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거국 3곳만 1000억”…국공립대 교수들 '서울대 10개' 반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거점국립대 3곳을 선정해 해당 지역의 성장엔진(전략산업)과 인공지능(AI) 인재양성 대학으로 키운다. (연합뉴스)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을 둘러싸고 국공립대 교수단체와 시민단체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거점국립대 3곳에 대한 집중 지원 방식을 두고 '대학 줄세우기'라는 지적과 함께 당초 취지였던 대학 서열 완화가 사실상 후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국가중심대학교수회연합회(국중련)는 공동선언문을 내고 교육부의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거점국립대 줄세우기식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9개 거점국립대 가운데 3곳만 선별 지원하는 방식은 학문과 지역을 서열화하는 구조”라며 “비거점대는 참여 기회조차 배제되는 엘리트주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 사업 중심 지원이 아니라 교육·연구 기반 투자와 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톱다운’ 방식의 특성화 분야 지정에 대해서도 “학문 다양성을 훼손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교육부는 15일 해당 방안을 발표하고 7월 거점국립대 3곳을 선정해 대학당 연간 1000억 원씩 5년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선정 대학은 지역 전략산업과 인공지능(AI) 분야 인재양성 거점으로 육성된다.

시민단체 비판도 이어졌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초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핵심이었던 대학 서열 완화와 수도권 집중 완화 목표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사걱세는 “정책이 기업 연계 단과대학과 전략산업 인력 양성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고등교육 정책이 산업인력 공급 정책으로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인력의 교원 겸직 확대와 산업 중심 연구 강화는 기초학문과 교양교육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학의 공공성과 자생적 연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또 “3개 대학에 대한 연간 1000억 원 지원 규모 역시 대학 간 격차 해소에는 부족하다”며 정책 전반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전체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은 지속하되, 전략산업 분야는 집중 투자로 성공모델을 만든 뒤 확산할 계획”이라며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 파격적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