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4 연금개혁 공론화 세부 결과 분석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연금개혁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개혁 의지와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며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여당을 겨냥해 “‘샘플링...
반면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시민단체 306개가 참여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연금은 기본적으로 계층 간, 세대 간 연대로 성립하는 사회보험"이라며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동은 연금제도를 깨뜨리고 국민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행동...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306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23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전날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등 핵심적인 숫자는 아무것도 없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되는 맹탕 연금개혁안”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연금개혁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누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선택하라는 것인가”라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이번 종합운영계획에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추진 중인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설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이날 국민연금 제9차 이사회에서는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 설치에 대한 기금운용규정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연금행동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학계 외에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등의 시민사회와 각종 언론에서도 공적연금 개혁에 관한 전문가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들이 자주 그리고 꾸준히 등장하였다.
최근 복지 공론장에 등장한 공적연금 개혁 담론은 대체로 세 가지 논의, 즉 은퇴 세대의 적정한 소득 수준, 그에 대한 국가책임의 적정 수준, 그리고 제도의 합리화로...
연금 관련 시민단체가 모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도 8일 성명서를 통해 "심 후보는 수지균형의 관점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다 보험료율을 인상을 먼저 언급했다"며 "재정안정에 치우친 논의를 하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 신뢰를 약화하고, 세대갈등 프레임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노후소득 보장...
국민연금 등 기관들의 자문 역할을 하는 ‘의결권 자문사’의 위상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주주총회는 물론 기업 인수합병(M&A), 기업 분할, 이사 선임 등 다양한 곳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ISS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등과 같은 글로벌 자문사는 외국인 투자자들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대” 한마디에 천당과 지옥=LG화학은...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의 추진현황 향후 계획안 △사외이사 추천 주주제안의 건 △국민연금 기금운용현황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참여연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에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공시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되면서 상장회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내 공시해야 하는 ‘5%룰’이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에 대해서는 월별 약식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또한, 경영권과 무관한 보유목적의 범위를 넓혀 이사해임청구ㆍ위법행위유지청구...
이날 회의에 앞서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금융센터, 한국노총 등 시민단체는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방기 규탄 및 주주활동 촉구’ 피케팅을 진행했다. 이들은 기금위가 3월 주총에서 ‘문제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제안 안건 등을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기금위는 지난해...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금융센터, 한국노총 등 시민단체는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방기 규탄 및 주주활동 촉구 피케팅을 진행했다.
이들은 기금위가 3월 주총에서 문제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제안 안건 등을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의무를 강화하는 추세다.
재계 관계자는 “유독 우리나라만 공적연기금의 공시의무를 완화한 것은 정부가 원하는 기업지배구조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며 “앞으로 연기금을 통한 정부의 경영 개입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엘리엇과 같은 행동주의 펀드도 임원 해임,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실제로 경사노위 연금특위에 참여했던 8개 단체 중 ‘12%-45%’ 안을 지지한 곳은 △한국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대한은퇴자협회 등 5곳이다.
경총은 “5개 단체는 국민연금 수혜자로 입장을 같이 하는 단체들”이라며 “연금특위에는 5개 단체 외에 경총, 대한상의, 소상공인연합회가 참여했다. 애초부터 수혜자...
이 안에 대해선 한국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대한은퇴자협회가 지지했다.
'나'안은 현행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경영계를 대변하는 경총과 대한상의가 지지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보험료율 인상이 어렵다는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다'안은 소득대체율을 현행...
이어 “금융위원회는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에 관한 이른바 10%룰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연금이 채택한 스튜어드십코드와 동일하거나 더 강화된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는 금융사들만이 국민연금 기금을 위탁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재벌의 계열사인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들도 소속 재벌이나 총수일가와의...
높다"며 "일본은 행동주의 투자자 출현, 주주제안권, 지배구조 개선요구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뚜렷한 성과는 주주환원정책이 강한 기업에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일본 공적연금펀드(GPIF)처럼 위탁운용사를 선정 시 인센티브를 도입해 자발적 참여로 배당 강화 기조를 유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배당형 펀드에...
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은 “국민연금이 추진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일반적인 주주권 행사의 과정을 따라가는 수준”이라며 “세계적으로는 기관투자자들이 더 강력하게 행동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반면,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는 다소 완화된 수준으로 제정됐다”고 평가했다.
김미정 자본시장부 기자 m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