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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경색에 시행사 급감⋯민간 주택공급 ‘경고등’

“실제 주택사업을 담당하는 시행사와 사업자는 현재 초죽음 상태입니다. 지방에 미분양이 1건만 있어도 추가 사업할 여력이 안 됩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이 장기화하면서 민간 주택 개발을 담당하는 시행사들이 빠르게 줄고 있다. 최근 3년간 400곳 넘는 디벨로퍼(시행사)가 시장에서 이탈하며 주택 공급 축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6

2026-01-06 11:19
‘선구제 후회수’ 재검토 속 반복되는 전세사기, 예방 대책은 ‘제자리’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 보상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책은 여전히 미흡해 구제책과 더불어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2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2025-12-17 16:00
김이탁 국토부 차관 "속도감 있는 공급대책으로 주거 불안 해소”

국토교통부는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이 8일 오후 ‘제1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정과제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과제 전반을 살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는 만큼, 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강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격주로 열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출범 이후

2025-12-08 17:01
주금공, 건설현장 안전 챙긴다… 우수기업 보증료율 우대 확대

부실시공·안전사고 기업엔 ‘페널티’ 강화…"안전사고 예방 문화 정착"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제도를 손질했다. 안전관리 우수기업에는 보증료율 혜택을 늘리고 부실시공이나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다. 주금공은 건설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PF보증 제도

2025-11-28 10:37
국토부, HUG 공적보증 86조→100조원으로 확대

PF 대출보증 지원범위 확대 등 최대 47.6만가구 정비사업 지원 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주택 사업자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 관련 보증 요건·한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모두 완료하고, 향후 연간 100조 원(기존 86조 원) 규모의 공적 보증을 본격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PF대출

2025-10-29 11:00
김윤덕 장관 “민간 정비사업 규제 정비·제도 개선 신속 추진”...재초환은 신중

9·7 공급 대책의 성공을 위해 규제 정비와 제도 개선 등 전방위적으로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사업 현장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걸어서 오면서 보니 낡고 불편한 점이 많았다”며 “정비사업이 주택공급의 핵심 수단인 만큼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8 15:24
금융위, 은행·보험 규제 손질…부동산 쏠림 완화·벤처투자 확대

국민성장펀드 150조, 첨단산업·지역경제 투자 확대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대출 여력 73조 확보내년 세칙 개정·보험업권 추가 개선…현장 목소리 반영 금융위원회가 은행과 보험사의 자본규제를 합리화해 부동산 중심의 자금 흐름을 첨단산업·지역경제로 돌리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에 나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열린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2025-09-19 10:00
한국주택협회 “주택공급 확대방안, 공공·민간 조화 이룬 균형 잡힌 대책”[9·7 공급대책]

한국주택협회가 7일 발표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공공의 선도적 공급과 민간 규제 개선이 조화를 이룬 균형 잡힌 대책”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이번 대책 가운데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제도 개선 △환경영향평가 시 실외 소음 기준 합리화 △학교 용지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을 높이 평가했다. 이는 그동안 사업 추진을 가로막아 온 고

2025-09-08 12:07
주택업계 "불합리한 관행 개선으로 부담 완화 기대"…주택공급 방안 환영[9·7 공급대책]

대한주택건설협회는 8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원활한 주택공급 지원 대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을 규정해 주택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 주택법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재해영향·소방성능평

2025-09-08 11:25
지난 정부보다 70% 더 짓는다…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李정부 첫 부동산 대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 매년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의 주택을 착공한다. 기존 계획보다 연간 11만 가구 많은 것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2024년 연평균 15만8000가구와 비교하면 70.8% 늘어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 도심 내 유휴부지 복합 개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개선 등 공공을 중심으로 선호

2025-09-07 15:04
정부, 8.8조 K2 전차 수출에 금융 지원…무보 대출 보증 중심

'계약액 80%' 약 7조 원 규모 전망무보 대출보증 중심에 수은도 참여직접 대출아닌 대출 보증 방식 정부가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에 대해 공적 금융 지원에 나선다. 6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현대로템의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에 관한 금융 지원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현대로템은 지난 2일(

2025-07-06 17:18
“공공재 인식 그만”… 소상공인 지원, 규제 개선 함께 이뤄져야 [금융사 CEO가 말한다③]

소상공인 정책 “리스크 분담 명확해야”응답자 63% 시장 자율성 존중 요구감독체계 개편, 기능 분리·독립성 확보 금융권은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실행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자율성이 제한된 상황에서 책임이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2일 이투데이가 국내 주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2025-07-03 05:00
“저축은행도, 카드사도 문 닫았다”…500점 이하 저신용자 ‘대출 절벽’

저축은행·카드사 모두 문턱 높여DSR 3단계 시행 땐 ‘막다른 골목’불법 사금융 유입 우려 커져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 여파로 신용점수 500점 이하 저신용자의 제도권 대출 창구가 빠르게 닫히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과 카드사 모두 고위험 차주에 대한 대출을 축소하면서, 저신용자들은 사실상 선택지가 사라진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025-06-28 08:00
[금안보고서] 한은 “정책대출에 DSR 적용 검토해야”

한은, 25일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발표작년말 주택 정책금융 914조4000억, 전세대출 비중 상승“가계 주거안정 지원 본연 목적있지만…가계부채 관리 어려움 초래” 한국은행이 주택 정책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은 25일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DSR규제

2025-06-25 11:00
정부, HUG에 5600억원 현물출자…"주택PF·지방 미분양 보증 강화"

주택도시보증공사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국무회의 의결도로공사 정부 지분 79.68→78.53%…HUG 지분 89.20→90.24%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공급 여력 강화를 위해 5600억 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출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2025-05-28 11:00
"전세사기 없는 사회 만들 것"…민주당, 청년주거희망위원회 출범

윤여준 “청년주거, 구조적 문제…정치가 나서야”피해자들 “살고 싶은 집이 죽고 싶은 공간 돼”권지웅 “尹 정권 무능했다…절망 넘어 희망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전세사기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주거희망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전국 청년 피해자들과의 연대 행보에 나섰다. 25일 서울 여의도 용산빌딩에서 열린 출범식은 전세사기로 숨진 9명을 기

2025-05-25 11:44
정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구매하면 1세대 1주택 특례

올해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매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TF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했다. 김 차관과 진 차관은 "안정적

2025-01-08 18:36
상반기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나온다… ‘3만 가구’ 규모

정부가 올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 2일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개최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뉴:홈’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3만8000가

2025-01-02 14:03
주금공, PF 정상사업장 지원…‘건축공사비 플러스 PF 보증’ 출시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대출한도와 자금지원시기를 확대하고, 건축공사비를 지원하는 등의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상품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5월 정부의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후속 조치다. 사업성이 충분하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

2024-07-03 10:17
국토부ㆍ건설업계, PF 연착륙 ‘맞손’…건설경기 보완ㆍ공사비 현실화 방안 논의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해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첫 번째 릴레이 간담회는 ‘건설산업’ 부문으로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날 간담회에

2024-03-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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