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계획,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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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 영수회담 ‘D-day’, 물꼬 터야 할 의제는 많은데...

이 대표가 앞서 제안했던 국회 차원의 보건의료 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언급할 가능성도 있으나, 해당 특위에 참여할 경우 야권에서 제안하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수용 압박이 커지는 점은 정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이다. 협치를 위한 공통분모인 ‘민생 경제’ 역시 핵심 의제다. 다만 정부가 이 대표가 압박하는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추경...

2024-04-28 16: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서울지방노동청) ◇보건복지부 29일(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3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포터블 X-ray 촬영장치, 의료기관 밖(방문진료·재난 현장 등)에서 사용 가능하게 된다 3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석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로 기반 쌓아 치료로 이어진다...

2024-04-28 08: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발표 △제3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개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 발간 △그린수소·풍력 등 신에너지사업 현장 점검 및 제주지역 신성장분야 애로사항 논의 △KDI, ‘코리안 미러클 8: 한․미 FTA, 글로벌 경제를 향한 비전’ 발간보고회 개최 △2024년 5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 △제15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2024-04-21 09: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기본계획 변경고시 추진 19일(금) △환경부 차관 11:30 KBCSD 간담회(서울) △국립공원 산불 대응현황 현장점검 실시(석간) ◇보건복지부 15일(월) △노인·장애인의 일상생활 어려움 해결 및 자립증진을 위한 다자간 업무 협약 체결 1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홍보 행사 △제2기 소록도박물관 서포터즈...

2024-04-14 08:56
병원 데이터 민간 활용 확대…개인 기록 정보도 조회·전송 허용

추가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와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개인정보 관리·전송 공공 플랫폼이다. 앞으로는 환자가 다니던 병원을 옮길 때, 기존 병원의 진료·투약이력 등에 더해 개인생성 건강 데이터를 새 병원에 전산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첨단재생 분야 임상연구와 ‘약사법’상 임상시험을 연계하고,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와 체외진단 의료기기...

2024-04-04 16:12
서울 서북병원 내 ‘치매안심병원’ 개원…중증환자 집중 치료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치매안심병원 개소로 중증 치매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자택에서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치매관리체계와 공공의료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4-04 13:54
농어촌 삶 '만족도' 높아졌지만…의료·복지 서비스 개선 '숙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사업 추진으로 농어촌 주민 삶의 질에는 변화가 있지만 여전히 농어촌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농진청은 분석했다. 분야별로는 보건의료의 경우 농어촌 응급의료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등으로 응급실 이동...

2024-03-31 12:20
'첩약' 건보 적용 확대 코앞…한의계 숙원 사업 다가서나

정부는 국민 수요를 고려해 한의약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한약 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방의료기관과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의 한의약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올해는 한방의료 수요와 이용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4-03-29 06:00
대화 조건은 ‘복지부 장·차관 파면’…강경파 의협 회장, 정부와 갈등 커지나

이어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해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없다. 환자들의 고통과 절규는 아랑곳없고, 국민의 바람도 안중에 없다. 14만 의사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강경파가 아니라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대 증원을 바탕으로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살리기 투쟁을 이끌어가는 강경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임 이필수 회장이 정부의 의대...

2024-03-27 13:4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3:40 늘봄학교 현장방문(비공개)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 발간 △최상목 부총리, 늘봄학교 일일 경제선생님으로 참여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천안시청) △기재부 1차관 15:30 사과 산지 방문(충북 보은) △‘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24년도...

2024-03-24 08:58
김철주 생보협회장 "생보업계 위기…제3보험 경쟁력 강화해야"

공공기관 보유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치매, 요양 등 고령자 수요 파악과 맞춤형 보험상품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거나 업계 의견을 수렴해 시니어 유형별 세부 추진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보건당국의 규제로 보험사가 요양산업에 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보안장치를 통해 보험사가 역할을 해나갈 수...

2024-03-19 14:21
지역 의료격차 해소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하고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 [종합]

이를 위해 국립대 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를 혁신하고,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속해 있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필요한 정원 규모를 보고하고, 정원 조정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2024-03-14 13:59
의협 “정부가 공보의 도구처럼 차출…전임의 배치기준 강화는 말장난”

정부가 전날 발표한 전문의 배치 기준 강화 계획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기준을 개정해, 전공의를 전문의의 1/2로 산정하는 식으로 병원의 전문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아무리 큰 규모의 병원이라도 설립 시에는 부분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므로...

2024-03-13 14:44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윤석열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보상 등 필수의료 패키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지만, 보건의료시민단체에선 전혀 개혁적이지 않고,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공백 사태로 본 한국 의료체계 현실 진단 및 대응방안 모색 긴급토론회’에서...

2024-03-13 13:2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15일(금) △고용부 장관 11:00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 업무협약(세종) △고용부 차관 08:00 범정부 일자리TF 회의(정부서울청사) △제15차 ‘범정부 일자리TF’ 개최(석간) △’24년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 업무협약식 개최(석간) ◇보건복지부 11일(월)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사업자’ 선정 △복지부·서울시, 의료데이터중심병원...

2024-03-10 09:14
서울대 “내년 의대 15명 증원 신청…‘의과학과’도 신설”

서울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의약분업 당시 감축된 정원 15명을 회복해 필수공공의료·지역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대는 기초보건 및 첨단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의과학과(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우리 대학은 임상의사가 아닌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2024-03-07 15:15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한편 윤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동향 및 대응 상황, 필수 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 지자체별 비상진료 운영 상황, 의대 정원 증원 신청 현황 및 후속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이후 시도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과 응급 이송체계 운영 등 주제별 토론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4-03-06 18:23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전문의에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해 가장 시급한 분야부터 보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출범시켜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최근 대학별로 집계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총 3401명이 나온 데 대해 언급하며 의료계...

2024-03-06 17: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23년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4일(월) △시간제보육 통합반 사업 운영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권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모집 5일(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장기요양수급자는 3월부터 총...

2024-03-03 08:23
강청희 "필수의료 유인책 빠진 의대 2천명 증원은 무리수"[여의도 4PM]

강 전 상근부회장은 "의료계 안에서 낙수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데 무턱대고 2000명을 늘리는 것에 회의적"이라며 "정부가 몇 년도까지 어느 정도의 의사가 필요하고, 의사뿐 아니라 보건 인력 전체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추계해서 계획을 내놓고 합의하는 것이 타당한데 2000명이라는 숫자가 타협 없이 고정돼 있어 정부가 오히려 강 대 강 대치...

2024-02-2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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