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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심의 지연' GA 불만에…금감원 "보험사 내규 보완" 지시
    '광고심의 지연' GA 불만에…금감원 "보험사 내규 보완" 지시
    금소법 6대 판매 규제(적합성 원칙ㆍ적정성 원칙ㆍ설명의무ㆍ불공정 영업금지ㆍ부당권유 금지ㆍ광고규제)에 따라 보험상품은 허위·과장 광고를 할 수 없고, 또 광고 시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채널의 온·오프라인 광고 홍보물은 보험사 준법 필 또는 생·손보협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집행할 수 있다. 만약 심의 규정을...
    2022-02-03 12:00
  • 50실 이상 오피스텔·생숙시설 인터넷 청약 의무화
    50실 이상 오피스텔·생숙시설 인터넷 청약 의무화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분양사업자가 분양건축물 표시·광고를 하려면 사본을 허가권자(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수분양자로서는 분양받은 건축물의 실제 상태를 건축물 준공 직전쯤에나 알 수 있는 현실 탓에 분양할 당시에는 전단지 등에 담긴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가 아닌지 알기 어려운...
    2022-02-03 08:47
  • 의료행위 정보 포함된 ‘병원 후기’ 집중단속…적발 시 징역·벌금
    의료행위 정보 포함된 ‘병원 후기’ 집중단속…적발 시 징역·벌금
    환자 유인·알선으로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이 부과되며, 거짓·과장광고 적발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이 부과된다. 비의료인은 형사처벌 조항만 적용받는다. 고형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의료인은 개인적인 경험담을 공유하더라도 의료행위에...
    2022-01-27 12:00
  • “게임하면서 운전면허 딴다?” 실내 운전연습장…업계, "교통사고 위험 요소"
    17일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는 최근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불법 광고로 수강생을 유인해 운전 교습을 하는 실내 운전연습장이 전국적인 체인망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수강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서는 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
    2022-01-17 16:54
  • [프로필] 조현민 ㈜한진 사장
    [프로필] 조현민 ㈜한진 사장
    03 대한항공 광고선전부 광고선전기획팀 / 과장 2009. 04 대한항공 부장 2010. 02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IMC팀장 2011. 01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광고담당 및 IMC 팀장 / 상무보 2012. 01 진에어 마케팅부 담당 임원(마케팅부서장) / 전무 2012. 11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광고, SNS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담당, 여객마케팅부...
    2022-01-12 14:49
  • 화장품 온라인판매 증가로 가맹점 폐업 시 위약금 부담 완화
    화장품 온라인판매 증가로 가맹점 폐업 시 위약금 부담 완화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에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도 담겼다. 공정위는 관련 업종 사업자단체 및 가맹점주단체 등을 통해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및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협약이행 평가 시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에 높은...
    2022-01-10 13:55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김서영 ◇마케팅본부 광고국 △국장대우 한승훈 △부국장대우 김광현 △〃 진성수 △부장 이완주 ◇경영기획실 △기획총무부 부국장대우 이병국 △기획사업부 부국장대우 김재현 ◇이투데이피엔씨 △부장대우 유영현 ◇편집국 △산업부장 겸 부국장대우 신동민 △디지털미디어부 디지털편집에디터(부장) 장대명 △산업부 부장대우 장효진 △금융부 차장 송영록...
    2022-01-02 17:46
  • 인사 종합 / 12월30일
    　◆기획재정부 ◇과장급 △정보화담당관 이용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장 배석희 △국립전파연구원 정보운영과장 김희원 △디지털소통팀장 김재용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실 대기관리과장 장성현 △물통합정책관실 토양지하수과장 염정섭 △수소모빌리티혁신추진단 팀장 최한창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2021-12-30 19:07
  • 인사 종합 / 12월29일
    　 　◆국세청 ◇부이사관 전보 △성동세무서장 한창목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유재준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박광수 △국세청 김태호 △국세청 최종환 ◇과장급 전보 △국세청 정책보좌관 전승한 △〃 혁신정책담당관 김대일 △〃 홈택스1담당관 김기영 △〃 홈택스2담당관 고영일 △〃 심사2담당관 김학선 △〃 전자세원과장 최원봉...
    2021-12-29 18:13
  • 인사 종합 / 12월28일
    　 　◆관세청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백형민 △행정관리담당관 강병로 　◆소방청 ◇소방정감 승진 △차장 남화영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서장급 △국외보상채권부장 이병호 △비서팀장 김정탁 △울산지사장 강영민 △인사부 소속 부장대우 나원주 ◇팀장급 △인재개발팀장 조윤명 △신용평가팀장 홍광숙 △산업정책조사팀장 최영재...
