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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대생 “입학 정원 변경은 계약위반” 총장상대 가처분 사건 첫 심문

이날 지방 의대생 법률 대리인으로 나선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국립대와 의대생들은 학습과 관련한 계약을 맺었고 학생들은 등록금 등을 이행한 것”이라면서 "대학들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중단할 긴급한 필요가...

2024-04-26 12:43
검찰, ‘LH 입찰비리’ 뒷돈 받은 사립대 교수‧공무원 구속기소

주고, 경쟁 컨소시엄에는 폭탄(꼴등 점수)을 달라’며 청탁했고, 청탁대로 점수를 받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 심사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앞서 입찰 참여업체 대표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8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 김모 씨도 구속된 바 있다.

2024-04-25 17:10
의사 없는 의료개혁 특위…의대 교수 “조금의 기대도 안 한다”

특위에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병원협의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이 공급자단체 자격으로 참여했다. 의사들은 이번 특위에 ‘조금의 기대도 하지 않는다’라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병원협의회 등은 병원의 경영진 측 견해를 대변할 뿐,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의...

2024-04-25 15:45
HLB, 미국암학회서 간암 환자 생존기간 추적 결과 발표

이번 연구는 독일 하노버 의과대학 전문의이자 유럽 간암분야 최고 석학인 안트 보겔(Arndt Vogel) 교수를 비롯해 홍콩 중문의대 스티븐 찬(Stephen Chan) 교수, 타이페이 국립대 안리청(Ann-Lii Cheng) 교수, 미국 텍사스대학교 M.D 앤더슨 암센터 아흐메드 카셉(Ahmed Kaseb) 교수 등이 참여했다. 2022년 유럽암학회(ESMO)에서 3상 결과를 처음 발표했던 CARES-310 연구...

2024-04-25 10:02
의협 비대위 “전공의·학생 배제한 대화 의미 없어…최소한 성의 보여야”

정부가 6개 국립대 총장의 건의로 받아들인 ‘의대 증원 인원 50~100%’ 자율 조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예를 들자면 휘발유 1리터에 1600원 정도 하다가 공급 이슈도 없는데 갑자기 4000원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 저항이 심하자 갑자기 주유소 재량으로 3000~4000원 사이로 받으라고 결정하고, 1달 뒤 4000원으로 하겠다고 하는 게 양보로...

2024-04-24 16:01
[칼럼] R&D ‘덧칠 정책’ 경험 아닌 증명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정부 과제를 상대적으로 많이 수주했던 국립대와 주요 대학들은 눈앞의 실험을 제쳐놓고, 소규모 연구과제라도 따내려는 지원서 작성에 몰두하고 있다. 단적인 사례로 서울대학교는 정부에서 받는 R&D 예산이 지난해보다 약 20% 줄고 학생 연구원 인건비만 200억 원이 삭감됐다. 대학 측은 전체 학생 연구원의 5분의 1인 1600명분의...

2024-04-24 05:00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의대교수 사직·의대생 집단 유급 갈림길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해 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자율 조정을 수용하며 의정(醫政)간 대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원점 재논의’를 고수하고 있어 의료공백 사태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자율 조정을 수용해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끔 허용했다. 하지만...

2024-04-23 15:32
교육부 “의대 모집정원 제출 이달 30일까지” 재차 강조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이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한편, 대학들은 이달 30일까지 대교협에 모집 인원 등을 반영해 입시 계획을 제출, 이후 대교협 승인을 받아 5월까지 홈페이지에 모집 요강을 올려야 한다.

2024-04-22 13:33
'의대증원' 대학에 절반 자율 줬지만 정부·의료계 합의는 '글쎄'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6개 국립대 총장은 이달 18일 내년 대학입시의 경우 대학별로 의과대학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바로 이튿날 이를 수용, 의대증원 축소의 여지를 주며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2000명 증원'이라는 큰 틀을 바꾸지 않는 명분을 얻으면서, 대학이 일정...

2024-04-21 14:00
尹, 취임 후 첫 '영수회담' 결단…'협치' 물꼬 트이나

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줄여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며 한 발짝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현안이 논의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5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한 '해병대 채 상병...

