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 “주택공급 확대방안, 공공·민간 조화 이룬 균형 잡힌 대책”[9·7 공급대책]

▲한국주택협회 신규 CI. (사진제공=한국주택협회)

한국주택협회가 7일 발표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공공의 선도적 공급과 민간 규제 개선이 조화를 이룬 균형 잡힌 대책”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이번 대책 가운데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제도 개선 △환경영향평가 시 실외 소음 기준 합리화 △학교 용지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을 높이 평가했다. 이는 그동안 사업 추진을 가로막아 온 고질적 규제를 개선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조치라는 설명이다.

또한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 △주택사업자 공적보증 지원 강화 △민간 소유 공공택지 금융지원 확대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확대 방안 등이 도심 내 공급을 활성화하고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의 자금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협회는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해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할 다주택자 세제 조정이나 6·27 대책 완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및 미분양관리지역의 대출 규제 제외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는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만큼 민간 부문에서도 사업을 보다 신속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협회 역시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해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의 신속한 후속 조치로 정책 효과가 조기에 체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