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부, 서울 구별 공급계획 연내 발표 추진…보유세 인상 카드도 '만지작' [종합]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에서 세 번째)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서울 지역별 주택공급계획을 연내 발표하고 보유세 합리화 검토 등 세제 개편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초강력 규제로 인한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을 잠재우고 부동산 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치권에선 가계 부담과 조세 저항을 고려해 세제 조정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서울 ○○구에 ○년까지 ○가구 공급” 등 지역·시기별 공급 물량을 지도 형태로 제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존 9·7 대책이 ‘5년 내 135만 가구 착공’ 등 포괄적 청사진에 그쳤던 만큼, 이번에는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화한다는 구상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급지도는) 정책위에서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긍정적으로 검토가 마무리되면 연말이나 연초를 목표로 발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위에 구체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밀 공급안에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신규 분양에 더해 공공 유휴부지(공공청사·학교·버스차고지 등) 전환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보유한 공공부지 직접 건설 모델이 검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병행 과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통합 인허가 등 절차 단축을 추진,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 당정은 연내 계획을 확정·발표해 내년 상반기 착공 가능한 사업지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연말 전 정책효과를 가시화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관측이다.

세제 측면에서는 보유세 조정 가능성을 포함한 전반 개편 논의가 병행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 부동산 시장은 보유 부담은 낮고 양도세 부담이 커 락인(lock-in) 효과가 심각하다”며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보유세 역할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고가 1주택과 다주택 간 형평성 문제, 취득·보유·양도의 정합적 세제 설계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예고했다. 정책 아이디어로는 보유세(종부세·재산세) 강화와 거래세(취득세) 인하의 조합이 거론되지만 취득세·재산세가 지자체 재정의 핵심인 만큼 세수 보전이 최대 난제로 지목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과표 체계 손질도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뒤따른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도 세제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로 집값 폭등을 막겠다는 생각은 어설픈 정책”이라며 “세금으로 국민 부담을 키우기보다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하는 게 핵심 대책”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서울 부동산 급등의 책임 공방과 별개로 “정부와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인허가 혁신에 나서야 한다”며 유휴 국공유지 활용, 공공기여 현실화, 인허가 통합 등을 제시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역시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 “보유세 인상 문제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