    2021-12-28 18:30
  • 인사 종합 / 12월 24~26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전보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 정책총괄과장 박상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전보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송상훈 　◆농림축산식품부 ◇실장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김정희 △식품산업정책실장 권재한 ◇국장급 전보 △농업정책국장 정현출 △식품산업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전한영 △〃 유통소비정책관...
    2021-12-26 18:23
  • 환리스크 우려 외화보험, CEO 판매책임 강화한다
    환리스크 우려 외화보험, CEO 판매책임 강화한다
    나머지설명의무, 불공정영업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는 이미 적용 중이다. 실수요자 중심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적합성 조사 시 실수요 여부를 충실히 확인하고, 소비자가 '환위험'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환율변동(±10~50%)시 보험료·보험금·해지환급금을 수치화해 가입할 때와 유지기간 중 매분기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소비자가 외화보험...
    2021-12-22 14:37
  • [이슈크래커] 사진과 너무 다른 6만8000원짜리 호텔케이크...법적 책임은?
    [이슈크래커] 사진과 너무 다른 6만8000원짜리 호텔케이크...법적 책임은?
    제품 성능, 기능 등의 허위·과장 광고도 처벌 대상 광고 이미지뿐만 아니라 제품의 성분과 기능 등에 대해서도 허위·과장 광고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2011년 당시 농심이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담겨 있다’라며 출시한 신라면 블랙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판단을 받았다. 공정위는 당시 설렁탕 한 그릇과 신라면 블랙의...
    2021-12-14 17:01
  • 공정위, 변호사들의 '로톡' 광고 막은 변협 제재
    공정위, 변호사들의 '로톡' 광고 막은 변협 제재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구성 사업자의 사업 내용이나 광고 활동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8월 변협이 로톡을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건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로톡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1-12-13 15:57
  • 인사 종합 / 12월 10~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급 승진 및 파견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 파견 송경희 ◇국장급 전보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류제명 　◆농림축산식품부 ◇실장급 전보 △차관보 김인중 ◇과장급 공모직위 임용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위험평가과장 이병권 ◇과장급 전보 △한국농수산대학 남현수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2021-12-12 18:33
  • [이슈크래커] 탈모증상완화화장품인데 염색 효과로 대박난 모다모다...신기술일까 과장광고일까
    [이슈크래커] 탈모증상완화화장품인데 염색 효과로 대박난 모다모다...신기술일까 과장광고일까
    모다모다 샴푸가 ‘과장 광고’를 했다며 4개월간 광고를 하지 못하게 조치한 것이다. 식약처는 모다모다 샴푸가 기능성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이 아닌 데다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과장 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회사 측과 제품 연구개발(R&D)을 주도한 이해신 KAIST(한국과학기술원) 석좌교수 측은 제도가 신기술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례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2021-12-09 15:52
  • 법조계, "뮤직카우 ‘연 8.7% 수익’ 과장…‘표시광고법 위반’ 소지”
    법조계, "뮤직카우 ‘연 8.7% 수익’ 과장…‘표시광고법 위반’ 소지”
    과장광고 논란에 대해 뮤직카우는 오히려 ‘축소 광고’라는 입장을 내놨다. 실제로는 수익이 더 나옴에도 ‘시장 과열’을 우려해 규모를 줄여서 광고했다는 의미다. 정현경 뮤직카우 총괄대표는 “지난달 한국재무관리학회 학술연구발표회에서 발표된 학술연구 자료에 따르면 음악 저작권의 연간 평균 수익률은 금, 채권, 주식 등 주요 자산 보다 높았다”며 “음악...
    2021-12-07 06:00
  • 은행 데이터 사업 확대 신호탄...우리은행, 데이터 부수업무 신고
    은행 데이터 사업 확대 신호탄...우리은행, 데이터 부수업무 신고
    우리은행이 신고한 부수업무는 광고 업무, 가명 및 익명처리한 정보의 이용·제공, 전송요구권 행사 및 철회 등을 보조·지원하는 업무 등 3가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시행을 앞두고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을 신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고한 부수업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은 금융감독원에 마이데이터...
    2021-12-07 05:00
  • 인사 종합 / 11월30일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보령지청장 오세완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국토부 박명주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장 정승현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 한정희 △〃 혁신도시지원정책과장 김형철 △부동산산업과장 황윤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 이기봉 △공간정보진흥과장 이대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21-11-30 18:48
  • 국토부, 창업거점 마련 등 프롭테크 육성 나서
    국토부, 창업거점 마련 등 프롭테크 육성 나서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해 민간기구를 통한 자율적인 시정과 함께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부동산 매매업 등 관리가 필요한 업종의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소비자에 대한 일반적인 피해 방지 원칙도 마련한다. 부동산 투자에 관한 관심 증가로 새롭게 산업으로 인식되는 부동산 자문업, 매매업, 분양대행업 등 3개 업종을 법정화 한다....
    2021-11-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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