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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역할론 커진다…국민 접근성 높이고,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주택도시기금 외 공제회 등 공적자금의 출자 참여를 허용해 앵커리츠 투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장내 거래도 다음 달부터 허용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리츠 역할론도 커진다. 정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를 도입해 본 PF로 전환되지 못하고, 브릿지론 상환에 곤란을 겪는 경매 위기 사업장 토지 인수에 나선다. 정부 사전조사 결과, 55건(109만...

2024-06-17 09:35
최준우 HF사장 “사회배려층과 실수요자 주거안정 위한 포용금융 실천할 것”

고제헌 HF 정책연구팀장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주택구입수요지원에 대한 공적개입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아졌으며, 우리나라 역시 주택구입부담 증가로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제헌 팀장은 “한국 고유특성인 임차보증금을 매개로 한 가계간 자금조달 및 자산형성을 고려한 주택금융정책에 대한...

2024-05-31 15:30
한은 "물가상승, 여전히 소비 감소 요인…2년간 소비증가율 5%p 내외 낮춰"

정동재 조사국 거시분석팀 과장은 "다만 이들 취약층의 물가 영향은 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의 증가에 힘입어 상당폭 완화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물가상승에 따른 자산·부채 가치 변동에도 고령층이 입은 부정적 영향이 컸다. 연구팀은 순명목포지션(NNP)을 측정해 물가상승 효과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고령층의 NNP가 높아...

2024-05-27 12:00
[사설] 전세 악순환 막으려면 구조적 맹점 직시부터

더 늦기 전에 공적 반환보증 체제가 지속 가능한지 들여다볼 때가 됐다. 반환보증과 대출보증이 진정 서민을 돕는 제도인지도 실증적으로 살펴볼 일이다. 전세제도는 과거 경제가 급성장하고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오를 때 유기적으로 작동했다. 하지만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계속 통할 것으로 믿기 어렵게 됐다. 전세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 대안 모색에서...

2024-05-09 05:00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공적자금 투입’ 부정적 여론에…법정관리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이미 상당수 기업들에 들어간 공적자금 회수율이 낮다는 비판 여론이 커진 지 오래다. 때문에 근래 들어서는 국민 세금 부담이 큰 공적자금 직접 투입보단 처분자산이 아직 남아있는...

2024-05-02 05:00
산은이 '멱살' 잡고 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D-데이'

태영건설 채권단 30일 ‘기업개선계획’ 결의주금공ㆍHUG 등 공적기관이 의결권 50% 이상 '돌발 변수' 우리은행, 안건조정 신청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결의를 앞두고 '변수'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금융당국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의지가 워낙 확고한 만큼 75% 이상 동의를 끌어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난관이 예상된다. 30일...

2024-04-30 05:00
1분기 공적자금 1366억 원 회수…누적 회수율 71.5%

앞서 공적자금은 1997년 경제위기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됐다. 금융위는 지난달 우리금융 잔여 지분 1.24%를 매각해 1분기 중 1366억 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했다. 앞으로도 정부와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은 금융회사 지분 등 보유자산(서울보증보험, 한국자금중개, 한화생명, 한화오션)의 효율적인 관리와...

2024-04-23 12:00
신보, 매출채권보험 자동신용평가시스템(ACIS) 도입

신용보증기금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매출채권보험 자동신용평가시스템 ‘ACIS’를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신보는 ACIS를 도입해 매출채권보험 가입 대상 기업에 대한 자료 수집, 신용조사, 신용평가 등 기존 직원이 수행하던 업무를 자동화했다. 이를 통해 보험 상담부터 가입까지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해 고객이 필요한 시점에 맞춰 원하는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2024-04-19 11:22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택연금, 당당한 노후생활 위한 '평생월급' 인식전환 이뤄져야"

그는 "국민연금, 퇴직연금만으로는 여전히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택연금 등과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공적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금공에 따르면 2007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총 156조 원 규모의 주택연금을 보증하면서 누적 가입자 12만4000명에게 총 12조5000억 원의 연금을...

2024-04-03 10:00
기보, KOICA·창진원과 해외진출 중기 지원 협업

기술보증기금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창업진흥원(창진원)과 1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중소·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 간 상호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같은 날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가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양 부처의 창업 정책과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세부 협력...

