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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7일)

◇산업통상자원부 4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정감사(국회) △산업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한글본 공개 및 국민의견 접수 5일(수) △산업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2022-10-03 09:00
“윤 정부 부동산 정책, 고액자산가 위한 조세 감면책…취약계층 임대주택 빼앗아”

“윤 정부 부동산대책, 민주당 공약과 유사”금리 인상 여파로 민간·공공물량 감소할 것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25.1% 줄어…“저소득·취약계층 임대주택 빼앗아” “윤석열 정부는 장기간의 저금리 상황은 도외시한 채 주택 시장에 대한 규제가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고 치부하고 있다. 대대적인 부동산 조세 감세 기조는 땅 부자·고소득층에게 유리하고, 청년과 중·저소

2022-09-28 16:04
[특징주] LG화학, 비석유화학 실적 호조 전망에도 ‘약세’

LG화학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26일 오전 9시 20분 현재 LG화학은 전 거래일 대비 4.14%(2만5000원) 하락한 57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연중 최저가는 지난 3월 16일에 기록한 43만7000원이다. LG화학은 비석유화학 실적이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에도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IBK투자증권은 지난 21일 LG화학

2022-09-26 09:22
[스페셜리포트]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청년주택, “제대로 지어야 먹힌다”

정부가 다음 달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청년원가주택·역세권첫집 등 청년주택 50만 가구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계획이 담길 전망이다. ‘반값 아파트’라고 불리는 서울시의 토지임대부주택 공급 계획도 포함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해당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

2022-09-25 17:00
[스페셜리포트] 길 잃은 청년임대주택, 혐오시설 낙인에 '두 번' 운다

‘쪽방임대 결사반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5가 인근 한 아파트 외벽에 붙은 대형 현수막 글씨는 수백 미터 밖에서도 선명히 보였다. 수십 미터짜리 현수막에는 노란 바탕에 빨간색으로 쪽방임대 네 글자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다. 아파트 단지 인근에는 임대주택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길가를 따라 내걸렸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서울시가 1400가구 규모 역세권

2022-09-25 17:00
“LG화학, 3분기 배터리 영업익 149% 증가…목표가 84만원으로 상향” -IBK투자증권

IBK투자증권은 21일 LG화학에 대해 ‘비 석유화학부문이 실적 호조를 나타낼 것’이라며 ‘매수’를 추천했다. 목표주가는 기존 81만 원에서 84만 원으로 높여 잡았다. 이동욱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LG화학은 올해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95만톤 이상의 양극재를 미국 1위 자동차 업체인 GM에 공급할 계획”이라며 “이번 공급 계획은 현재 LG화학

2022-09-21 08:20
수직농장,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청년농 농지 취득 시 농신보 최대 3억 원 보증

앞으로 수직농장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가 가능해진다. 청년 농업인의 농촌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확보와 신용보증을 강화한다. 성장 가능성이 큰 반려동물 산업에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정황근 장관 주재로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농식

2022-09-14 15:33
내년 청년 지원 예산 24.1조…눈여겨 볼만 한 사업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청년의 자산형성과 주거,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대거 담겼다. 관련 지출 예산도 올해 23조4000억 원에서 내년 24조1000억 원으로 7000억 원 증액됐다. 정부가 청년의 자립과 미래 도약 지원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셈이다. 우선 청년들이 눈여겨 볼만 한 지원 사업은 내년에 도입되는 '청년도약

2022-09-12 06:00
추석 앞두고 물가 더 오를라…배추·무 등 4000톤 추가 공급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물가가 평년보다 높아 정부가 추가 물량을 공급해 가격 안정에 나선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 공급량을 4000톤 늘린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1일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와 무 등 14개 추석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 대비 1.5배 확대하고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를 월 9

2022-09-01 16:04
공공재개발 반대 여론 심화…수도권 27개 구역 비대위 “사업 즉각 중단하라”

27개 구역 반대 비대위 뭉쳐"표면적 동의율 과반수 이상?10평 빌라 소유자들 의견이'주민의 뜻'으로…다수결 횡포면적 무시한 공공재개발 반대" 정부의 공공재개발 사업을 놓고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새 정부는 정비사업을 통해 5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지만, 정작 후보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

