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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율 동결에도 보유세는 급증..."세제 개편 전까지 세금 손대지 않을 듯"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4년 연속 동결했지만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은 오히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실화율을 그대로 두더라도 시세 상승분이 공시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시세 상승으로 보유세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만큼, 세제 개편 전까지는 별도의 보유세 조정 논의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5-11-17 07:00
정부, 내년 아파트 공시가율 69%…4년 연속 동결로 보유세 급등 '일시정지'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했다. 서울 아파트값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인데, 시민단체는 고가주택 감세 효과를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실화율 논쟁 이전에 공시가격의 개념부터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3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

2025-11-13 16:41
국토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2027년 이후는 추후 제시"

국토교통부는 13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시세반영률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고 시세 산정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한다. 이번 추진방안은 지난해 10월부터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용역과 이날 오전 열린 공청회

2025-11-13 16:23
與·정부, 서울 구별 공급계획 연내 발표 추진…보유세 인상 카드도 '만지작' [종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서울 지역별 주택공급계획을 연내 발표하고 보유세 합리화 검토 등 세제 개편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초강력 규제로 인한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을 잠재우고 부동산 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치권에선 가계 부담과 조세 저항을 고려해 세제 조정에 신중히 접근해야

2025-10-19 16:10
힘실리는 보유세 강화론⋯지방세수·공시가 '고차방정식'

정부가 부동산 세제의 전반적인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집값 안정을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정책 부작용 우려도 커 단독 처방은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보유세 강화는 거래세 등 다른 세제와의 종합적인 개편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종부세·양도세), 행정안전부(재산세·취득세), 국토

2025-10-19 11:04
다음엔 보유세 차례?…부동산 세제 개편 카드도 '만지작'[10·15 대책 후폭풍]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삼중 규제’로 묶는 초강수를 두면서 추가 세제 개편에도 시선이 쏠린다. 국토교통부의 김윤덕 장관과 이상경 1차관이 보유세 강화를 언급해 온 만큼 관련 대책이 향후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비교적 개편이 쉬운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율)을

2025-10-17 07:00
꺾이지 않는 집값… 정부,보유세·대출규제 강화 등 '패키지 카드’ 만지작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대책 이후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자 정부가 ‘패키지 후속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대출 규제 확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확대, 세법 개정 등을 묶어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9‧7 공급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시장 기대심리를 꺾

2025-10-09 13:59
[시론] 부동산 경매, 신중한 접근 필요한 때

부동산 경매는 개별적인 매입 수단을 넘어 부동산 시장 전반의 분위기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 최근 아파트, 상가, 토지 등 경매시장의 동향을 살피면 현 시장 상황과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먼저 아파트 경매시장이다. 지난 8월 한 달간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약 3000건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에 월평균 1000건 남짓했던 것과

2025-09-21 18:17
김윤덕 국토장관 “부동산 공급대책, 늦어도 9월 초 발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대책을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일정에 대해 "이르면 8월 안에 (발표) 하는 것으로 원칙을 잡고 있다"며 "다만 다음 주 대통령 순방 일정도 있어 실무적 조율에 시간이 더 걸린다면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할

2025-08-19 17:27
강남 전·월세 오르나…세법개정, ‘종부세 공정비율 상향’ 촉각

“세 부담 늘어도 공급 확대 효과 제한적”세입자에 조세 부담 전가 가능성도 우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첫 세법개정안을 곧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동산 분야 세금 제도 변화에도 시선이 쏠린다. 특히 관가와 업계 안팎에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언급되면서 관련 개정 여부가 주목된다. 21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

2025-07-21 17:44
[집땅지성] 이재명 정부 최대 수혜지로 세종 아닌 '이곳'이 꼽힌 이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부동산 시장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부동산 시장이 '공정'과 '민주성'을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집땅지성'에서는 김인만 소장, 심형석 교수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 대통령의 정책이 문재인 정부

2025-06-10 09:09
[노트북 너머] 정책에 춤추는 ‘부동산 촌극’ 멈춰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치러질 조기 대선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았다. 6월이면 새 정부가 출범해 새 주택·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일찌감치 관망세로 진입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이 급변한 과거 영향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집을 사지도, 팔지도 않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이 재시행되면서 아파트

2025-04-14 06:00
“주택 시장 변동 제한적·양극화 지속…부동산 시장 정책 변화 전망” [尹 탄핵 인용]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을 통한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정책 변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권이 차기 정권을 잡으면 지금보다 강한 주택 시장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규모 개발 계획이 발표되는 만큼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지방 토지 시장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2025-04-04 11:30
강남 아파트값 상승에 보유세 부담 최대 39% 늘었다…서울 공시가격 7.86% 상승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약 8% 올랐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 영향이다. 이 때문에 올해 강남 고가 아파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최대 39%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제외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집값 하락으로 전년 대비 3% 안팎의 내림세를 보였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도 공

2025-03-13 17:44
“서울 집값 상승에”…공시가 현실화율 동결에도 보유세 부담 ‘쑥’, 마래푸 국평 ‘43만’ 더 낸다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약 8% 올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됐지만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공시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공시가 상승 영향으로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3억 원 규모(1가구 1주택자 기준) 보유 가구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대비 40~50만 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

2025-03-13 11:22
‘급제동’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재초환 폐지·공시가격 합리화 계획 ‘안갯속’ [2025년 상반기 부동산시장 전망 ③]

그 동안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당정이 국정 운영 주도권을 잃은 영향이다. 이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와 임대차 2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폐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후 주택 공급 계획 등 주요 부동산 정책은 난항이 예상된다. 30일 본지가 설문조사

2024-12-30 06:00
“공시제도 개선 엑셀 밟는다”…‘한국형’ 공시가 균형성 지표·표준지 선정 방식 개편 착수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체계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 방식 개선과 균형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체계 합리화 방안’을 9월 발표한 뒤 균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개편 작업이 한창이다. 최근에는 한국형 균형성 지표 개발 용역과 표준지 선정 방식 개편안 모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조달청 나라장터

2024-12-17 17:29
내년 보유세 반포 ‘아리팍’ 21%·마포 ‘마래푸’ 15% 더 낸다…지방은 감소 전망 [종합]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2020년 수준으로 3년 연속 동결됐다. 다만 올해 강남권 아파트값이 대폭 오른 만큼 서울 강남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20∼30% 오를 전망이다. 집값이 하락한 지방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

2024-11-19 17:56
국토부, 1기 신도시 사업 속도낸다… “주택공급 활성화 기조 유지”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맞은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2년 6개월 동안 추진한 국토 분야의 정책 성과를 톺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고물가와 고금리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국민 주거 안정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향후 지역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더욱 발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2

2024-11-19 14:00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부동산 시세 변동만 반영”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될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이 동결된다. 3년 연속 동결 조치로,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는 시세 변동분만 반영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수정방안은 2025년 중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2024-11-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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