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경제외교 성과가 대기업에 머물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은 물론 국민 전체로 확산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에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강 실장이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네이버·두나무, 20조 원 규모 웹3 금융 생태계 구축이해진·송치형 창업주 전면에…지배구조 재편 및 스테이블코인 추진공정위 심사·규제 변수 속 유동성 리스크도 부담
네이버와 두나무가 이사회 의결과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20조 원 규모의 합병을 공식화한다. 웹3 금융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 초대형 딜이 지배구조 재편과 규제 심사를 앞두고 속도를 내고
유제품 기업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컵 커피 최저 판매가를 설정한 뒤 준수하도록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4일 공정위는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카페베네 200(3종)'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통지 명령을 부과했다.
푸르밀은 본사 공장에서 생산한
롯데그룹은 롯데케미칼, 롯데이노베이트, 롯데GRS, 롯데백화점, 롯데웰푸드가 지난달 동반성장위원회 ‘2024년 동반성장지수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롯데케미칼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아 ‘최우수 명예기업’에 올랐다.
롯데이노베이트, 롯데GRS, 롯데백화점, 롯데웰푸드는 전년 대비 공정위·동반위 실적평가 및 협력사 체감도 조
"금산분리 완화...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 불만"배달앱 수수료 관련..."강력한 가격 제한 처방도 충분히 고려"내년 1분기 공정위 인력 167명 증원..."사건 처리 더 빨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기업 총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
앞으로 중소 하도급업체(을)가 제때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3단계 보호 장치가 가동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하도급대금을 줘야 하는 원사업자(갑)가 대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 지급보증기관, 발주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등 3중 보호장치로 대금이 제때 을에게 지급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와 관련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한쪽 측면에서 일종의 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 상당히 불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
배달앱 수수료에 "강력한 가격 제한 처방도 충분히 고려"내년 1분기 공정위 인력 167명 증원..."사건 처리 더 빨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과징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과 인공지능(AI)·데이터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 1분기에 공정위 인력을 증원할 계획도 내놨다
호반건설이 이른바 '벌떼 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공공택지를 총수의 두 아들이 소유한 기업에 몰아준 결과로 과징금 243억 원을 물게 됐다. 20일 대법원이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 계열사들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 원 중 365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하면서다. 이 같은 판결에 호반건설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의혹을 완전히 벗었
공정위, 2023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 부과서울고법, 올해 3월 전체 과징금 60% 감액 판결대법원, 쌍방 상고 기각⋯“원심 판결 잘못 없어”
‘벌떼입찰’로 총수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받았던 호반건설에 최종 243억 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오전 호반건설 및 계열사들이 공
공정위,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공개사익편취 규제대상 직위 54.4%…총수 본인 평균 2.6개 미등기 직위 보유이사회 안건 99.62% 원안 가결…집중투표제 실제 행사 사례 1건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가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의 미등기임원 재직 비율은 29.4%로 비상장사(3.9%)보다 높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식품업계 한숨이 깊어진다. 높은 환율이 유지되는 가운데 좀처럼 내수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가격을 올리기도 어려워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19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전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종가는 전일 대비 7.3원 오른 1465.3원을 기록했다. 5원 오른 1463.0원으로 개장한 뒤 상승 폭을 확대한 결
우미그룹이 총수 2세 회사 등을 앞세워 공공택지 입찰 자격을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 약 5000억 원 규모의 공사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미에 과징금 483억7900만 원을 부과하고 우미건설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까지 결정했다. 업계 전반을 뒤흔든 ‘벌떼입찰’ 의혹이 결국 제재로 귀결된 만큼 우미건설이 향후 재무·지배구조 전반에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등 주요 개선 과제 제시
한국경제인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분야 제도 개선 과제’ 24건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경협은 이번 건의서를 통해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형벌체계 합리화 △산업-금융시너지 강화 등 공정거래법 운영상 주요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요건을 맞추기 위해 계열사에 대규모 공사 일감을 몰아준 기업집단 '우미'에 과징금 484억 원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17일 기업집단 '우미' 소속 회사들이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인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를 충족시켜 줄 목적으로 총수 2세 회사를 포함한 5개 계열회사에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을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인 '에프앤디넷'이 부당한 방식으로 고객을 유인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에프앤디넷이 자사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9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에프앤디넷은 '닥터에디션'이라는 브랜드로 유·소아, 청소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플랫폼 입점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작년 7월 티몬,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는 플랫폼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줬고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짚어보는 계기였다"며 "작금의 플랫폼-입점업체 거래관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도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멜론 중도해지 신청’ 알리지 않다9800만 원 과징금 맞자 불복 소송“납부명령 요건 못 갖춰 취소돼야”“분할 전 회사에 적용은 유추해석”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해지 신청 조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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