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인식 그만”… 소상공인 지원, 규제 개선 함께 이뤄져야 [금융사 CEO가 말한다③]

소상공인 정책 “리스크 분담 명확해야”
응답자 63% 시장 자율성 존중 요구
감독체계 개편, 기능 분리·독립성 확보

금융권은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실행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자율성이 제한된 상황에서 책임이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2일 이투데이가 국내 주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가 민간 금융사를 ‘공공재’처럼 다루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응답자들은 정책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행 부담이 금융권에 집중된 구조에 대해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번 설문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 중 가장 과중하게 느끼는 점을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55.6%가 ‘수익성 저하에도 사회적책임 요구 증가’를 선택했다.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은 없이 무리하게 책임만 떠넘기는 것에 대한 우려가 깔렸다. 이어 △‘만기연장·상환유예로 인한 건전성 악화’(37%) △‘공적 보증 부족으로 인한 리스크 집중’(25.9%) △정책에 따른 추가 출연금 부담(11.1%)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원칙을 묻는 문항에서도 드러났다. 응답자의 51.9%는 ‘리스크 분담 구조의 명확화’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이어 ‘정부 예산과 금융기관 역할 분리’(29.6%), ‘정책 수명 종료 후 신속한 정상화’(22.2%), ‘손실보전 기준 제도화’(22.2%), 대출조건의 자율성 보장(7.4%)이 뒤를 이었다.

금융사 CEO들은 상생금융이 시대적 요구라면 성장 활로를 열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전체 응답자의 63%가 ‘시장 친화적인 접근’을 금융정책 추진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꼽은 이유기도 하다.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기보다는 시장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금융권의 바람이 반영된 결과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같은 문항에서 ‘규제의 일관성’(37%), ‘예측 가능성’(25.9%), ‘민간 의견 반영’(25.9%), ‘감독기관 간 조율’(7.4%) 등이 함께 언급됐다.

정책 실행 부담은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도 이어졌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감독의 효율성과 신속성’(46.2%)이 가장 많이 선택됐다.

금융정책 관련 부처의 역할 분담에 대한 문제의식도 뚜렷했다. 응답자의 42.3%는 ‘감독과 정책 기능의 명확한 분리’를 가장 중요한 개선 과제로 꼽았다. 34.6%는 ‘감독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선택했다. 이는 금융감독이 정치적 판단이나 정책 의도에 좌우되지 않도록 제도적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금융권의 요구로 해석된다.

A 금융사 CEO는 “금융이 공공성과 시장성의 균형 속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시각과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면서 “시장 자율 기능을 믿고 맡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