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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2일 ~ 5월 16일)

◇기획재정부 12일(월) △기재부장관 직무대행 14:30 제4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TF(비공개) △KDI 경제동향(2025.5) △제4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 13일(화) △기재부장관 직무대행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투자집행 현장방문 및 공공기관 간담회(비공개) △2025년 1/4

2025-05-11 08:26
김민석 고용부 차관 "주 4일제, 기업들이 여력 있겠나"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주 4일제와 관련해 “주 4일제, 4.5일제가 됐을 때 기업들이 (임금) 지불 여력이 있겠느냐”며 “일률적 도입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주 4일제, 주 4.5일제를 단번에 한다면, 근로시간은 줄고 임금은 똑같다고 한다면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 연장

2025-05-07 17:00
사고사망 6년째 800명대 정체…고령자·외국인 취업자 증가에 감축 한계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더해 청년·중장년층 기피업종의 고령자·외국인 의존도가 심화하면서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발생이 정체 흐름을 보이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는 827명으로 전년보다 15명 증가했다. 이 통계는 급여 승인일을 기준으로 집계돼 실제 사고 발생일과 시차가 있지만, 연도별

2025-05-04 06:00
퇴직연금 도입 중소기업에 5억 원 한도 저리 대출 지원

퇴직연금을 도입해 유동성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에 기업당 최대 5억 원의 저리 융자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신용보증기금, 10개 은행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퇴직연금 도입으로 유보금이 줄어 유동성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2025-05-02 15:00
상반기 노조 회계 공시율 89.1%…전년 대비 1.2%p

올해 상반기 노동조합 회계 공시 참여율이 전년보다 1.2%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3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2025년 상반기 노동조합 회계 공시 등록 기간’을 운영한 결과, 상반기 공시대상인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682개소 중 608개소(89.1%)가 회계를 공시했다고 2일 밝혔다. 공시율은 지난해

2025-05-02 11:16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 8년 만에 최저

지난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이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근로시간 감소로 월급제·연봉제 비율이 높은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이 큰 폭으로 늘어서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6월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5156원으로 전년보다 10.0% 증가했다. 고용형태별로 정규

2025-04-29 12:00
사업체 종사자 '또 마이너스'…임금 증가도 둔화세

사업체 종사자가 2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건설업과 서비스업 부진이 주된 배경이다. 임금은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발표한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서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가 2003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000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종사자 감소는 1월(-2만200

2025-04-29 12:00
교육청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 100인 미만 민간기업보다 낮아

지난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이 7000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은 2022년 이후 정체됐다. 공공부문 중 공무원·근로자 규모가 가장 큰 교육청에서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탓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2024년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을 발표했다. 의무 고용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2025-04-28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8일 ~ 5월 2일)

◇기획재정부 28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한·영 '디지털 및 핵심기술 표준 역량 강화' 지식공유사업 최종 보고회 개최(석간)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확대(석간) △국채 백서 '국채 2024' 발간 29일(화) △경제부총리 08:

2025-04-27 11:42
철도역사 사회적기업 ‘굿즈’ 매장 세 번째 오픈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판로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25일 SRT 수서역에 사회적기업이 참여한 철도 굿즈 매장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서역 매장은 서울역, 부산역에 이은 세 번째 철도역사 굿즈 매장이다. 특히 코레일유통이 운영하는 서울역, 부산역의 매장과 달리 수서역은 사회적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첫 사례다. 수서역 매장의 상품은 약

2025-04-25 14:00
경제계, 정부에 불합리한 기업 규제 개선 건의 "기업 경쟁력 뒷받침해야"

한경협, 국무조정실에 규제 개선 과제 71건 건의고용부 12건·공정위 11건·국토부 8건 등 경제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전 설립된 공장 부지의 그린벨트 해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분에 대한 취소 기준 완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2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한 '2025 규제개선 종합과제

2025-04-24 06:00
[인사] 노사발전재단 신임 사무총장에 박종필 전 고용부 대변인

노사발전재단은 9일 이사회에서 제8대 사무총장으로 선임된 박종필 전 고용노동부 대변인이 2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박 신임 사무총장은 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한 뒤 연세대 행정대학원과 영국 버밍엄대(University of Birmingham)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영남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고용부에서는 청년고용정책관, 근로감독

2025-04-21 13:14
돌아온 '최저임금의 계절…노동계 '시간 끌기' 우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22일 시작된다. 최대 쟁점인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심의는 6월 3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통상 최임위는 첫 회의에서 고용부 장관이 요청한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기초자료

2025-04-21 12:4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산업안전기사 취득자 3.6배 증가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자가 최근 6년간 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 중 취득자 10명 중 7명은 산업안전기사 자격이 취업과 근로조건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큐넷(Q-net) 누리집에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497종목의 분석정보를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종목별 분석정보에선 응시인원 추이와 개인 특

2025-04-20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1일 ~ 4월 25일)

◇기획재정부 21일(월)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석간) △통계청·UN WOMEN·UNSIAP 협력 초청연수 실시 △KDI FOCUS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한국 기관‧인력 진출 확대 등 한국-녹색기후기금 협력 강화 방안 논의 △통계청-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인공지능(AI)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2025-04-20 09:15
부동산원, 고용부 주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5년 연속 최우수 획득

한국부동산원은 고용노동부 2024년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해 제도 도입 이래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자회사를 운영하는 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부동산원은 2018년 11월 자회사 알이비파트너스㈜를 설립한 이래, 공동이익

2025-04-18 10:41
청년·중소기업 매칭 지원 강화…대기업 일경험 확대

정부가 ‘쉬었음’ 청년 증가 등 청년 고용난에 대응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일경험 기회를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및 직접 일자리 사업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15~29세) 고용률은 전년 동월보다 1

2025-04-16 15:35
서부발전, 공공기관 안전활동 평가 4년 연속 A등급 쾌거

공기업 중 4년 연속 최고 등급 유지 유일“임직원·협력사 모두의 노력 결실” 한국서부발전이 정부의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 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 공기업 가운데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유지한 기관은 서부발전이 유일하다. 서부발전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2024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 평가’에서 A등급(우수)을

2025-04-16 11:18
중기부, 고용부와 협업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노동부와 전략적 인사교류의 후속 조치로 15일 전략협업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협의체에서 지역 우수기업 지원 강화, 폐업 소상공인 조기 취업 촉진, 기업 채용 지원 연계 강화 등 올 한 해 동안 추진할 협업과제의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하고, 협력체계 구축 및 성과 창출·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5-04-15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4일 ~ 4월 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제10회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 15일(화) △경제부총리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수출기업 인증애로 해소를 위한 전국 순회 해외

2025-04-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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