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8조 K2 전차 수출에 금융 지원…무보 대출 보증 중심

'계약액 80%' 약 7조 원 규모 전망
무보 대출보증 중심에 수은도 참여
직접 대출아닌 대출 보증 방식

▲K2 전차 (현대로템)

정부가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에 대해 공적 금융 지원에 나선다.

6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현대로템의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에 관한 금융 지원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현대로템은 지난 2일(현지시간) 폴란드 국방부와 65억 달러(약 8조8000억 원) 규모 K2 전차 2차 계약 협상을 완료, 체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무보와 수은은 계약액의 80% 수준인 약 7조 원을 지원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금융 지원은 무보의 대출 보증이 중심이다. 수은 역시 전체 금융 지원의 20∼30% 범위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은은 수출입은행법상 ‘동일 차주 신용공여 한도’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추가 지원 여력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수은이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무보가 맡는 방식으로 정부와 관계 기관 간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 중심의 금융 지원은 무보 등 한국 기관이 구매자인 폴란드 정부에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다른 곳에서 구매 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도록 보증을 해주는 것이다. 무보와 수은 등 한국의 공적 보증 덕분에 폴란드 정부는 글로벌 은행에서 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아 안정적으로 구매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방산 계약은 정부 간 계약(G2G) 성격이 강하고 금액 규모도 커 수출국이 저리의 정책 금융·보증·보험을 지원하는 것이 관례다. 새 정부가 공적 금융 지원에 나선 것을 두고 방위산업을 새 성장 동력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대통령 주관 ‘방산 수출 진흥전략회의’ 정례화 등을 통해 ‘방산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