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현실화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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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이외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연장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등 81건은 현재 국회에서의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폐지를 공식화한 금투세의 경우, 소득세법 개정 사안인 데다가 22대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실현이...

2024-04-15 14:07
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폐지와 공시가격 현실화 폐기 등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11일 본지가 설문 조사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 10명 중 7명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기간 핵심 공약으로 내놓은 주요 광역지자체 도심 도로·철도 지하화 사업의 현실화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정부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지만 진도가 나가기 쉽지...

2024-04-11 14:00
"야당 압도적 과반…금투세 폐지 불투명·ISA 세제 혜택 강화"

부동산 과세도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법제화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지하자는 입장이었는데 국회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현재 총선 결과로만 보면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2024-04-11 09:02
尹 "일부 부실 우려 PF 사업장 등에 관리 철저히" [종합]

세제 분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20년 수준으로 환원 등 조치를 소개했다. 금융 분야와 관련 윤 대통령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 결과, 올해 1분기에 24만 명의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했고,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 2조 2000억 원의...

2024-04-08 18:37
“4월 위기설 없다”…정부,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로 건설경기 부양 [종합]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90% 이하로 저렴하게 제안하는 곳에 우선권을 주고, 정부는 가용 토지인지 등의 실사 뒤 (매입 택지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이라며 “매입 계약은 상반기 중에 끝낼 것이고 규모는 2조 원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의 건설사 토지 매입은 1998년 IMF 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 시행됐다.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건설사 토지 매입에...

2024-03-28 15:00
[단독] 국토부, 건설업계와 공사원가 통계 제작 검토한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대한건설협회와 공공부문 공사원가 관련 세부 내역을 파악하고 데이터를 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계 작업이 이뤄진다면 공사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공사 계약금액, 공사별 마진 등의 항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사들은 공시를 통해 총 매출액과 영업이익, 공사수주 규모...

2024-03-26 14:52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이와 함께 "정부는 정치 왜곡과 선동으로 훼손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복원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세제와 규제를 정상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결정, 밸류업 기업·주주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밸류업 지수 개발, 밸류업 우수 기업 주식 투자 상품(상장지수 펀드, ETF) 출시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2024-03-26 11:23
[데스크 시각]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α를

前정부서 집값폭등 겹쳐 ‘세금폭탄’부동산 세제, 국민부담 줄이면서도과세 형평성 높이는 장기계획 짜야 정부가 19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35년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다.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도입한 지 3년여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더 이상 국민들께서...

2024-03-26 05:00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방침과 노후 단독주택·빌라촌 재정비, 정부의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 매입으로 저렴한 전·월세 공급 사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도심 공동화 문제 대응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부동산 규제 완화, 재정비 사업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2024-03-19 17:09
실적 뛰었던 시멘트 업계…올해 경영은 ‘첩첩산중’

지난해 시멘트 가격 인상 등으로 호실적을 누린 국내 시멘트 업계가 올해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실적 부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착공 실적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데다 제조 원가와 환경규제에 대한 비용 투입 등 부담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일시멘트는 지난해...

2024-03-19 15:31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급격히 높아지다 보니 국민 조세 부담이 늘었다”며 “이런 현실을 반영해 인상 계획을 폐지한 것이고, 결국 국민 조세 부담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가...

2024-03-19 15:27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뉴빌사업 도입…원도심 재생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재개발이 어려운 단독주택·빌라촌 재정비,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 공공 매입으로 전·월세 공급,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규제 완화 및 기금 융자·세제 지원 확대, 청년 월세 지원사업 확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약속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원도심 재생과 주거 비용을 줄일 것이라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4-03-19 15:21
정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안 발표…“뉴:빌리지 사업 도입ㆍ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국민 거주비용 경감을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도 시행된다. 이를 통해,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2만5000가구 규모로 신규 공급해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2024-03-19 14:39
[속보] 尹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할 것"

2024-03-19 14:27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52%’ 인상…동결 영향에 공시가 인상 ‘2년 연속’ 제동[공동주택 공시가]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지난해 공시가격은 역대 최고 수준인 18.6% 하락이 결정돼 공시가격이 대폭 내렸는데 지난해 수준의 공시가격이 이어지면서 평균 세 부담도 지난해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동결 결정에 이어 아예 공시가격...

2024-03-19 06:00
이차전지 ‘어닝 쇼크’ 성적표 줄줄…주가 충격 가시화

우려가 현실이 되는 분위기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는 둔화하는 반면, 배터리 공급은 과잉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격이 큰 폭 떨어진 영향이다. 시장 회복은 지연되는 가운데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권인 포스코퓨처엠의 실적도 시장 전망치를 밑돌게 되면서 이차전지 주주들의 근심도 커지고 있다. 24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포스코퓨처엠은 전날 '매출액...

2024-01-24 15:23
황금알 낳던 ‘해외부동산 투자’ 무더기 손실 우려[2024구조조정의 시간/탐욕의 역습]②-1

지난해 말 기업가치 61조 원 규모 세계 최대 공유오피스 ‘위워크’의 파산으로 불거진 해외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미국의 오피스 공실률이 관련 자료 집계 시작 44년만에 최대치로 치솟았다. 공실률 19.6%로 오피스 5곳 중 1곳이 비었다. 오피스 공급 과잉과 코로나19 펜데믹에 따른 수요 감소가 맞물린 결과다. 해외에 대체투자한 국내...

2024-01-15 11:09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0.57% 상승…‘2020년 수준’ 현실화율 동결 영향

이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58만 필지)와 표준주택(25만 가구)의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각각 1.1%와 0.57% 올랐다. 내년 적용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으로 표준지는 65.5%, 표준주택은 53.6%가 적용됐다. 국토부...

2023-12-20 06:00
“현실화 계획 ‘폐지’도 검토”…내년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종합]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동결됐다. 이에 공동주택 기준 현실화율은 올해 수준인 69%로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폐지까지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총선이 끝나고 내년 7~8월쯤 발표할 계획이다....

2023-11-21 15:09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공동주택 평균 ‘69%’ 수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동결됐다. 이에 공동주택 기준 현실화율은 올해 수준인 69%로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반영해 현실화율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세 부담 축소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덜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원점...

2023-11-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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