2024-04-02 09:50
역대 최대 255조 무역보험 공급…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 업종 136조 지원

및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활용한 e-모빌리티 협력 센터를 구축한다. 또 BBQ·K마트 등 현지 진출 유통망과 연계한 배달서비스와 같은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안정적인 계약이행과 대금회수를 위한 제작 자금 대출 보증 및 수출보험을 우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소형 e-모빌리티의 국내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전남과 강원, 경북 등 3대 지역 클러스터를 연계해...

2024-03-25 13:30
예보, 서울보증보험 IPO 재추진…내년 상반기 상장 목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전날 제224차 회의에서 ‘서울보증보험 지분 매각 추진계획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10월 투자심리 위축 등을 이유로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기업공개(IPO) 계획을 철회한 뒤 5개월 만이다. 예보는 “위원들은 시장가격 발견 및 후속 매각의 용이성을 고려할 때 IPO 재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내년...

2024-03-19 10:28
신보, 키르기스스탄 보증기금과 MOU 체결

키르기스스탄 재무부 루슬란 수이날리예브 차관은 “신보의 성공적인 보증제도에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다”라며 “이번 MOU가 키르기스스탄 보증제도 및 중소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한국형 신용보증제도는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라며 “신보는 앞으로도 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 금융 발전을 위해...

2024-03-12 09:56
국토부ㆍ건설업계, PF 연착륙 ‘맞손’…건설경기 보완ㆍ공사비 현실화 방안 논의

아울러, PF 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공적보증 확대방안과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공공공사 유찰, 민간공사 공사비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 등도 논의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최근 건설 산업 및 PF 시장에 대한 업계 애로 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PF 경색과 공사비 상승...

2024-03-08 11:00
범부처, 혁신제품 조달기업 '민간판로‧수출' 전방위 지원

구체적으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수수료 인하(0.2~0.3%), 보증심사 절차 완화와 기업‧산업은행의 기술기업 우대 대출 상품 연계, 환율수수료(60% 감면), 해외송금수수료(50% 감면) 우대 등을 추진한다. 내년도 중소‧벤처 공공기술사업화 지원펀드 투자 대상에 정부 R&D 성과 기반의 혁신적 조달기업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조달시장의 민간...

2024-02-26 08:00
향후 3년간 ODA 6.5조 집행…세계 10위 공여국 도약

정부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 6조5000억 원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집행한다. 이를 통해 세계 10위 공여국에 진입하고, 개발도상국으로의 우리 기업·인력 해외진출 지원 등 호혜적 협력 강화 및 가시적 성과 확대를 꾀한다.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사회발전·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조로, 개도국의 경제·사회인프라 건설 등을...

2024-02-07 09:00
정부, 서천시장 화재 피해 점포당 500만원 긴급지원

경감, 공적 지원 서비스 등 38개 항목이 포함된다. 우선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상가 당 긴급재해구호비 200만 원,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비 300만 원 등 총 500만 원이 긴급 지원된다. 이와 별도로 지자체와 함께 생계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성금도 모금한다. 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2024-01-28 14:30
‘좀비기업’ 연명에 수조원 혈세…커지는 ‘경제 악성 종양’ [2024구조조정의 시간]

선수금환급보증(RG) 등을 포함하면 채권단이 성동조선에 지원한 자금은 10조 원에 육박한다. 성동조선은 결국 2018년 4월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고, 3차례 매각 실패를 겪으면서 청산 위기에 직면했다가 극적으로 인수합병이 성사됐다. 성동조선은 오랜 고통 끝에 경영 정상화의 길로 올라섰지만, 더 빠른 결단이 필요했다는 평도 적지 않다.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2024-01-16 17:34
신보, 구로구와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체결

신용보증기금은 구로구와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신보는 지난해 35개 지자체 및 신한은행과 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올해도 구로구를 시작으로 다수의 기초지자체 참여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서울시...

2024-01-15 10:05
저축은행부터 태영건설까지…부동산 PF의 저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1

문제는 2022년 9월 지방자치단체(강원도)가 지급보증을 철회하면서 시장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지급불능이 우려되자 2022년 9월 말 신용평가사들이 해당 어음의 신용등급을 위험등급으로 떨어뜨렸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10월 5일 아이원제일차와 해당 어음은 최종 부도 처리됐다.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도 부동산 발 리스크였다. 지난해 3월 대구와 경남...

2024-01-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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