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국민성장펀드로 첨단산업 지원 본격화”

▲이억원 금융위원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첨단·유망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본격화하고, 취약계층의 제도권 금융 안착을 위한 포용 금융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새 정부 금융정책의 기반을 마련했다면, 올해는 금융개혁 3대 대전환을 가속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를 필두로 정책금융과 공적 보증을 첨단·유망산업에 집중하겠다”며 “지역에 대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 연계를 확대하고, 탄소전환과 ESG 금융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포용적 금융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저금리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신설하고, 성실 상환 시 신용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크레딧 빌드업’ 체계를 구축해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연체채권의 장기·과잉 추심을 근절하고, 상시 채무조정 내실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질서 확립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잠재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며 안정적 관리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의 입법적 지원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첨단산업기금 설치(산은법), 토큰증권 도입(자본시장법 등),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근거 마련(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구체적 입법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올해에도 신용정보법, 자본시장법, 전자금융법 개정 등 다양한 입법과제들이 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