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수년간 추정방법 연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쳤다. 그 결과로 표본이 가장 많은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를 활용해 매년 4월 말 기준 산업 소분류 통계를 생산하기로 했다.
중·소분류에 따른 차이가 가장 큰 산업은 제조업이다. 가령, 중분류상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종사자가 13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만 명 늘었는데, 소분류로 나누면 선박...
고용부의 실태조사 대상은 A씨가 근무한다는 부동산 신탁회사와 해당 글의 댓글에서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2곳 등 총 3곳이다. 다만 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수는 각 업체의 채용 불이익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 차원이라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이외에도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이정식 고용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총선에 출마하게 되면 이번 개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통령실도 수석비서관 6명 중 5명이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 경제수석으로는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거론되는 가운데, 새 정무수석에는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홍보수석에는 이도운 대변인의...
KT는 내달 18일까지 청년 디지털 인재 양성 프로그램 KT 에이블스쿨 5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2개 트랙으로 인공지능(AI)를 활용해 기업 비즈니스의 가치를 높이는 AI 서비스 개발자를 양성하는 과정 ‘AI 개발자 트랙’과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 역량을 활용해 기업의 다양한 영역에 디지털 전환(DX)을 이끌어내는 컨설턴트 양성 과정 ‘DX...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끼임은 떨어짐...
고용부는 “2024년 도입 규모는 국책연구기관 협업을 통해 부족 인원을 전망하는 한편, E-9을 활용하는 사업장,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각적 현장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종합 분석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3개 업종에 E-9 고용을 신규 허가한다.
음식점업은 기초지방자치단체 98곳과 세종·제주 등 100개 지역 한식점업의...
임신 중인 근로자에겐 시간외근로를 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60건의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고, 근로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2건에는 과태료 3억2500만 원을 부과했다.
한편 고용부는 내달 8일 비정규직을 공정하게 대우하기 위한 원칙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이동석 현대차 대표, 최준영 기아 대표, 문성준 현대차·기아 협력회장, 이건국 삼보오토(부품 협력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선업은 조선업, 석유화학에 이어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모델이 자동차업계로 확산한 첫 사례다. 자동차산업은 부품 협력사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지불여력 등으로 원청사와 하청·협력사 간...
이어 박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경우 교육부, 과기부, 산업부, 고용부가 각각 정책을 추진하고, 시도교육청도 산발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며 “대통령실이 AI 인재 양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AI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초중고 AI 교육에서 교육 시수 확대 및 교사 확보를...
고용부의 다른 통계에서도 이 같은 추세가 확인된다.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사업체 종사자 증가 폭은 3개월 연속 축소됐다. 사업체노동력조사 표본에선 고정사업장이 없는 사업체(하도급자) 등에 고용된 취업자, 가구·가정에 고용된 취업자, 창업 준비 중이거나 장기 휴업 상태인 사업체에 고용된 취업자가 제외된다. 고용보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고용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노조 등 상대 손배소 실태 조사결과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2009~2021년 노조를 상대로 청구된 손배소는 151건(소송액 2752억 원)이다. 소송 상대가 확인되지 않은 2건을 제외하고 한국노총이 7건, 민노총이 압도적으로 많은 142건이었다. 개정법이 발효되면 이제 기업들은 민노총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된다. 특히...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당 근로시간 상한 설정과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을 토대로 근로자의 건강권이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되지 않도록...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시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당 근로시간 상한 설정과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등을...
(월)
△고용부 장관 11:30 언론사 고용노동 담당 부장 정책간담회(은행회관)
△고용부 차관 14:00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등 브리핑(정부세종청사)
△’23.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14일(화)
△고용부 장관 15:00 대유위니아그룹 협력업체 간담회(광주 하남공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는 또 다른 노동시장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고용부 역시 사용자 범위 확대에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고용부는 “개정안은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 대상 교섭을 통해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이중구조 문제는 몇 개 법 조항 개정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상생과 연대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건의를 예고했다.
이 장관은 이날 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그간 수없이 개정안의 법리적 문제와 현장에 미칠 악영향, 소수 강성노조를 위한 특혜 등 여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고용부는 근로자건강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건강센터 1개, 트라우마센터 9를 추가 설치한다. 고용부는 “민간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근로자 보건·건강지원시설과도 긴밀히 연계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특고근로자들이 보건·건강관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역 내 건강관리 체계를 촘촘히 구축할 예정”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