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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1호 사건, '심리불속행 기각' 시험대에…법조계 의견은

대법 ‘심리불속행 기각’에 녹십자 측 패소 확정"헌재, 심리불속행에 관한 기준 제시할 가능성" 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을 본안 심리에 올렸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을 택한 것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녹십자가

2026-05-05 07:00
재판소원 1호 사건 나왔다... 헌재,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 본안 회부

녹십자 측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는 사안을 대법이 기각" 헌법재판소가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전원재판부에 처음으로 회부했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본안 판단을 받는 첫 사례다. 헌재는 녹십자가 대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녹십자

2026-04-28 17:52
코레일, 일반열차 수급 대책 가동…무궁화호 280칸 리모델링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무궁화호 열차의 정밀진단과 객차 리모델링을 포함한 ‘일반열차 수급 안정화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철도차량 입찰 관련 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코레일은 이날 오전 대전 본사에서 ‘일반열차 수급 안정화를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달 EMU-150 계약해지에 따른 후속 조치 현황을 점

2026-04-22 16:05
전 세계 원유 확보 비상…현물시장서 ‘물량 쟁탈전’

호르무즈 차질에 공급 공백 확대 현물 급등·선물 하락 ‘가격 괴리’ 브렌트유 현물 가격 사상 최고치 이란 전쟁 여파로 글로벌 원유 시장에서 즉시 인도 가능한 물량을 둘러싼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시장의 시선은 이란전 휴전과 협상 진전에 쏠려 있지만, 실제 원유가 오가는 현물시장에서는 공급 부족이 빠르게 현실화

2026-04-12 19:39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최근 10년간 담합 고발 시 남은 시효 평균 1년5개월고발 142건 중 36%는 공소시효 90% 경과 후 이뤄져공소시효 잔여기간 한 달 이하인 고발도 7건에 달해정부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방안' 국무회의 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부당공동행위)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평균 3년 6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 사건 공소시효(5년)의 3분

2026-04-10 05:00
광주 교복 입찰 '낙찰자 짜고 들러리' 담합…27곳 과징금 총 3억

광주광역시에 있는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교복 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3억2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학년도부터 시행된

2026-03-18 12:00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 없앤다”…생활·체육복 전환 유도

교육부, 교복 가격·학원비 개선·관리강화 방안 발표교복 전수조사 실시…학원비 상위 10% 특별점검 비싸고 활용도가 낮은 정장형 교복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생활형 교복·체육복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복 가격 구조에 대한 전국 전수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되며, 학원비 고액 상위 10%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된다. 26일 교육부는 이 같은

2026-02-26 08:30
교복값 논란 확산…정부 전수조사 착수, 서울 학교 74% “생활복 병행”

李 대통령 지시에 범정부 점검 착수상한가 제도·담합 의혹 들여다본다 교복 가격이 60만원에 육박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언급으로 고가 교복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에서는 정장 형태의 교복만 착용하는 학교가 전체의 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장형 교복의 필요성과 가격 구

2026-02-23 11:44
한 벌에 60만원까지...교복은 어쩌다 '등골 브레이커'가 됐나

최교진 장관 “정장형 교복 꼭 필요한가”…교복문화 재검토 제안20일 교육부 등 5개 부처 합동 회의…교복 관련 제도 개선 착수 일부 중·고교에서 동·하복 한 벌 가격이 60만 원을 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고가 교복’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모의 등골을 휘게 하는 ‘등골 브레이커’”라며 가격 적정성 검토를 지시하자 정부도 제도 전반

2026-02-19 10:45
유기응집제 입찰 담합한 8개사…공정위, 총 43억 과징금·1개사 고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물관리 업무 수탁기관이 발주한 수질 정화용 유기 응집제 구매 입찰에서 8개 사업자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짜고 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및 물관리 업무 수탁사업자가 수질 정화용 유기 응집제 구매를 위해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실시한 입

2025-12-14 12:00
HTWO 광저우, 중국 카이워그룹과 손잡고 광저우市에 수소 버스 공급

‘수소연료전지 버스 구매’ 입찰서 1위연내 ‘8.5m 수소 버스’ 25대 공급 현대자동차그룹이 중국 카이워그룹과 손잡고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 수소연료전지 버스를 공급한다.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한중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국, 중국 양국 간 우호적 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2025-11-18 09:01
[단독]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한샘, 공정위 과징금 소송 패소 확정

한샘 측 “합리적 이유 없이 높은 과징금 부과기준율 적용”법원 “공정위 과징금·시정명령에 재량권 일탈·남용 없어” 아파트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담합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샘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최근 한샘이 공정위를 상대로

2025-08-10 11:00
스테인리스 스틸 판매가 담합...DSR, 만호제강 등 4개사 과징금 총 34억

DSR, 만호제강, 세아메탈, 한국선재 등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4개사가 판매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0일 공정위는 DSR, 만호제강, 세아메탈, 한국선재 등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4개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2025-07-20 12:00
공정위, 목재 펠릿 입찰 짬짜미한 4개 사업자에 과징금 총 14억 부과

한국전력공사(한전) 산하 5개 발전사가 발주한 목재 펠릿 구매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인 4개 목재 펠릿 판매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일 공정위는 한전 산하 5개 발전사가 발주한 42건의 목재 펠릿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물량과 입찰 가격을 담합한 아시아에너지, 피아이오코리아, 미래바이오, 제이에스에프앤비 등 4개 사업자에 시정

2025-06-01 12:00
[BioS]GC녹십자, 국내 ‘독감백신’ 263만도즈 낙찰

GC녹십자(GC Biopharma)는 지난 23일 질병관리청의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백신 조달구매’ 입찰에서 최대 물량인 263만도즈를 낙찰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질병청은 이번 국가필수예방접종(NIP)부터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3가 독감백신을 공식 채택했다. 이는 지난 2월 WHO가 북반구 독감백신 바이러스 구성을 A형 2종(H

2025-05-26 16:37
GC녹십자, 국내 독감백신 최대 물량 낙찰

GC녹십자는 23일 질병관리청의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백신 조달구매’ 입찰에서 최대 물량인 263만 도즈를 낙찰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질병청은 이번 국가필수예방접종(NIP)부터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3가 독감백신을 공식 채택했다. 이는 올해 2월 WHO가 북반구 독감백신 바이러스 구성을 A형 2종(H1N1, H3N2)과 B형

2025-05-26 13:14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 담합...브이유텍 등 3개사 과징금 3700만원

브이유텍, 넥스책, 오티에스 등은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것이 적발돼 총 37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브이유텍, 넥스책, 오티에스 등 3개 사업자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22년 10월부터 석 달간 한

2025-03-19 12:00
반도건설 발주 빌트인가구 입찰서 담합...13개 가구업체 과징금 총 52억원

반도건설이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8년여간 짬짜미를 벌인 13개 가구 제조·판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23일 공정위는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에몬스가구 등 13개 가구업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52억7300만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

2025-02-23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일 ~ 1월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대응한 수출금융 협의체(Fin-eX) 간담회(조간) 21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4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조간) △2025년 통계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조간) △2025년도 공공기관

2025-01-19 08:55
공정위 박수현 사무관,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공정거래위원회는 박수현 사무관이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면서 주요 국가시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이다. 박수현 사무관은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

2025-01-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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