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이 탁상행정과 정책공급자 중심의 사고방식에 벗어나지 못했다고 질타해 전면 재개편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기존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늘리기에서 벗어나 공공형 일자리 창출이나 청년창업의 획기적 지원, 해외일자리 발굴 등 특단의 종합대책을 다음 달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
고용노동부가 올해 최저임금 안착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으로 소득주도 성장 견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우선 과제로 노동시간 단축 법안 통과를 꼽았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농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8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새해 첫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소득주도 성장을 확산해 국민이 삶의 질 개선을
고용노동부는 16일 “청년 대표와 청년참여단이 포함된 ‘청년 일자리정책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청년구직자를 위한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이날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기존 백화점식 종합대책을 지양하고, 청년에게 직접 와 닿는 핵심정책 위주로 시리즈 대책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보
“소득주도 성장론 실현” 시스템 재설계
안전망 강화·인재 개발로 인프라 구축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 고용質 개선
여성·중년 취업자 위한 맞춤지원 확대
문재인 정부가 정권 출범 첫해부터 '소득주도 성장론'을 실현할 일자리 만들기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역설한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문재인 정부가 혁신형 창업을 촉진하고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민간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하는 5년 로드맵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쏠려있던 무게추를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균형을 맞춰 소득주도 성장론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생명·안전 업무에는 정규직을 채용하고, 비용절감만을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장시간근로 개선 등은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과제"
정부가 28일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재정을 통한 일자리·소득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은 아직도 일자리 상황과 소득 여건이 미진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가계소득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올 2분기 분배지표가 6분기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년도 고용부 예산은 23조7580억 원이다. 이는 올해보다 30.1% 늘어난 것으로 IMF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용부는 청년·여성·신중년·장애인 등 맞춤형 일자리 대책 지원을 강화하고 실업급여 확대 등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을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입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예산
내년 예산안에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아동수당 지급,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관련 주요 사업에 18조700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정과제에 포함된 0~5세 아동에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아동수당이 내년 8월부터 지급되면서 1조1000억 원이 배정됐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일자리 중심 경제 등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정책 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5년간 60조 원 이상의 강력한 양적 지출 구조조정에 나설 뜻을 시사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17년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00대 국정 과제와 복지 정책 등을 뒷받침하고자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반도를 둘러싼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방비 예산을 이전 정부보다 높은 수준에서 편성하고 병사급여를 대폭 올릴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내년 예
중산층 복원은 시대적 과제로 대두됐다. 역대 정부도 저마다 중산층 복원을 내걸었지만 중산층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휴먼뉴딜은 인적 자원 투자를 통해 중산층의 탈락을 방지하고 서민층에서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촉진하며 성장 잠재력을 높여 미래 중산층을
문재인 정부 첫 추가경정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의 규모는 정부안 11조1869억 원에서 1536억 원이 감액된 수정안으로 총 11조333억 원이다.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문제는 중앙 공무원을 4500명에서 2575명으로 줄이기로 하면서 매듭을 지었다. 중앙 공무원 채용 시험에 쓰려던 예산 80억 원은 본예산 예비비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추경안은 총 11조300억 원 규모로 중앙직 공무원 2500명을 증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 등이다. 이날 국회가 통과시킨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 1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9일 발표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487개 실천과제)를 내놓았다.
경제 분야에서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국정 목표로 소득주도 성장을
문재인 정부가 올해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더 나은 공공ㆍ사회서비스 일자리 81만 개 만들기’ 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면밀한 실태 파악을 거쳐, 8월 말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이자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밑그림 중 하나는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새 정부에선 교육ㆍ복지ㆍ노동 체계 혁신으로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찾고 인구절벽을 해소하고자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전 사회적 총력대응체제로 돌입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법・제도 개선을 통해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이 확대된다. 또 취업과 은퇴 후를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정책이 마련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이 확대되고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도 인상된다. 또 재취업과 은퇴후를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정책이 마련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4일 이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이 기존 3%에서 5%로 확대된다. 성장 유망업종 중소기업이 청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2.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실질소득은 0.4% 감소했다. 경제가 성장했음에도 국민들은 가난해졌다는 뜻이다. 더욱이 소득 격차와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 상위 20% 계층 소득이 하위 20% 계층 소득의 5배가 넘는다. 취업준비생과 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