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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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차량에 치여…세종 아파트 단지서 2살 남아 사망

28일 소방당국과 뉴시스에 따르면 27일 낮 12시 17분께 세종시 집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2살 A 군이 택배 차량에 치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A 군은 심정지 상태였다. 경찰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택배 차량 운전자 B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4-04-28 15:40
'음주운전' UN 출신 김정훈, 일본 이어 한국에서도…140만원 팬미팅 개최

한편 김정훈은 지난해 12월 오전 3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 부근에서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세 차례 거부하면서 음주 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에 앞서 김정훈은 2011년 7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2024-04-10 22:47
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A씨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그 죄가 인정되지만 기존 전과 유무나 피해 정도,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까지는 하지 않는 조처를 의미한다. A씨는 이듬해인 2015년 7월 다시는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했지만, 4년여 뒤인 2019년 10월 또다시 무면허...

2024-03-05 14:49
연신내역 인근서 8중 추돌사고…70대 보행자 사망ㆍ13명 부상

이외 13명이 다쳤고 그중에는 A씨를 비롯해 6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충격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원을 조사 중이며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2024-02-29 20:54
5t 화물차 반대 차선 돌진해 8충 추돌…운전자 “전날 밤늦게까지 음주”

서울 광진경찰서는 A씨가 전날 늦게까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경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당시 A씨의 헐중알코올농도는 0.027%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0.03%를 넘지 않는 훈방 수치가 나왔기 때문이다.

2024-02-26 17:29
날아든 화물차 바퀴, 관광버스 유리 관통…2명 사망

바퀴가 빠진 화물 트레일러는 주행하지 못하고 도로에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일부 도로가 통제되면서 1시간 반가량 경부고속도로에선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한편, 경찰은 화물트레일러 운전자인 60대 남성 C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바퀴가 빠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4-02-26 06:36
과속하다 무단횡단 보행자 친 황선우, 벌금 100만 원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선우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황선우는 지난해 8월 승용차를 몰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입촌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A 씨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한속도 60㎞/h인 도로에서 시속 150㎞로 주행하다가 A 씨와 부딪힌 것으로...

2024-02-14 09:16
'음주측정 거부' 김정훈, 日 팬미팅 강행…"반성 중, 저를 믿어달라" 호소

정말 정말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한편 김정훈은 지난 6일 음주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결국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입건 당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했으나 조사 결과 치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김정훈은 지난 2011년 7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 상태였다.

2024-02-09 18:19
UN 출신 김정훈,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 거부…결국 불구속 송치

8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씨를 음주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지난 6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3시30분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 일대에서 진로를 변경해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후 경찰이 3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그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2024-02-08 19:35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사고' 운전 기사 "브레이크 밟으려다 가속페달 밟아"

22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50대 여성 버스기사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시26분경 경기 수원시 수원역 버스환승센터 2층에서 전기차량인 30-1번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시민들을 덮쳐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이 횡단보도를 덮치면서 7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2명은 중상, 15명은...

2023-12-22 19:51
초등생 딸과 횡단보도 건너던 엄마, 달려오는 광역버스에 치여 사망

당시 버스에는 승객 15명이 타고 있었지만, 타고 있던 승객 중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광역 버스 운전기사가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었음에도 버스를 정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해당 기사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현재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3-12-05 09:36
[이법저법] 전기자전거, 보도나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보도 위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를 충돌해 상해를 입힌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9호)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전액보상을 하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2023-11-04 08:00
‘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최종 승소…대법 “아내 사망보험금 12억 내줘야”

대법원 역시 살인을 무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을 유죄로 각각 인정한 원심 판결을 2020년 9월 확정했다. 형사재판에서 살인 혐의에 관해 무죄가 확정된 남편은 이후 메리츠화재‧롯데손보‧신협중앙회 등 3개사를 상대로 12억 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가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2023-11-02 11:48
당진영덕고속도로 수리티 터널 사고…4명 사망ㆍ7명 중경상

사망자들 가운데 2명은 현장에서 숨졌고, 나머지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승합차에 타고 있던 이들은 주말 나들이를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거로 알려졌다. 경찰은 버스 운전사 A 씨가 터널 안에서 서행 중인 차량 행렬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A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2023-10-21 18:23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잃은 할머니에 ‘혐의 없음’ 불송치

지난해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가 경찰로부터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17일 할머니 A씨 측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최근 A씨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송치했다. 경찰은 A씨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제동 계열에 작동 이상을...

2023-10-17 16:50
광주서 횡단보도 덮친 택시, 행인 3명 사망…운전자 '급발진' 주장

경찰은 A씨의 택시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던 중 파란 불에 정상 주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그 충격으로 회전하면서 횡단보도로 돌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A씨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A씨를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3-10-08 18:38
‘음주운전’에 일가족 등 7명 사상…대법, ‘징역 2년’ 확정

1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처단형 범위가 징역 1월~7년으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가 있다는 이유에서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선 1심이 파기되고 ‘징역 2년’으로 형이 가중됐지만, 검사는 원심 선고 형량이 그래도 너무...

2023-10-05 12:00
[서지연의 보험깨톡] 골프장 카트 추락사고, 보상받을 수 있나요?

따라서 골프장 카트로 인한 사고도 무보험차상해 담보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처리될 때 지급보험금은 일반적으로 대인배상Ⅰ 에서 지급될 금액을 공제하고 산정됩니다. 하지만 골프장 카트는 책임보험 강제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대인배상Ⅰ이나 정부보장사업에서 지급될 금액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위 사례의 경우...

2023-09-27 11:01
강남 한복판 벤틀리 운전자, 택시 들이받고 음주도 측정 거부…알고 보니 무면허

붙잡힌 A씨는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에 대해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2023-09-14 19:47
‘롤스로이스 돌진’ 운전자 집에서 억대 돈다발…조폭 연관성 수사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A 씨의 체내에서 케타민을 포함한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A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뺑소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달 18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2023-09-0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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