와 협의한 것은 맞다”고 답했다. 국무회의 참석 우려를 행안부에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은 말씀드린 적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다음 회의 불참을 요구했지만 김 청장은 참석 여부를 확답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한강버스 수사 요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죄명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의혹만으로 수사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수사 독립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청장은 “고발장이 접수된 이상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외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은 헌법과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문제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것인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