2022-08-30 16:00
내년 국토부 예산안 55.9조원…주거안정·교통망 확충에 집중

주거급여 확대 등 주거상향 지원층간소음 예방 위해 380억 편성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55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안은 주거안정 지원, 미래혁신 지원 등에 초점을 뒀다. 31일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도 국토부 예산안은 55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7.0% 감소했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약 639조 원)

2022-08-30 10:00
서울 50만 가구 공급 계획에 신축 아파트값 약세 ‘전환’

공급 부족 이슈와 수요층 쏠림 등으로 서울에서 가장 먼저 상승했던 신축아파트가 올해는 가장 먼저 약세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2년(1~8월 누적) 서울 아파트의 연식별 매매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1~5년 차 신축아파트가 0.54% 하락해 입주 6~10년 차 준 신축(0.86%)과 입주 10년 초과 구축(0.69

2022-08-25 09:39
[이슈크래커] '전무후무' 서울 아파트 거래 절벽…언제까지 계속될까

7월 아파트 거래량 593건…최종 1000건 미만 전망기준금리 인상ㆍ부동산 매수 심리 하락ㆍ주택 공급 대책에 매수 끊겨반등 계기 없어…장기간 거래 절벽 이어질 전망 서울 아파트 거래가 뚝 끊겼다. 일선 중개사무소는 사실상 개업 휴점 상태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역대 최악의 거래 가뭄을 맞았다. 정부는 일부 대출

2022-08-20 07:00
[이슈크래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숫자로 보는 그간의 기록

윤석열 대통령이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의 검찰 총장 출신 대통령인 윤 대통령은 3월 9일 실시 된 대선에서 48.5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됐는데요. 5월 10일 취임한 이후 다사다난한 100일을 보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100일을 숫자로 풀어봤습니다. 36회 윤 대통령이 취임 후 100일 동안 가진 도어스테

2022-08-17 16:16
[사설] 주택 270만호 공급, 재건축 완화 속도가 관건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 계획이 나왔다. 정부는 1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 270만 호의 주택물량을 공급하는 대책을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 연평균 50만 호 이상씩, 250만 호+α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서울 50만 호를 비롯,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158만 호로 계획물량의 절반 이상이 공급된다.

2022-08-17 05:00
[8·16대책] 집값 내리막 속 주택 공급대책 발표…“장기적으로 집값 악영향” 전망

"서울 강남·양천·노원 등재건축발 집값 오를수도" 윤석열 정부 첫 대규모 부동산 공급대책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더 얼어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공급 신호를 보낸 것은 긍정적이지만, 주택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든 상황에 공급 계획이 더해지면 매수세가 더 줄고 미분양 확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16일 정부는 앞으

2022-08-16 15:39
[8·16대책] 수도권 158만 가구 공급한다는 정부…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

공공택지 88만 등 270만 가구 공급2기 신도시 평균 사업 기간 14.2년사업 지연 시 10년 넘게 걸릴 수도“5년 안에 얼마큼 진행할지 관건” 정부가 내놓은 270만 가구 공급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주거 안정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신도시나 택지지구 개발사업으로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에 한계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

2022-08-16 15:19
[포토] 향후 5년간 주택공급계획 발표하는 원희룡 국토부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16 12:00
반지하 퇴출 계획 내놨지만…취약층 거주 불안 대두

수도권 일대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 거주민이 익사하자 서울시가 ‘반지하 퇴출’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하지만, 반지하 퇴출은 당장 반지하에 거주 중인 시민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내놨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는 전면 불허하

2022-08-12 11:07
현실 돼가는 유럽 에너지 위기...영국 내년 1월 정전 시나리오

내년 1월 나흘간 정전을 ‘합리적 최악’의 시나리오로 제시 당국은 “일어날 일 없다”지만 불안감 고조 독일은 가스 공급 비상조치 2단계 격상 3단계 시 가스 배급제와 기업 금융구제 시행 이미 지난달 기업 구제 시작, 업계 지원 요청도 러시아 가스 공급 감소로 촉발된 유럽 에너지 위기가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독일이 가스 비상공급 단계를 격상한 데 이어

2022-08-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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