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보험 규제 손질…부동산 쏠림 완화·벤처투자 확대

국민성장펀드 150조, 첨단산업·지역경제 투자 확대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대출 여력 73조 확보
내년 세칙 개정·보험업권 추가 개선…현장 목소리 반영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금융권 관계자들과 지역 업종별 산업계 대표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은행과 보험사의 자본규제를 합리화해 부동산 중심의 자금 흐름을 첨단산업·지역경제로 돌리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에 나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열린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3대 전환 과제를 제시하며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출범과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 경제가 정체와 재도약의 변곡점에 있는 만큼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저성장‧양극화 등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융권 자금이 부동산·수도권·예금·대출에 편중돼 성장동력 저하, 지역 불균형, 민생경제 위축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시중 자금을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시켜 경제 선순환 구조를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정책금융은 부동산 금융 관련 공적보증을 축소하고 기술금융을 강화한다. 금융회사에는 생산적 자금공급을 촉진하고 부동산 쏠림을 억제하는 규제 개편을 추진한다. 자본시장은 초기 창업기업과 중기 성장기업의 자본시장 조달 수단을 확대하고, 대형 IB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올해 12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한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약 500조 원에 달하는 첨단산업 투자수요에 대비하고 촉진시키는 중추로서,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 벤처·기술기업의 스케일업, 지역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를 목표로 한다.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 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 원으로 구성된다. 미래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지분투자 △초저리 대출 △인프라투융자 등으로 자금을 제공한다.

금융위와 산업부처, 산업은행은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앞으로 금융업권, 투자‧전략 책임자, 산업계, 사업부처와의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

금융위는 “산술적으로 1년 명목 GDP 대비 최대 1%의 부가가치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 전반의 개선을 통해 업권별 특성을 살린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확립한다. 은행‧보험 자본 규제 합리화를 통해 은행과 보험사가 생산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회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를 유발하지 않도록 검사‧ 감독 및 면책과 핵심성과지표(KPI)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개선할 계획이다.

은행은 국내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한다. 주식 보유 관련 RW를 BIS 기준에 맞춰 원칙적으로 250% 적용, 단기매매 목적의 비상장주식과 벤처캐피탈은 400%를 적용한다. 정책 목적 펀드에 대해 RW 100% 특례 요건 명확화 등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총자본비율은 평균 약 24bp 상승하고, 지주의 경우 평균 약 19bp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 주식 RW 합리화에 따라 위험가중자산(RWA)이 31조6000억 원 감소해 투자 여력이 확대되며, 기업대출 평균 RW(43%)로 환산할 경우 73조50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보험업권은 요구자본항목인 시장위험액 산정 시 주식 및 펀드 투자 위험계수가 지급여력제도(K-ICS)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지분 투자에 대해 주식 유형별로 차등화된 주가 하락충격계수 부여하고 펀드의 경우 실제 투자 자산을 분해하여 해당 자산의위험액을 측정할 방침이다. ALM 제고 측면에서 생산적 분야가 장기 투자처로써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투자구조를 구체화하고 현금흐름 매칭조정을 지원한다.

주담대 및 주식·펀드 RW 관련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은 내년 1분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회사 전환 TF를 통해 은행권 추가 개선과제를 지속 검토해 나가고, 10월 중 보험업권 자본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추가 개선 과제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생산적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권 참석자들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자금공급 기능 강화 계획을 밝히면서 건전성·운용 규제의 합리화,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업계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의 제도개선, 정교한 선별과 평가를 통한 정책자금 공급의 선택과 집중,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인수·합병 활성화 필요성 등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은 정부‧유관기관, 금융권, 금융수요자(기업)의 상호 이해와 협업이 중요한 만큼 오늘 회의와 같이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계속 갖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