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플랫폼 입점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작년 7월 티몬,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는 플랫폼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줬고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짚어보는 계기였다"며 "작금의 플랫폼-입점업체 거래관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도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한 거래관계를 마련하기 위해 거래질서의 공정화, 거래의 투명성 강화, 거래 안정성의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안 10여 건이 발의되어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플랫폼 입점업계는 실제 겪었던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판매대금 정산기한 마련 및 별도 관리 의무 부과,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 활성화 및 이를 위한 시스템 마련, 영세 입점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 개선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주 위원장은 "향후 플랫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겠다"며 "공정한 플랫폼 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