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민주당 의회 장악하면 거부권 적극 행사”

“그들이 망치게 두지 않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 듀뷰크의 파이브 플래그 이벤트 센터에서 열린 선거 유세장에 도착했다. AP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3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이 되면 거부권을 적극 행사해 민주당 주도의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와의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장악할 경우 대응 방안을 묻자 “아마조 저는 ‘미스터 비토(Veto·거부권)’가 되겠네요”라고 답했다. 이어 “나는 그들이 일을 망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는 “그러다 어느 시점에는 아마 합의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어요.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닐 테니까요”라면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더라도 자신이 계속 일을 추진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예측기관들은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상원 장악 여부는 접전 양상이다. 공화당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 가운데 9곳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민주당 현역 지역구 중 접전 지역은 3곳이다.

1938년 이후 여당은 두 차례를 제외하고 모든 중간선거에서 하원 의석을 잃었다. 현재 공화당의 하원 의석 우위도 매우 근소하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면 위원회와 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집행과 대통령 측근을 조사할 수 있다.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에도 영향력을 행사해 행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이나 예산 집행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상원까지 장악하면 행정부 고위직과 연방 법관 후보자의 인준을 보류하거나 부결해 인사권 행사에도 제약을 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의회 다수당이 바뀌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을 막거나, 이를 협상 카드로 삼을 수 있다.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면 상·하원 각각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이 과반 의석만으로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행정명령이나 기존 법률·예산에 근거한 조치를 활용해 일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행정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조치는 법원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고, 의회가 승인한 예산도 사용 목적과 법률에 따른 제약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