2024-04-21 13:59
[종합] 의대증원 최대 절반 자율감축…입시혼란 우려에 이주호 “불안 최소화할 것”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당초 증원안의 최대 절반으로 줄이도록 해달라는 지역거점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면서 의대 2000명 증원 규모가 얼마나 줄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19일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에 한해 의대정원을 늘리는 대학이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전날(18일)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2024-04-19 16:41
한발 물린 정부…내년 의대 증원 1000~2000명 범위에서 대학 자율 결정

이는 6개 거점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6개 대학 총장들은 전날 정부에 ‘신입생 자율 모집 허용’을 건의했다. 개강 연기와 수업 거부에 따른 의대 학사운영 파행, 집단행동 장기화 시 의대 학사운영 파행 장기화 우려 등을 고려한 대안이다. 한 총리는 6개 대학 총장들의 건의에 대해 “환자와 의사, 입시생과 의대생, 나아가 각 대학에 있는 지역...

2024-04-19 15:39
6개 국립대 총장 "의대증원 50~100% 범위서 자율 선발" 요구

의과대학이 있는 6개 국립대 총장들이 배정받은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18일 김헌영 강원대 총장·홍원화 경북대 총장·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김정겸 충남대 총장·고창섭 충북대 총장·김일환 제주대 총장은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멈춰있던 수업을...

2024-04-18 18:15
'뇌물경쟁 붙여 LH 감리입찰' 심사위원 3인 구속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등의 감리 입찰심사 과정에서 수천만 원대 뇌물을 수수하고 입찰업체간 뇌물 경쟁을 붙인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 사립대 교수, 국립대 교수 등 심사위원 3명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18일 오전 9시 58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두 명의 심사위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하느냐”, “액수에 따라 평가 점수를 다르게 줬나”...

2024-04-18 11:06
중국, 인구 재앙 피하는 방법은…“연금 수령 나이↑·산업 구조 전환 필요”

싱가포르국립대 동아시아연구소의 버트 호프만 소장은 “중국 노인들이 2035년까지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노동에 참여한다면 약 4000만 명이 더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도 필요하다. 중국 노동자의 약 4분의 1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선진국의 농업 종사 인구는 3% 미만이다. 그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생산성이...

2024-04-13 16:00
가천대 길병원, 인천의료원에 심장내과·감염내과 전문의 파견

대개 국립대병원이 담당하는 역할이지만, 국립대병원이 없는 인천에서는 가천대 길병원이 맡고 있다.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장은 “인천지역암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공공의료 사업을 수행하며 국립대병원이 수행하는 높은 수준의 사명과 책임감으로 지역 필수의료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자부한다”라고 말했다.

2024-04-11 09:31
유보통합 교원자격 ‘강화’하려면…“4년제 단일학과로 상향”

10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교육정책포럼(369호)’에 개재된 ‘유보통합에 따른 영유아 교원정책 쟁점과 교원자격 강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김대욱 경상국립대 유아교육과 부교수는 “4년제 영유아교육과 단일학과로 상향 통일하는 게 유보통합 신규교사 양성 방향성”이라고 밝혔다. 0~5세 영유아교육과정으로 개편될 교육과정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영아교사와...

2024-04-11 06:00
대학 연구소장 아들 재임용에 ‘아빠찬스’…심사위원으로 직접 참여

국립대인 서울과기대에서 소속 교수는 공직자 신분으로, 해당 사안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배된다. 현행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이외에도 B교수는 교외 연구과제 회의비로 지출된 120만원 상당의 영수증을 교내 연구과제 회의비...

2024-04-10 13:33
[종합] 의대 16곳 수업 재개…“동맹휴학은 승인 안돼”

이어 15일부터 △가톨릭관동대 △가톨릭대 △건국대 분교 △건양대 △경상국립대 △계명대 △단국대(천안) △대구가톨릭대 △동아대 △부산대 △성균관대 △연세대 분교 △울산대 △원광대 △전남대 △조선대 등 16개교가 수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22일부터는 강원대, 고신대, 아주대, 을지대, 차의과대 등 5개교가, 29일부터는 인하대, 중앙대가 수업을 시작한다....

2024-04-09 13:48
의대 16곳 수업 진행…“이달 중 40곳 모두 수업 재개 예정”

15일부터 수업을 재개하는 학교는 △가톨릭관동대 △가톨릭대 △건국대 분교 △건양대 △경상국립대 △계명대 △단국대(천안) △대구가톨릭대 △동아대, △부산대 △성균관대 △연세대 분교 △울산대 △원광대 △전남대 △조선대 16개교다. 강원대, 고신대, 아주대, 을지대, 차의과대 5개교는 22일부터, 인하대, 중앙대는 29일부터 수업을 재개한다. 순천향대는 아직...

2024-04-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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